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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1월 18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 등 보복성 조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퇴출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가 올해 반도체 경쟁력 확보 1조원 등 총 12조원 가량의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재정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고, 연간 100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58조원 수준으로 절감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재정비전 2050' 계획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부터 '공짜 야근'으로 악명높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정부의 기획감독이 강화된다. 조선업 임금체불 등 노사 불법행위 관련 근로감독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위험기계 교체 등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위험기계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위험공정은 최대 1억원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객관적인 예산 편성, 행정소송 증가 원인 분석,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주문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논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장은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유보통합 추진 반대'에 나섰다. 유보통합의 본질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함에도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본시장>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제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기술주를 위주로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증시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반등에 성공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떠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데다가 올해 경기 둔화 우려로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해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 장세를 이용,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야 하지만,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대출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지만 반대로 대출금리는 하락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로 급락한데 이어 앞으로 0.05%포인트(p) 가량 더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시중에 풀린 돈이 27조3000억원 늘었다. 가파른 금리상승에 가계와 기업의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정기 예·적금 규모는 58조원 이상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낙폭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와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3%에 그쳤다. 당초 목표했던 5.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문화대혁명 당시인 1976년 -1.6%를 기록한 이후 4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우리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군을 결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에서는 최근 우리금융의 행보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 의지가 엿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 ▲현대차가 코나의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한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화질과 속도를 대폭 높인 2억화소 이미지센서를 새로 출시했다. ▲카카오가 전면 재택근무를 철회하면서 반발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과반 노조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EU(유럽연합)가 다음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이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유통&라이프> ▲메디톡스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참한 성과로 두바이에 톡신 완제품 공장을 건립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에 톡신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톡스는 향후 할랄 인증을 통해 전 세계 무슬림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은 패션뷰티 업계의 대세 유통채널이 된 '라이브커머스' 인재를 육성하고, 경력보유여성 등 우리 사회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ESG 활동인 '내추럴 뷰티Live 크리에이터'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설 연휴가 3일 여 남은 가운데, 유통업계가 마지막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에 열 올리고 있다. 명절이 바짝 다가온 만큼 당일 배송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명절이 평년에 비해 이른 해에는 선물세트 판매가 연휴에 가까울 수록 많아지는 탓이다. ▲BGF복지재단이 방학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식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중구, 미추홀구에 위치한 교육복지 사업학교 1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미역국밥, 오므라이스, 장조림비빔밥 등 8종으로 구성된 총 1000끼의 식사를 지원한다.

2023-01-18 08:37: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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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추락 여객기 탄 한국인, 父子 신원확인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국내 탑승자 2명은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부자(父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17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다 네팔 카스키 지구에서 추락한 네팔 예티항공 소속 여객기 내 한국인 탑승자 2명은 장성군민 유모(45) 씨와 아들(14)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부자는 방학을 맞아 지난 14일 히말라야 등반 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부사관인 유씨는 장성 소재 부대에 복무하고 있다. 특히 폭설 현장에서 조난객을 구한 공로 등으로 지난 연말에는 장성군수가 수여하는 봉사 부문 '모범군민상'을 받기도 했다.네팔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 외교부는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유씨와 아들 등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확인하고 최종 신원 파악 절차에 나섰다. 시신 수습 이후 절차는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가 주관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중 68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나 4명은 실종 상태다.장성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아버지 유씨가 현역군인인 만큼 필요한 지원 여부는 군 당국과 협의·검토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돕겠다"라고 밝혔다.

