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출석한 30일 김건희 특검팀이 근무 중인 서울 종로구 사무실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7월 30일 한줄뉴스

이주호 부총리, 2년 9개월 임기 마치고 퇴임…“교육개혁, 위기 극복의 출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2년 9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퇴임사를 통해 "5년 단임제 정부에서 3년 가까이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동료들과 함께 '교육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저출생, 지역소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위기 속에서 교육이 새롭게 방향을 잡고 항해를 시작했다고 평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임기 중 추진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RISE, AIDT 플랫폼, '함께학교' 플랫폼, 글로컬대학30 등 주요 정책을 거론하며 "이 모든 정책은 정부, 지자체, 대학, 현장 교원, 학부모, 민간이 협력해 혁신을 이어가는 '정책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책은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교육부와 현장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때 혁신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편, 사교육비 경감 등 남은 과제들이 현장에서 깊이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이는 저의 부족한 리더십 탓이기도 하다"고 자책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개인적·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한마음'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학으로 돌아가 연구와 인재 양성에 전념하겠지만, 그 마음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후임 장관 체제에서 교육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더 받는 부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한신대 총동문회, ‘오월계단 다시, 봄’ 조성기금 기부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23일 경기캠퍼스 장공관 2층 총장실에서 '오월계단 다시, 봄' 조성기금 전달식을 열고, 한신대 총동문회가 학교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준희 총동문회장과 김종수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기부금은 노후화된 오월계단을 정비하고 한신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강성영 총장은 "총동문회의 기부는 단순한 성금이 아니라 한신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는 귀한 뜻"이라며 "오월계단은 대학의 상징적 장소인 만큼 구성원 모두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준다"고 전했다. 이어 "한신 100년의 미래를 동문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시작된 '오월계단 다시, 봄' 모금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총 1300만원이 모였으며, 동문·교직원·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5세 무상교육·보육 7월 시작… 27만8000명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공통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했지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여전히 발생해 왔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관 유형별로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급되며, 학부모는 기존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각 기관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급 또는 이월 처리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의 평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오늘] 국민대, 36억 규모 ‘KMU-빅뱅 캠퍼스타운 벤처투자조합’ 결성 外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산학협력단이 빅뱅벤처스(주)(대표 김지철·구태훈)와 손잡고 대학발 지역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국민대는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한국모태펀드(교육부 소관)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대학창업계정 운용사로 최종 선정돼 'KMU-빅뱅 캠퍼스타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합은 ㈜국민대학교기술지주와 빅뱅벤처스가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으로 참여하고, 한국모태펀드가 특별조합원, 국민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 등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함께한다. 총 결성 규모는 36억4000만원으로, 서울 캠퍼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학생·교원 창업기업과 성북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권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전략은 성북구를 거점으로 '예비창업자 발굴–성장지원 및 투자–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다수의 투자·회수 경험을 보유한 빅뱅벤처스와의 공동 운용을 통해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속 투자 연계 등 실질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국민대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기업가정신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조합 결성을 통해 대학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빅뱅벤처스 대표도 "국민대기술지주와 협력해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초기 투자부터 후속 지원까지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대학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아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강청훈 체육교육과 교수가 이끄는 건강질병대사연구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억제하는 차세대 신약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청훈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업비 8억4000만원 규모의 국가 글로벌 융합 연구과제에 선정되면서 이번 연구에 나선다. 이번 연구는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통설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약 개발까지 연결한다는 점에서 학계 이목을 끌고 있다.