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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된 고교 학점제 必...서열화 가능성 잡고 가야

고교 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존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고교 서열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귀족학교'의 부활을 우려하며 교육 당국이 면책성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자사고·특목고 등의 존치로 인해 고교 서열화 심화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교 학점제는 현재 A~E등급의 절대평가가 제안되고 있으며, 일부 공통과목에는 성차등급제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행 대입 제도와 어울러졌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의 위험도가 높아 대입 경쟁에 이어 고입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는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귀족학교로 통칭되는 학교들이 선행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우수학교, 기숙학교 등을 추진한다든가 특목고를 강화하는 식의 방식은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제학교 등은 흔히 소수의 상류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현 교육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와 닮아 교육 정책 회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이 장관은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자사고 등을 도입시키면서 고교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만큼 고교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고교 학벌'을 강화해 경쟁 교육의 가열이 예측되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입 경쟁의 완화를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는 획일화시킨다는 혐의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빠르게 도입해 현 교육부 설계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통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가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시험 없이 들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 듣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17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국단위 모집 일부 자사고 등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외고·국제고 재편을 주목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명분 쌓기의 미봉책"이라며 "자사고를 존치하면서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고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책성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오히려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지역 격차 심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양한 고교 형태 속에서 일반고가 외면받을 수 있는 상황과 맞물려 고교 서열화, 나아가 수도권 쏠림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0 06:00: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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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간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한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들은 위헌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장 내 논란을 줄이려면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이란 법적 용어를 '예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친환경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 잡는다.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기분 좋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통상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초입의 반짝 장세로 보며 오히려 보수적 투자 관점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증권주가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업황 악화로 증권사들의 실적 또한 부진할 전망이어서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종목 정기 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 종목으로 편입될 경우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7월 발표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해 판매와 매출 모두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기아와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등으로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공장은 부품 수급 추질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부가 제품 위주의 판매와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를 통해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모인 글로벌 정·재계 리더들에게 한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아메론 호텔에서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Korea Night)' 행사를 개최했다. <유통&라이프> ▲이번 설 연휴 동안 해외 여행 패키지와 항공권 수요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미리 보는 2023 설날 연휴 트렌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설날 연휴기간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항공권 이용률은 전년 연휴 대비 각각 3187%, 3135% 신장했다. ▲서울장수가 최근 5년간 해외수출 실적 연평균 8% 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 2030세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한국 화장품 주문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 MZ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다. ▲50대 이상부터 잇몸병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잇몸 건강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잇몸병은 고혈당·당뇨, 만성 스트레스·우울증, 심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염 등의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잇몸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3-01-20 06:00:1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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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47% "올해 수출여건 악화될 것… 세제지원·노동시장 개혁 필요"

우리 수출기업 중 약 절반은 올해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봤고, 10곳 중 8~9곳은 올해 국내외 투자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19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기업의 2023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출 실적 50만달러 이상 기업 1327개사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6.9%로 '개선(16.9%)'될 것이란 응답의 2.8배에 달했다. 분야별로 화학공업제품(58.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56.0%),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52.0%)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역시 악화될 것이란 응답이 45.2%나 됐다. 수출 기업들은 손익분기점 환율을 달러당 1250원 내외로 응답했으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중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환율 하락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의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불확실한 금리 정책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를 주요 리스크로 꼽고 있는 만큼, 환 변동 리스크가 큰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기업들은 올해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이는 등 소극적 투자를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의 43%는 국내와 해외 투자 모두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품목별로 반도체에서 국내외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응답률이 45.2%로 가장 높았고,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답 기업의 39.5%는 올해도 대 중국 수출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기업의 우려가 컸다. 수출 기업의 60.9%는 자사의 경쟁력이 중국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응답했는데, 철강·비철금속, 무선통신 품목 등에서는 한-중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크지 않아 해당 업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봤다. 수출 기업들은 올해 수출의 3대 리스크로 '세계 경제 둔화', '공급망 애로', '환율·금리 변동'을 꼽았다. 한편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6.3%), '러시아-우크라이나 리스크'(5.9%)를 수출 리스크로 꼽은 수출 기업은 소수였다. 수출 확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정책으로 세제 지원 확대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응답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18.1%)',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17.7%), 'R&D 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15.7%), '최저 임금 인상 속도 조정'(13.6%) 등을 꼽았다. 플라스틱·철강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기전자·반도체 등 연구개발 경쟁력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투자 세액 공제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수요에 따른 생산 조절이 중요한 자동차·부품, 기계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기한 내 운송이 중요한 농수산물 업계는 안전운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무협 조의윤 수석연구원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수출 기업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 기업 수요에 대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9 16:1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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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력·제약사 韓에 8억달러 투자

