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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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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신임 경찰청장으로 이철성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이철성(58) 현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했다. 이날 청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순경으로 경찰에 임용돼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치안정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1989년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후 강원 정선경찰서장·원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경찰청 외사국장·정보국장, 경남경찰청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정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고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4대악, 폭력사범 등 각종 불법과 사회불안요소를 척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오늘 대통령에 의해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식 업무에 임하게 된다. 강신명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내달 중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정자의 인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2016-07-28 17:34:41 김성현 기자
김영란법, 재계·법조계도 '호불호' 갈려..."누굴 위한 법?"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는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상황에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는 이번 합헌 결정은 권력자들에게 언론에 대한 통제 수단을 준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무분별한 수사로 인해 업계가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과 오너들에 대한 정부의 사정 역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함께 너무 포괄적인 적용범위로 인해 오히려 검찰측의 이해관계가 간섭될 우려가 크다고 외치고 있다. 반면 장기적 경제성장, 청렴도 향상, 변호사 수요 증가 등의 긍적정인 의견도 나왔다. ◆누가 먼저 걸리나…4분기 소비위축 재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눈치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적용범위와 수사방향 등이 애매한 상황에서 첫 사례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판단이다. 일단 올해 4분기에는 큰 규모의 소비위축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오너들을 비롯한 고위직들도 외부접촉을 피하고 활동을 줄일 전망이다. 한 재계관계자는 "올 4분기에는 확실히 모두가 조심할 것이다. 아직 샘플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기업 오너들의 경우 검찰이 언제라도 걸고넘어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 쓰고 보겠다는 방침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사람들이 법 위반 사항도 아닌데 일단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관·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기업홍보실도 4분기에는 소비를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측은 "우선 현재로선 큰 원칙 하나만 확고하다. 법이 만들어지면 철저히 지키겠다"고 전했다. LG그룹은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잇는 사례들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법규 해설집과 교육자료 등을 중심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에 각별히 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영란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5%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물 수요 감소폭 역시 0.86%정도로 예상했다. 일시적인 소비 축소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기업에서도 일부 대형 단체에 몰려있는 접대비 등이 오히려 분배돼 시장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커지는 정부·검찰 권력…기준부터 제대로 해라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자체가 검사의 개인 역량에 크게 의지하는 만큼 검찰권 남용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장은 "검찰과 정부에 가장 큰 권한을 주는 법"이라며 "특히 언론이 포함됨으로 정부 권력자의 언론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은 "헌재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자들에게 언론에 대한 통제 수단을 준 것이 되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히 흔들리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조항은 부부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가정 파괴법"이라며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한 것 역시 국민들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배우자가 포함되는 등 너무 대상이 광범위하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라도 잡고자 하면 잡을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 수요 증가, 공직자 청렴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거론됐다. A 변호사는 "검사장의 비리까지 나오는 등 공직자 비리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법이다. 다만 그 주요 대상이 언론인, 사학으로 변질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2016-07-28 17:34:1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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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코엑스 수시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서울여대, 코엑스 수시입학정보박람회 참가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28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입학정보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여대는 박람회에서 수시모집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서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수험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시모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학사정관들은 지난해 입시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며 학생부 전형을 비롯한 수시모집 전형 소개, 서류평가, 면접 및 논술고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학정보도 제공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여대를 비롯해 총 140개 4년제 대학이 참가했다. 대학별 부스에서는 수시모집 전형안내, 1대1 입시상담 등이 진행되며,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의 입시상담, 적성검사 등도 받을 수 있다. 서울여대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59.2%인 총 993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2017학년도부터 일반학생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모든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형별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모든 전형에서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교차지원 할 수 있다. 수시모집전형 간소화 취지에 따라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만 받는다.

2016-07-28 17:29: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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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어려움 있겠지만 관행 방치안돼"…9·28 시행(종합)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사회의 접대 문화 등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여야 정치권 내부에선 농축산물 제외 등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적지 않아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리는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영역으로의 지나친 확대로 논란이 됐던 언론·사학의 법 대상 포함 규정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의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가 법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5대 4 의견)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정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미와 규제 행위 유형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정청탁이라는 용어가 이미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구성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사학의 자유 위축과 관련해선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으로 김영란법의 원안 시행이 현실화되자 농·축·수산물 업계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수에 영향을 줄 세부 규정이 포함된 만큼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016-07-28 17:1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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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코엑스 수시입학정보박람회 참가

건국대, 코엑스 수시입학정보박람회 참가 건국대는 28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 실질적이고 정확한 입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상담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주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약 140여개의 주요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수시 정보를 제공한다. 건국대 상담 부스에는 교수진과 입학사정관, 입학상담 직원 등이 현장에 나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시입학전형 안내와 진학상담을 진행하고 자료집과 홍보물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국대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2017학년도 수시 ASK:U 입학전형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설명회에는 각 회당 100여명씩 온라인으로 사전접수해 총 620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가했다. 김진영 입학전형센터장은 "이번 입학전형설명회에서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입학정보를 제공했다"며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학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8 17:15:27 송병형 기자
한화토탈, 대법원 승소 "300억 세금 안내도 된다"

