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메트로, 한파로 인한 화재 사고 대비

서울메트로, 한파로 인한 화재 사고 대비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 실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최근 급격하게 낮아진 기온으로 인한 화재 사고에 대비해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8개 전 역을 대상으로 화장실, 역구내 공사장, 상가, 노숙자 집중지역 등 동절기 취약개소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상가와 같은 임대시설물의 경우 난방용품의 오남용에 따른 화재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가질서보안관을 투입해 집중 점검한다. 미승인 전열기구 사용이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분전반 앞 물건 적치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상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서 발부와 서면 경고를 통해 계도하고 중점관리 상가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시정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노숙자가 집중되는 장소는 CCTV를 통해 상시 확인하고 역 직원 및 지하철보안관 순회점검을 일 10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소화기, 소화전, 휴대용비상조명등, 공기호흡기 등 역사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 및 구호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설비는 즉각적인 보완을 완료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화재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속별 교차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24 09:40:23 신원선 기자

한파에 자동차 배터리 방전, "긴급출동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서울시 기온 영하 18도의 기록적인 한파에 각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가 마비수준이다. 24일 현대 하이카 다이렉트 관악구 신림동 담당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접수 건수만 20건 이상이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대기해야 한다. 밤샌 추위에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이다. 신림동 담당 문 모 기사(가명)은 "신림동을 담당하는 우리 업체가 오전 9시경 접수받은 출동 건수는 20건이 넘는다.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상당수가 배터리 방전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오늘은 일요일이라 이 수준이지만 기온이 더 내려가는 월요일 아침에는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같은 한파는 이달 26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23일 국민안전처는 긴급문자를 통해 서울, 경기,강원, 충북 등 일부지역에 '한파경보'를 내린 상태다.

2016-01-24 09:30:49 김성현 기자

소방·군·경, 재난 테러 대응 훈련

소방·군·경, 재난 테러 대응 훈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2일 수도방위사령부, 지방경찰청과 재난·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합동훈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테러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실시했다. 훈련에는 ▲소방(관악소방서,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군(35특공, 707특임) ▲경찰(특공대) 등이 참여했다. 앞서 소방방·군·경은 협약을 통해 19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기념해 매년 1월21일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평상시에도 각자 관리하던 재난, 테러, 통합방위작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연락관을 파견해 통합형 작전체계를 유지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과 군, 경찰이 기관별 가용자산을 유기적으로 상호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라며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1-22 17:29:19 신원선 기자

'평화의 소녀상' 집회 대학생 경찰 자진 출석 '묵비권' 행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대학생들이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 소속인 이들 대학생 6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을 표적수사하고 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기에 (경찰 조사를)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받겠다"고 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전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8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3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와 관련 증거를 살펴본 뒤 입건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다.

2016-01-21 21:16:13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월2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노동개혁 무산 위기감이 올해 일자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노동 법안이 4개월째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노동계까지 어렵사리 만든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면서 고용절벽 위기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 잘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노사간 합의 안 된 '노동 5법'을 입법 발의하고, 법에도 없는 2가지 지침을 발표해 9·15 노사정합의를 파탄 낸 노동부가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국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자본 유출 사태가 이어지자 시중에 73조원을 푸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이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버팀목이라 여겼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밀리자 마지막 남은 거대시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산업 ▲프리미엄 밥솥 시장을 두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는 21일 서울 잠실 롯데하이마트 월드타워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H(인덕션히팅) 전기압력밥솥 '딤채쿡'으로 프리미엄 밥솥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은 국산차 업체와 수입차 업체 간 경쟁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강세를 보였지만 올해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는 변화무쌍할 전망이다.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SUV는 물론 친환경차와 승용차 등 다양한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이 최근 증권가 루머로 퍼지는 유동성 위기를 일축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핵심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는데다 밥캣과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두산그룹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면세점 사업도 또 하나의 신성장동력이다. ▲ LG그룹이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를 위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LG 측은 "전세계적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 SK텔레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리스타트'의 4기 발대식이 21일 서울 명동 소재 행복창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브라보! 리스타트는 지난 2013년 1기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로 4년째 시행되는 유망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사상 최대인 63대 1의 경쟁을 뚫고 12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금융·부동산 ▲직장평가사이트 잡플래닛에 따르면 한국SC은행 직원들이 말하는 당사의 장점은 높은 복지수준과 개방적인 분위기다. 단점으로는 안정성 부족과 높은 이직률 등이 언급됐다. ▲한국거래소의 '2016년사업계획'에 따르면 매매거래시간을 현재 6시간에서 30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업공개(IPO)붐을 이어가기 위해 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등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올해 내실경영을 다지기 위해 사업부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개 본부 사업부 8곳에서 올해 9개 본부 사업부 10곳으로 변경됐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다각화로 수익성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유통 라이프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이 명품 딜레마에 빠졌다. 명품브랜드들이 입점을 꺼리면서 중소기업 브랜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전체 400개의 입점 브랜드의 70%에 가까운 270여 개가 국산 화장품 이나 중기 브랜드였고 갤러리아면세점은 전체의 42%가 중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 이어 홈쇼핑도 재고떨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CJ오쇼핑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 1관을 빌려 대규모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홈쇼핑 업체가 외부 대형 공간을 빌려 대규모 패밀리 세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뮤지컬 '신과 함께 가라'가 2월 23일~3월 6일까지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공연된다. 이석준 연출과 이수진 작가, 작곡가 류찬, 팔색조 배우들이 의기투합했으며 우수작품 제작지원작에 선정됐다. 티켓은 26일 오후 2시 인터파크에서 오픈한다 ▲양궁 국가대표팀의 기보배(광주시청)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 여자 개인전 2연패에 도전한다. 기보배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브라질 전지훈련소로 출국하면서 "올림픽 개인전 2연패는 저의 꿈이자 최종목표"라고 각오를 전했다.