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운동할 때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생리활성 단백질인 마이오카인(myokine)의 일종인 '아이리신'(Irisin)이다. 아이리신은 지방을 태우고, 뇌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앞선 선행 연구를 통해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타우(Tau)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서 아이리신의 작용 기전 분석 ▲인지 기능 개선 효과 검증 ▲아이리신 기반의 핵심 펩타이드 발굴·치료 효능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이같은 연구를 토대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환자도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운동 모방체(Exercise Mimetics) 신약 후보물질을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하는 게 목표다. 한편, 정부는 2025년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급증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부작용이 적고 인체친화적인 생리활성물질을 기반으로 한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글로벌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청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운동생리학과 바이오공학을 융합해 치매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도전"이라며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고령층이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체육학과 리듬체조팀이 독일 에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유니버시아드 리듬체조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리듬체조 단체전은 7월 19일 오후(현지 시각) 독일 메세 에센 4홀에서 열렸으며, 세종대 선수들은 세계 각국의 대표팀과 경쟁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단체전 팀은 세종대 체육학과 21학번 김민, 김주원, 22학번 이소윤, 23학번 고예진, 24학번 박도경, 25학번 이소윤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양성해 세종대 리듬체조 감독은 "국가대표로 준비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둬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대 리듬체조팀은 지난 6월 조지아 트빌리시컵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성과를 이어갔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손정인 물리학과 교수, 홍승현 국민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리튬 이온 전지에서 사용되는 양극과 음극의 필요 메커니즘을 동시에 충족하는 '양쪽 전극 친화형 야누스 구조' 기반 복합 폴리머 고체 전해질을 새로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과 중견연구자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A hierarchically designed janus polymer electrolyte for high-performance lithium-metal batteries'라는 제목으로 물리화학·소재·나노 분야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19.0, JCR 상위 4.5%)' 7월호에 게재됐다.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 요소인 '고체 전해질'은 화재 위험이 있는 액체 전해질의 단점을 보완하며 분리막 기능까지 수행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양극과 음극과의 반응 표면에서 각 전극이 요구하는 특성이 달라, 두 전극의 요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양쪽 전극 친화형 고체 전해질'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연구팀은 양쪽 전극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양쪽 전극 친화형 야누스 구조' 기반 복합 폴리머 고체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 양극에서는 리튬 이온의 이동을 극대화하고, 음극에서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부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선택적으로 가지는 전해질을 설계했다. 개발된 고체 전해질은 1600회 이상 충·방전 후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다. 손정인 교수는 "양극과 음극은 계면 안정성이나 이온의 이동 특성(수송 동역학) 등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야누스 구조 복합 고체 전해질은 각 양쪽 전극에 최적화된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현해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해결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고체 전지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임성빈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전송보상연구실)이 지난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적 음향 진동 학술대회 '제31회 국제 음향 및 진동 학술대회(The 3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Sound and Vibration, ICSV 31)'의 AI 챌린지 부문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연구팀은 주정인(전자정보공학부 학석사통합과정, 전자정보공학부 4학년), 김서우, 박세은, 서윤선(전자정보공학부 4학년), 김준휘, 최준규(정보통신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실제 드론 운항 환경과 유사한 고소음 조건에서 드론의 기계적 이상음을 탐지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참가팀들은 드론의 음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한 이상 탐지 모델의 성능을 AUC(Area Under the Curve) 지표로 평가받았다. 임 교수 연구팀은 잡음이 많은 드론의 미세한 기계 이상을 높은 정확도로 구분하는 딥러닝 기반 음향 이상 탐지 모델을 설계했다. 평가 결과, 기준 성능인 0.5956을 크게 웃도는 0.9404의 AUC를 기록하며 경쟁팀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연구팀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과 성장을 얻었다"며 "대회 준비부터 우승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성빈 교수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육대학교는 홍선미 통합예술학과 교수가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 '제32회 시비우 국제연극제(FITS, Festivalul Internațional de Teatru de Sibiu)'에 연출자로 공식 초청받아, 현대무용극 '방랑자(Wanderers)'를 무대에서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루마니아 시비우에서 매년 개최되는 시비우 국제연극제는 프랑스 아비뇽, 영국 에든버러와 함께 유럽 3대 연극제로 손꼽히며 전 세계 공연예술계의 주목을 받는 대규모 축제다. 