한화토탈(구 삼성토탈)이 영국 석유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발생한 300억대의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베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한화토탈이 지급한 배당금이 프랑스 국적 모회사인 TSA영국 국적 자회사인 석유업체 THUK 중 누구의 수익인가 였다. TSA가 수익자일 경우 한국·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THUK가 수익자라면 한국·영국 조세약에 따라 3분 1인 5% 수준이다. 과거 삼성토탈은 2006~2010년까지 THUK에 배당금 3547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1년 삼성토탈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배당금의 실 수악지가 모회사인 TSA라며 15%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결정했다. 서산세무서는 이에 따라 390억631만원을 추가 징수했고 지난해 삼성토탈은 이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중 한화그룹이 삼성토탈을 인수해 명칭은 한화토탈로 변경된 상태다. 재판부는 "THUK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 목적을 갖는 회사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THUK가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6-07-28 16:53:26 김성현 기자
미림미디어랩, '교실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 연수' 프로그램 한국교원연수원에 개설

원격 교육 전문기업 메가넥스트㈜와 교원연수 콘텐츠 전문 기업 미림미디어랩㈜이 공동으로 '교실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 연수' 프로그램을 한국교원연수원에 개설하였다고 28일 전했다. 신규 교원연수프로그램은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도 초중고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사전에 준비하기위한 목적으로 커리큘럼을 기획 구성하였다. 미림미디어랩㈜은 전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위한 과정을 개발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공동개발팀 관계자는"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교사들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의 개념부터 프로그램 사용방법, 적용에 이르기까지 학교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발과정에는 프로그램은 수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대학교 초등 컴퓨터 교육전공 김종훈 교수 및 현직 교사 김용민, 김태훈, 서영호, 양영훈 선생이 참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원연수원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6-07-28 16:00: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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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평등·자유권 침해없다…9·28 시행"(2보)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평등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에 오른 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며 '식사3만·선물5만·경조사10만원'의 가액을 정해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액의 2~5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이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이 내려진다. 이 법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상대로 부정청탁을 하는 일반 국민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 중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평등권) ▲부정청탁 의미의 불분명함(명확성 원칙) ▲허용되는 금품 가액(포괄위임금지원칙) ▲배우자의 신고의무 부과(양심의 자유)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년 4개월 만에 헌재가 4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6-07-28 14:44: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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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원자 핵심키워드는 취업·준비·공부

서울시가 모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지원한 6309명의 지원서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취업', '준비', '공부'였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서를 전수조사, 지원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시는 지원서 항목 중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에 대해 지원자들이 작성한 텍스트를 빅데이터 분석했다. 분석에는 '의미망 분석' 기법이 사용됐다. 텍스트 내에서 각 단어들의 관계와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첫째 '지원동기' 항목을 분석해보니 '취업'이라는 키워드가 6580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준비(4321번)'와 '아르바이트(2696번)', '청년(2,601번)'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지원자들의 핵심 동기는 '취업'이 압도적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고 이는 시간 부족으로 이어져 또다시 취업에 실패하는 역설적인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활동목표'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격증(1053번)', '취득(947번)', '준비(595번)', '합격(451번)', '공부(409번)'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 지원자들은 자격증·어학점수 등의 취득, 학원수강 등을 통한 취업 준비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활동계획' 항목에서는 공부(4487번), 준비(3873번), 학원(3331번), 자격증(2938번), 취업(2516번), 스터디(2492번), 토익(2406번) 순으로 언급 빈도가 높았다. 이는 지원자들이 '공부'를 주된 활동계획으로 삼고 있다는 점, 하반기 기업 공채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류지원 및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계획의 구체적인 단계가 자격증·토익 점수 취득을 위한 학원 등록, 시험 응시, 교재구입, 면접 대비 스터디 등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지원자들의 높은 학습욕구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원서 분석을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한 취약계층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악순환의 형태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졸업 직후 취업 실패로 인한 자신감 상실 → 취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 불규칙한 삶의 패턴 가속화, 낮은 임금으로 인한 다수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상생활 붕괴 → 부족한 시간, 무너진 삶의 패턴으로 취업 준비 실패 패턴의 반복이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청년 지원자들이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고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지원금 자체에 대한 것보다 지원금을 통해 '시간'을 버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읽다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당장의 지원금 제공의 차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심사과정을 통해 8월초 최종 3000명을 선발 후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해제를 예고한 상황이다. 8월 지원금 지급이후 복지부가 직권해제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

2016-07-28 14:41:13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