우리 정부가 글로벌 풍력·제약사 3곳으로부터 8억달러(약 1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사가 3억달러를 투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 라이프사이언스(Merck Life Science)·노바티스(Novartis)사도 5억달러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투자 유치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투자신고식과 투자가와의 면담을 통한 것으로, 탄소중립과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수출확대와 고용창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스타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투자신고식에서 우리 산업부장관에게 3억달러 투자를 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베스타스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으로, 이번 투자가 한국의 아태지역 풍력발전 허브 도약과 국내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가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 시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기업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장관-베스타스 CEO 면담 등 투자내용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추후 성공적인 투자이행을 위해 코트라와 함께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19일 진행된 산업부 장관과 투자가의 1대 1 면담에서는 독일의 선진 과학기술 기업인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 주요 경영진과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의 마티아스 하인젤 CEO는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신규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요한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노바티스의 마리-프랑스 취댕 인터내셔널 혁신의약품 사장 겸 최고 마케팅 경영자는 "노바티스가 혁신적 의약품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환자의 치료결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에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고, 노바티스와의 협력 강화가 바이오 경제 2.0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기술·공급망 등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9 15:3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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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인사 부재중 전화 다시 걸면 낭패…국제스팸전화 많이 온 나라는?

설연휴 '216', '33', '995', '354', '377' 등 생소한 번호가 붙은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해야한다. 이 번호들은 한국으로 가장 많은 국제 스팸을 보낸 국가 번호다. SK텔링크는 국제전화 서비스 '00700'이 2022년 한 해 동안 차단한 국제스팸 번호 분석결과를 토대로 스팸 발신이 가장 많은 국가 톱10을 공개했다. 국제스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비정상적인 국제통신 및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다. 지난해 기준 국제전화 스팸발신 1위 국가는 튀니지(전체 7%, 국가번호 216)가 차지했다. 이어 프랑스(6%, 국가번호 33), 조지아(6%, 국가번호 995), 아이슬란드(6%, 국가번호 354), 모나코(5%, 국가번호 37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극 국제스팸 번호는 통상 인프라가 열악한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정세불안이 심화되면서 전쟁 대상국 주변국들이 새로운 국제스팸 발신 국가로 떠 올랐다. 지난해 국제 스팸 차단 건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673만 건으로 나타났다. 국제 스팸 피해 건수는 2021년보다 57% 이상 감소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제스팸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들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왔을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전화 이용고객들에게 스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일단 '216', '33', '995', '354', '377' 등 등 생소한 번호가 붙은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원링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화 되걸기 전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의 국가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면 바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가 끊겼는지 확인한다. 또한 국제발신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원링 스팸은 전화를 한번 울려서 다시 걸려오게끔해 비싼 통화료와 부가 통화료를 물게 된다.