올해는 지난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개최됐으며, 82개국 5천여 명의 예술가가 참가해 총 830편 이상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홍 교수가 연출한 '방랑자'는 삶의 불확실성과 방향 상실의 감정을 주제로,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혼란과 기도라는 행위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현대무용극이다. "어느 인간에게도 완벽한 지도는 주어지지 않았다. 혼란스레 발을 딛는 모든 땅이 당신의 옳은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간이 고대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방향성에 맞서 기도를 통해 해답을 구해온 여정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이러한 보편적 정서는 '방랑자'라는 상징으로 응축되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안무는 신예 안무가 김재원이 맡았다. 2024 MODAFE(국제현대무용제) 금상, 2022 육완순 무용콩쿠르 금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유망주로, 이번 작품을 통해 첫 해외 무대에 데뷔했다. '방랑자'는 홍 교수가 총괄기획 및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댄스플레이페스티벌(SDP, Seoul Dance Play Festival)에서 11분 분량의 단편으로 지난해 초연된 바 있다. 이후 스페인 디렉터의 추천과 시비우 조직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계기로, 50분 분량의 중편 작품으로 새롭게 확장돼 유럽 무대에 선보이게 됐다. 삼육대는 "공연은 시비우 루치안 블라가 대학교 CAVAS홀에서 열렸으며, 300석 규모의 좌석이 사전 예매로 전석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라며 "관객들은 작품에 녹아든 한국적 정서와 현대무용의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한국의 옛 대중가요와 동서양 감성이 공존하는 연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지난 23일 A동 501호에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이사장 한복수)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통신 관련 전문 분야의 교육, 훈련, 자문, 홍보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임직원의 교육을 서울사이버대가 위탁 수행한다. 협약식에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한복수 이사장, 한태열 사무국장, 김철재 팀장이, 서울사이버대에서 이은주 총장, 이정원 부총장, 장선아 건축공간디자인학과장이 참석했으며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정보통신 분야의 민간자격 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립돼 신기술 인증연구, 국내 자격증의 국제공인화, 국제공인자격 교육 및 시험 시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ISO9001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검정 기구로서 군장병검정, 법무부 교정기관검정, KT 등 통신사 사내특별검정 등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건축공간디자인학과(학과장 장선아)는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조경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 중심 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일문일답] 노란봉투법…고용부장관 "새 노사관계 구축"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문일답. ― 장관은 이제 취임한 지 약 일주일이 됐다. 시행 전까지 조율과 대화, 그리고 타협의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는데, 통과에 앞서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이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관련법이 두 차례 통과됐지만,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이 행사됐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 모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법안이 거부됐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다시금 입법을 시도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 장관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했다. 왜 필요하다 생각하는가? "헌법 32조, 33조가 규정하는 온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교섭하고, 단체 행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행사하면 불법이 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법안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귀족 강성 노조'라는 표현을 쓰며 정규직 노조를 비판한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하청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면 불법이 된다. 이 모순부터 해결하지 않고선,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 노조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하기에 앞서서 교섭창구 단일화나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제화 이후에도 법안에 모호한 면이 있어 사용자 측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준비중인 기준이 있나? "장관 임명 직후 주요 경제 단체들을 내방했다. 내방 과정에서 주요한 기업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그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다면 좀 더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하셨다.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법문을 구체화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최근의 디지털 혁신은 자영과 고용의 구분을 흐릿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은 사용자 없는 노동자를 출연시키고, 노동자 없는 사용자도 출연시켰다.