2023-01-17 21:30:4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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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청소년 미래사회 논의 위한 콜로키움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사이버대 B동 205호 강의실에서 '청소년의 미래사회를 논하다'라는 특별기획 주제로 '2023 VISION ROUND TABLE COLLOQUIUM(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향후 다가올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청소년활동, 권리 및 참여, 보호, 복지, 상담, 국제화, 시설 및 인프라 분야 등의 정책 아젠다에 관한 각 청소년관련학회장 및 청소년특별회의장의 논평이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권일남 회장(명지대 교수), 아동청소년상담학회의 김동일 회장(서울대 교수),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의 김기헌 회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복지학회의 유성렬 회장(백석대학교 교수), 글로벌청소년학회의 이채식 회장(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청소년대표 윤선재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자에게 당일 참여 링크가 발송된다. 참여 신청은 네이버 폼(https://naver.me/5nPo9TK9)에서 가능하다. 이번 콜로키움을 주최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선구자적인 안목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 위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글로벌 세계를 창출하고자 2009년 설립됐다. 편집위원회와 8개 전문연구실로 구성됐으며, 연간 30여 회가 넘는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미래사회'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사이버대 대학원에서는 26일까지 2023 상반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7 17:02: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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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비공개 면담 최후통첩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다른 장애인 단체까지 참여하는 면담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장연은 올초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전제로 19일까지 출근길 시위 중단을 선언했고 오 시장은 이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하면서 면담이 성사 됐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전장연의 면담 일정과 방식을 두고 여려차례 협의를 이어왔지만 면담 방식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는 설 명절 전인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을 요청했고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5회에 걸쳐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공개 면담 일정을, 서울시는 비공개 면담을 고수했다. 한때 비공개 면담으로 성사되는 듯했지만 다른 단체 참여 면담을 두고 양측이 다시 충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타 단체와의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 면담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나, 서울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공동 면담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2023-01-17 16:48: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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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귀성 서울-부산 8시간 넘게 걸릴 듯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 0시 부터 24일 자정까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닷새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로 귀성·귀경·여행 등 대 이동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총 2648만 여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하루평균 530만명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이동 수단으로는 91.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고 버스 3.8%, 철도 3%, 항공 1.1%, 해운 0.4%로 전망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라 전년 설 연휴와 비교해 이동은 2.1%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은 설 전날인 오는 21일 오전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귀경은 설 다음 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귀성과 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 22일과 다음 날인 23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은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40분, 서울~광주 7시간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5분, 부산~서울 8시간15분,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 강릉~서울이 4시간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귀경과 귀성 소요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내다 보고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나흘간 면제한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공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특히 자가용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내에 임시 화장실도 확충해 귀성귀경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혼잡도에 따라 휴게소 안내시스템 및 도로전광판을 통해 혼잡정보를 제공해 우회 도로와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동 중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날과 다음날인 23일에는 귀경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운영에 들어간다.

2023-01-17 16:26: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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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IT솔루션 기업 '굿모닝아이텍' 탐방 실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가 최근 서울과 강원 영동권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서울과기대와 강릉원주대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위해 IT기업 '굿모닝아이텍'으로 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첫 번째 교류 사업으로, 학생들이 IT기업 및 관련 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IT기업 취업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기대는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진로활동을 위한 기업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이달 초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기업'자이냅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4차 산업시대 기업의 인프라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클라우드·빅데이터·AI 및 정보보호 분야의 토털 솔루션 전문기업인'굿모닝아이텍'을 찾아갔다. 이주찬 굿모닝아이텍 대표의 환영 인사말과 기업 소개에 이어 ▲VMware 사업본부 ▲CIP 사업본부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서버 가상화 및 데스크톱 가상화, 클라우드 플랫폼, 빅데이터의 활용 등 굿모닝아이텍의 주요 기술 구현 사례를 학습하면서 IT산업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IT기업의 사업 분야와 미래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사업부서를 둘러보며 기업의 규모와 엔지니어들의 업무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최적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실을 체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릉원주대 재학생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실무교육을 받은 후에 이어진 기업방문이어서 더욱 흥미로웠다"며 "업무 현장 방문과 실무자 교육을 통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안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하기만 했던 진로를 다시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변재원 서울과기대 취업진로본부장은 "재학생들을 위해 서울과 강원영동권 두 대학의 취업 지원 부서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면서 "재학생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7 15:44: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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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 개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202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각 전문대학의 2022년 혁신지원사업 운영 성과(교육 혁신·산학협력 혁신·기타 혁신)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각 전문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업비를 받은 전문대 104개교에 4020억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했다. 