2023-01-19 15:03: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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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세로에 차 다닌다…서대문구 "신촌 되살릴 것"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20일부터 일시 해제된다. 서대문구는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발맞춰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9일 신촌 연세로 현장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촌 일대 부설 주차장 공유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20일 0시부터 오는 9월30일 자정까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범 해제된다. 연세로는 신촌 지하철역~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구간으로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그간 연세로에 금지된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이륜차 제외)의 통행이 24시간 가능해진다. 현재 차선 폭 3.5m, 보도 폭 6m인 연세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점멸신호기,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시범 해제 기간에도 버스킹이나 중급 규모 이하의 축제는 '스타광장', '명물길 보행자쉼터', '창천문화공원', 보도 등에서 상시로 이뤄진다. 대형 행사는 사전 예고를 거쳐 교통 통제 하에 열린다. 앞서 서대문구는 연세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용할 수 있다. 최종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는 신촌 연세로 상권 모니터링과 교통 모니터링 등 분석을 거쳐 결정된다. 구는 신촌 일대 부설 주차장 공유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맺은 연세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달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시간당 1000원대의 요금으로 연세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현대백화점, 창천교회, 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등과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오는 4월까지 신촌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한다. 이화여대 지역 지구단위계획 권장 용도를 확대해 기존 뷰티·웨딩 관련 업종뿐 아니라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학원, 공연장, 전시장, 상점 등까지 '주차장 설치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장 업종이 확대되면 용도 변경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화52번가에는 경관 조명과 바닥 조명을 설치해 낙후된 이미지의 골목 디자인을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세대 캠퍼스타운 에스큐브 3호점, 이화여대 스타트업 오픈 스페이스·이화 커넥션 스페이스, 명지전문대 메이커 스페이스·메타버스 센터 등 청년 창업 지원시설도 연말까지 신규 조성한다. 7월부터는 신촌 파랑고래에서 서대문 청년 취업사관학교도 연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맞물려 '신대학로'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3워부터 1년간 '경의선 지하화·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수색역부터 서울역까지 경의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다양한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연세대 앞 유휴공간에는 체육시설, 공원, 공연장, 문화예술복합공간, 청년창업연구단지, 주차공간 등을 배치한다. 관내 9개 대학과 인근 서강대, 홍익대를 연계하는 신대학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구청장은 "연세로 차량 통행 정상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신촌상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핵심 수단"이라며 "신촌 되살리기를 위한 전방위 사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들이 민선 8기 속도감 있는 권역별 지역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14:29:3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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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필수… 오피스텔 등서도 동물 안아야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간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인계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 그 사유를 구체화했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소유주의 준수사항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2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달아야 한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 이행 장소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이 금지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과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자는 보호실·격리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보호실이 외부 노출 시 직사광선·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과 어린동물을 분리하고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전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2025년 4월26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되는데, 그 사유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했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경우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에 포함되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에 대해 폐쇄조치 일시·장소 사전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9 14:2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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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새싹 캠프' 성황...3.3만여명 학생 참여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에 초·중·고 학생 3만3000여 명(17일 기준)이 참여를 희망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전국 총 90개의 대학·기업·공공기관에서 16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캠프 운영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초 원리 교육, 생활 속 인공지능 체험 실습, 프로젝트 기반 코딩 협력 학습 등 정규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자신의 학년, 개인의 수준·흥미, 원하는 일정·장소 등을 고려해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에 참여한 학생(경기 신흥중·3학년)은 "간단한 코딩을 통해 로봇이 길을 따라 주행하는 실습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고, 캠프를 계기로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기관 맘이랜서의 해커톤 캠프에 참여한 학생(경기 서현중·2학년) 역시 "단순히 진도만 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여럿이 협력해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어서 좋았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이전과 달리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현재에도 다수의 캠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학생(14세 미만은 학부모가 신청)은 '디지털새싹.com'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캠프는 민·관·학이 협업해 전국 단위로 처음 실행되는 교육사업으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문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향후 돌봄·방과 후 과정, 자유학기제 등과도 연계해 더 많은 학생에게 디지털 체험 경험을 제공하고, 캠프 운영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9 14:03:2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