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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이젠 없기를…장애인 인권 침해 복지시설 허가취소까지

서울시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인권침해 발생 때 장애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를 운영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접수부터 법률지원까지 도와준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장애인의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자적' 관점으로 변화시킨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 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오픈한다.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돼 센터 근무를 자원한 김예원 변호사를 비롯해 27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 지원단이 재능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탠다. 김예원 변호사는 "센터 운영 전부터 상담이 접수돼 이미 지원을 시작했다"며 "가해자들이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라 가슴 아프며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구청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피해가 확인되면 지금까지는 시설장 해임이 최대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진 교체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의 견해를 듣고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은 10명 이내로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꾸린다. 7월엔 장애인 당사자가 절반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한다. 시는 5년 내 현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000여 명 중 20%인 600명을 자립하게 돕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현재 52곳에서 2017년까지 91곳으로, 공동생활가정도 171곳에서 19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2년간 전세주택보증금 7500만∼8500만원을, 시설퇴소자 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한다.

2014-02-12 10:20:39 김민준 기자
정부, 폭설피해 복구 위한 긴급지원체제 가동

최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설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유정복 안행부장관)은 이 지역의 조속한 제설작업 마무리와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이 제한·지연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 기간의 주요지역 적설량(㎝)을 보면 미시령 194, 강릉 115, 동해 84, 속초 83, 울진 58, 경주 34 등이다. 현재까지 울산공장 지붕붕괴와 비닐하우스 213동, 축사 19동, 퇴비사 8동, 농산물 저온창고 12동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다. 이번 폭설이 11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대설 대처상황에서 긴급복구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조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제설작업을 위해 자치단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의 제설장비 총 400대를 강원도에 추가 지원하고, 만약에 대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사전 협조해 200대의 민간장비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력은 총 1만8995명(군인·경찰 등 1만8728, 소방 267)이 강원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폭설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긴급복구지원체제로 전환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12일부터는 '시설읍급복구', '생활안정지원', '도로제설', '상황관리' 4개 기능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노후건물 관리, 제설작업,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의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경감 및 적제적소에 필요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설피해시설의 원인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한국농공학회' 등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내설(耐雪)기준분야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피해지역 현지에 피해조사 활동을 실시한다. 강원, 경북,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비닐하우스, 각종 작물재배시설 등의 피해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협조, 설해에 강한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12~18일까지 피해시설 주민신고 접수 및 자치단체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중앙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피해주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3일부터 14일까지 폭설이 내렸던 강원 영동지방에 추가 강설예보가 있음을 고려, 제설이 미진한 지역의 제설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11 21:42:09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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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추돌 사망 사고 원인...DMB로 소치 올림픽 시청 여부 조사(종합)

11일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서 사고를 내고 수습하던 운전자가 차에 치여 20m 아래 하판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른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에서 부산 남구 쪽으로 달리던 K5 승용차가 왼쪽 안전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서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 A(29)씨가 차에서 내려 난간에 바짝 붙은 채 수신호를 하자 뒤따르던 김모(45)씨의 택시는 급히 정차했으나 이어 달려오던 오모(48)씨의 카니발 승합차가 A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는 바람에 A씨가 튕겨 하판으로 떨어졌다. 하판으로 떨어진 A씨는 해운대 쪽으로 달리던 이모(29)씨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숨졌으며, 오씨와 택시 승객 등 2명이 부상 당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오씨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의 경기상황을 중계하는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오는 12일 오씨를 불러 DMB를 시청하는 바람에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2014-02-11 18:26:2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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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회장 집행유예 5년 선고 ..감형 배경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배임액 축소와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또 구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LIG총수 3부자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2014-02-11 16:23:5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