2016-01-21 18:13:59 연미란 기자

서울시, 우수기업 선정해 3년 밀착지원

서울시, 우수기업 선정해 3년 밀착지원 경쟁력있는 '히어로기업' 육성이 목적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선정한 사회적경제기업 7개에 대한'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식 및 간담회'를 시청에서 개최하고 맞춤형 밀착지원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인 이 사업은 매년 10개 내외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해 판로 및 경영지원, 홍보·마케팅 등 전략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히어로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교육, 환경, 문화, 디자인 등 분야가 다양하다. ▲전 직원이 사업책임자의 전문성을 갖추고 박물관 체험놀이 기획 및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놀이나무' ▲천기저귀 제작·세탁·수거·배송을 통해 유아의 건강과 미래는 물론 아름다운 지구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송지' ▲공정무역 제품 유통판매를 통한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을 주도하고 생산자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소비자에게는 질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또 ▲친환경 도시락, 케이터링, 다과배달 등 고객에게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진학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교육 및 일자리도 제공하는 '연금술사'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영화관과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영화계 1호 사회적기업 '추억을파는극장' ▲건물관리용역·시설개보수·청소용역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환경관리개선 전문 사회적기업 '한누리' ▲디자인·인쇄·현수막·우편발송 등을 주요사업으로 장애인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협력을 통한 동행'을 추구하는 'EM실천'도 함께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기업별 진단을 거친 후 3년간 밀착지원을 펼친다. 세부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공동 브랜드 광고·홍보 지원을 비롯해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경영 진단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등 상담지원 등 공통 지원사업과 ▲워크숍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컨설팅 ▲기업 개별 광고·홍보 ▲품질향상 지원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있다. 특히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일회적·일률적이기 보다는 기업별 진단을 통한 중장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한다. 이번 우수기업 모집에는 총 17개사가 지원했으며, 시는 자격요건 검토, 성과평가, 가치평가(온라인 및 현장 시민평가, 대면심사)의 단계를 거쳤다. 평가는 지원기업의 경영가치, 조직가치, 사회가치, 경제가치, 혁신가치 등 항목을 고르게 반영했다. 부문별 사회적가치 실현 및 경영성과의 균형있는 발전 가능성에도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 시민평가에 만 19세 이상 성인 총 343명이 참여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21일 진행한 인증식에는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김용상 서울산업진흥원 유통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해 그동안 선정된 25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어 개최되는 간담회에서는 총 25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사업성과를 비롯해 올해 사업 추진방향 등 발전사례를 공유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선정돼 2년째 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수기업 선정 후 매출액, 고용인원이 대부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액은 44%(2014년 54777백만원→2015년 78857백만원), 전체 고용인원은 16%(695명→806명) 증가했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은 물론 외부자원 연계 지원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이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히어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6-01-21 15:52:49 신원선 기자