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동안에는 추상적인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선례나 판례들을 볼 때, 현장에 안착되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계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노동계의 불만이 있듯이 정부는 재계가 요청하는 부분에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면 쟁의의 대상과 관련해 앞선 법안들은 해고나 인수 합병 등 근로 조건의 문제에 연장 선상에 놓인 문제들을 포함했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저 또한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재계에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경우 모든 부분이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셨기에 제외했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후퇴 비판이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을 줄여 달라는 재계 요구에 맞춰 드린 것이라 생각한다." ― 산재 사망의 절반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업장 구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올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완성도를 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에는 수직적인 산업 체계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수평적 리더십의 총합이야말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원하청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논의될 의제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법원에서도 최근 안전 문제는 항상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학기 8천명 복귀하는 의대생…국시 추가·유급 무력화에 대학들 혼란

정부가 유급·제적 위기에 놓였던 의대생 8000여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면서 각 대학이 학사 운영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 와중에 유급 조치 무력화,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등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교육부와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하며,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우도록 했다. 특히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한다. 원래 8월 졸업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 없어 해당 연도 시험을 볼 수 없지만, 이번 조치로 예외적으로 기회가 열린다. 문제는 학사 행정 처리의 일관성이다. 지난 5월 정부 집계에서 유급 대상자 8300명이 발생했으나 2학기 복학이 허용되면서 유급 조치는 사실상 사라졌다. 제적 대상 46명 역시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다. 서울 모 의대는 본과 1·2학년 수업을 17주 분량에서 6주 비대면 강의로 압축하고, 9월 기말고사 통과 시 유급 없이 진급이 가능하게 하면서 '편법 진급'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 여건 악화 우려도 크다. 교원과 기자재는 의대 정원 확대 기준으로 5058명 수용을 전제로 하지만, 2024·2025학번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으면서 병원 실습 등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 기복귀생과 이번 복귀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본과 1·2학년 과정은 분리 운영이 어려워 혼잡이 불가피하다. 학생 간 갈등도 문제다. 일부 미복귀 학생이 먼저 복귀한 동료를 '감귤'이라 부르며 조롱하는 등 집단 괴롭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마련한 '괴롭힘 금지 서약서' 제출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교육부는 "기간 단축은 있지만 교육 내용은 줄이지 않겠다"라며 대학별 학사 운영 계획을 협의·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급 해석과 진급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학생과 대학,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많은 상처가 있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기로 한 만큼 특혜 논란보다는 교육 정상화에 집중하고, 대학들이 만든 학사운영 계획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 연세대, 원광대 등은 이달 말부터 8월 초까지 각각 학생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학기 8천명 복귀하는 의대생…국시 추가·유급 무력화에 대학들 혼란

정부가 유급·제적 위기에 놓였던 의대생 8000여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면서 각 대학이 학사 운영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 조치 무력화,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등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교육부와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하며,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우도록 했다. 특히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한다. 원래 8월 졸업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 없어 해당 연도 시험을 볼 수 없지만, 이번 조치로 예외적으로 기회가 열린다. 문제는 학사 행정 처리의 일관성이다. 지난 5월 정부 집계에서 유급 대상자 8300명이 발생했으나 2학기 복학이 허용되면서 유급 조치는 사실상 사라졌다. 제적 대상 46명 역시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다. 서울 모 의대는 본과 1·2학년 수업을 17주 분량에서 6주 비대면 강의로 압축하고, 9월 기말고사 통과 시 유급 없이 진급이 가능하게 하면서 '편법 진급'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 여건 악화 우려도 크다. 교원과 기자재는 의대 정원 확대 기준으로 5058명 수용을 전제로 하지만, 2024·2025학번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으면서 병원 실습 등에서 과부하가 예상된다. 기복귀생과 이번 복귀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본과 1·2학년 과정은 분리 운영이 어려워 혼잡이 불가피하다. 학생 간 갈등도 문제다. 일부 미복귀 학생이 먼저 복귀한 동료를 '감귤'이라 부르며 조롱하는 등 집단 괴롭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마련한 '괴롭힘 금지 서약서' 제출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교육부는 "기간 단축은 있지만 교육 내용은 줄이지 않겠다"라며 대학별 학사 운영 계획을 협의·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급 해석과 진급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학생과 대학,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많은 상처가 있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기로 한 만큼 특혜 논란보다는 교육 정상화에 집중하고, 대학들이 만든 학사운영 계획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 연세대, 원광대 등은 이달 말부터 8월 초까지 각각 학생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