올해는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를 고려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하면서 예산이 622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사업비를 받은 전문대 104개교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44개교를 소개해 타 학교가 발전 계획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첫날인 17일에는 주제 발표와 함께 18개 대학이 각각 6개교씩 ▲교육혁신 ▲산학협력 ▲글로벌, 평생직업교육강화,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에 대해 대학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다음날인 18일에는 교육혁신 16개교, 산학협력 혁신 1개교, 사회적 가치 분야 혁신 9개교 등 총 26개교가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대학 실무자인 권역별 사업단장 간담회를 통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실무자를 비롯해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간 전문대학은 가장 대표적인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향후에도 전문대학이 교육혁신 성과를 높여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7 15:38: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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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계획 '빈 깡통'...현장은 반대 청원 나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논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장은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유보통합 추진 반대'에 나섰다. 유보통합의 본질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함에도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본격화된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관리체계 통합'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현장을 납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이라는 대규모 계획임에도 계획과 소통이 충분치 않아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는 '유보통합 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0년째 공회전 중인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은 교사 간 격차 해소에 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증은 취득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 시 원활한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격 수준 및 양성제도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들 간 기본 자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입장에서는 차별의식 같은 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자격에 있어서는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서로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합해 놓을 경우,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예측이다. 유치원 교사는 최소 유아교육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자이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유치원에 임용되는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위소지자 외에도 학점은행,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비교적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에 앞서 '프라이드'에 대해 언급한다.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27)는 "중·고등학교 임용고시랑 똑같이 준비했는데 1~2년 준비한 몇몇 보육교사랑 동등해진다는 건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된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긴 채 다른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치원 교사 김모씨(29)는 "보육교사 취득과정이 사라지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의 구분이 나눠질 게 분명해 유치원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다는 의미였다. 완고한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합의점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 당국은 겉핥기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해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확한 안내가 없었으며, 교원양성기관의 전문대학원 도입에서도 유아교육을 포함하지 않아 지적됐다. 예산 역시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 필요 재정이 15조 이상 소요된다고 했지만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의 불신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기간을 단 6일만 진행됐다. 행정절차법 43조에 의하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기간 안에는 주말이 포함되며, 전국 대다수 유치원들이 겨울방학이거나 졸업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기 공문을 시행한 것은 사실상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졸속 처리 의지 표명"이라며 "정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 방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7 15:37: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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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분쟁조정위' 의무화… 블라인드 경매 늘린다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퇴출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옴부즈만이 출하농업인의 불만·분쟁사항에 대해 1차 대응과 권고 역할을 하고, 옴부즈만 권고 사항에 불복할 경우, 관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소재 등을 2차 판단·조정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블라인드)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경락가격과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와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올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거래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도 손본다. 평가 결과 공공성이 미흡한 법인은 퇴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재지정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법인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재지정 요건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을 위해 연내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확산,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이나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7 15:1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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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창업지원단, '2022년 동계 창업캠프' 진행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22 동계 창업캠프'를 3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양AI센터 3층 콜라보랩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담 멘토 1명이 3~4팀의 맡아 집중적인 창업 멘토링을 진행한다. 1일 차와 2일 차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가 강의 및 멘토링을 통해 다룬다. 1일 차에는 아이스브레이킹 및 팀 빌딩을 시작으로, '창업 아이템 가치의 중요성',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2일 차에는 '발표 자료 제작 방법' 및 '효과적인 스피칭 방법' 강의가 열리며, 이후 팀별 아이디어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이 이어진다. 3일 차에는 팀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시상식을 진행한다. 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발표심사는 팀당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으로 평가된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을 선정해 총 48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 신청은 20일 오후 5시까지, 두드림(do.sejong.ac.kr)을 통해 할 수 있다. 두드림에서 지정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대 창업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7 13:55:2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