서울시, '뉴딜일자리' 75% 청년층에 제공

서울시, '뉴딜일자리' 75% 청년층에 제공 2월 18~19일 시청에서 '2016 뉴딜일자리 박람회' 올 한해 서울시는 '뉴딜일자리' 중 75%를 청년층에 제공한다.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대표적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 1688개 중 1268개를 청년층에 제공, 청년경력형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참여할 시민은 2~4월 중 모집한다. '뉴딜일자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종료 후에는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뉴딜일자리 사업의 상당부분이 청년사업으로 대폭 전환했다는 것이다. 총 46개 사업 중 35개 사업이 18세~39세 청년대상 사업(898명)이고 9개 사업은 50% 청년 할당을 의무화한 사업(370명)이다. 그동안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SH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디자인재단 등 투자출연기관이 대거 참여해 청년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11개월 이내로 한정됐던 참여기간도 경력형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최대 2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만 1년 미만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점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업무가 숙련될 무렵 청년들의 취업기간 제한으로 퇴사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올해 제공되는 뉴딜일자리 사업은 ▲혁신 ▲시민편의 ▲교통안전 ▲경제 ▲복지 ▲도시재생·개발 ▲공원 ▲교육 ▲공공업무 ▲문화예술 총 10개 분야다. 혁신 분야는 미취업 청년층 대상 자기주도적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회혁신청년활동가를 비롯해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등을 뽑는다. 시민편의 분야는 소음빛 공해 등 생활불편민원해결사, 대부업·상조·다단계 민원해소 민생호민관, 정화조악취진단반, 서울청년자원봉사코디네이터 등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서울교통주치의,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사업, 역 안내 및 질서도우미사업이 있다. 경제 분야는 우수 소기업 제품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는 청년마케터, 우리가게전담예술가사업, 일상 속 패션쇼 운영 사업 등이 있겠다. 아동시설 아동돌봄 도우미,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 임대주택 상담전문가, 에너지복지사 등 복지분야도 있다. 교육분야에는 독서학습지도교육멘토, 평생학습강사, 평생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 문화예술은 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 양성, 문화예술매개자 양성(세종문화회관), 박물관 학예전문직 양성(한성백제박물관), 한강 축제 청년 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그외 도시재생·개발분야에는 창신숭인 도시재생리더 양성사업,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의 고유한 지역 역사를 조사하는 신택리지 사업 등이, 공원분야는 서울대공원 동식물 관리 '생명가꿈전문가'와 공원관리 프로젝트사업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업무지원 분야에서는 법학전문지식 갖춘 고학력 미취업 청년 대상 자치입법분야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입법지원 카운셀러',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관리 담당 '뉴딜일자리매니저', 시민일자리설계사, 에이즈신속검사전담 검사요원 등이 있다. 특히 서울시 예술단 연수단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평생교육코디네이터, 주거복지상담사, 박물관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양성사업 등 16개 신규 사업은 청년들의 경력형성에 중점을 뒀다. 올해 선발하는 뉴딜일자리 사업 중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 시민일자리설계사, 서울에너지복지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요원, 전통시장매니저 등 11개 사업은 40세 이상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업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만 참여가능하다. 46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집은 2~4월 중에 각 사업별로 진행되며, 18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각 사업별 자격 요건,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및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내달 18, 19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2016 뉴딜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해당 사업별 담당자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취지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도 실시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올해 뉴딜일자리는 청년중심 경력형성형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돼 젊은 구직자들이 일경험을 하는 동시에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21 15:52:19 신원선 기자

2016 한국관광의 해…관광객 800만명 유치 목표

2016 한국관광의 해…관광객 800만명 유치 목표 '한류비자' 신설, 항공 신규 4개 노선 취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행사를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올해 중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과 홍보 마케팅 강화,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방한 매력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한국관광의 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고, 복수 사증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케이팝,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목적으로 방한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청 요건을 간소화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한다. 3~4월 중 한중 간 항공 신규 4개 노선(주 12회)을 취항해 중국 관광객의 수송 능력을 높이고, 전국 1만여개 면세점에서 기존의 '사후 환급'에서 '즉시 환급'으로 면세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문체부는 현지 홍보 마케팅 강화에 신경쓰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5개 도시 공항과 시내 중심사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관광 광고를 시작했다.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교통카드 실적, 방문 지역과 소비 유형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방한 매력도도 향상시킨다. 중국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류와 쇼핑, 미용 등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주력한다. 특히 우리나라 각 지역의 전통문화 등 특색있는 대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상품화하기 위해 올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역관광 통합 관광상품을 개발해 중국관광객의 지방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밖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에 힘쓴다. 중국 단체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2월에는 전담여행사 갱신제 심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여행업체를 퇴출 시키는 등 단체관광 품질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2016-01-21 15:48:36 신원선 기자

[생활법률]'횡령'인줄 알고 받은 돈, 처벌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사실혼관계인 B씨로부터 사업자금을 일부 받아쓰고 있다. 처음엔 1000만원이었지만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큰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쓰게 된 A씨. 문제는 B씨가 보내는 돈의 출처가 의심된다는 점이다. 갑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는 B씨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A씨의 태도다. B씨가 직전에 일하던 다른 회사에서 횡령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 큰 액수를 요구한 것. 실제 B씨는 회사 공금을 횡령해 A씨에게 보내고 있었다. A씨의 반복된 돈 요청이 B씨의 횡령을 더욱 부추긴 상황. 갑회사에서는 A씨가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해 판례는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해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해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도 A씨가 미필적으로 B씨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묵인한 채 송금을 계속 요청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B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방조자라고 보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01-20 21:56:59 연미란 기자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율 60.1%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율 60.1%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실시된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결과 총 공급좌석 191만7000석 중 115만2000석이 예매돼 60.1%의 예매율을 기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인터넷 예매 133만9000석 중 89만4000석이 발매돼 66.8%의 예매율을, 창구 예매는 57만8000석 중 25만8000석이 판매돼 44.5%의 예매율을 보였다. 귀성객이 몰리는 2월 6∼8일 3일간 하행선 예매율은 날짜와 노선에 따라 81∼98% 수준이었고, 귀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월 9∼10일 이틀간 상행선 예매율은 82∼97% 수준을 기록했다. 예매 후 남은 승차권은 21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잔여석은 코레일톡과 각 역 자동발매기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예약한 승차권은 반드시 21일 1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2016-01-20 20:42: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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