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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 검찰 고발… "노조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까지 3일간 서울과 부산 소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33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측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당시 화물연대본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달 2일 브리핑을 갖고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소속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나아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로부터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조정 절차나 쟁의 찬반투표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4일 한 위원장의 '사업자' 발언에 대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을 어겼다며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이후 2006년 12월 운수노조 산하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가입했고, 2011년 6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로 가입했다. 화물연대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약 44만명)의 약 5%로, 전체 컨테이너 차주 2만5000명 중 32%인 약 8000명, 시멘트 차주 3000명 중 83%인 2500명이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8 14:26: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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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정원 2700명 감축… 과도한 복리후생 107건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정원이 약 2700명 규모 감축된다.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이 개선되고 내년까지 2년간 예산도 5500억원 규모 줄인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과 오영균 수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까지 2년간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약 5500여억원 규모 예산을 감축한다. 과도한 복리비 및 복리후생제도도 107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6년간 비핵심 부동산과 배핵심 출자회사 지분 규모 등 정비를 추진해 약 2조4000억원 규모 자산 효율화도 추진한다. 41개 공공기관 정원은 총 4120명 감축한다. 유형별로 비핵심업무 축소 등 기능 조정(1430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 효율화(1730명), 정·현원차 축소(960명)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대신 국정과제 수행 등에 1420명을 재배치해 실제 정원 감축 규모는 약 2700명 규모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올 한 해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해에는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에 역점을 기울였다면, 금년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혁신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공공기관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들이 혁신계획을 속도감있게 이행하도록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매 2개월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과 보완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혁신계획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논의 등을 거쳐 연말 5대 분야 혁신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8 14:05: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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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의 ‘석면 잔재물’ 사진 중복 사용돼...검수 강화 실시

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와 잔재물 조사 용역을 계약한 업체들이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17개의 학교에서 사진을 중복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의 중복 사용으로 발생한 계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기지급된 용역 대금 등의 회수를, 해당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각각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주로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돼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을 즉시 시행했다.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은 잔재물 결과보고서에 ▲분석사진(종횡비 확인) ▲원소피크 그래프(검출되는 원소 확인) ▲성분분석표(석면 종류 확인)를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잔재물 결과보고서의 검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분석 사진 전수조사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전문가의 자문 이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마련되는 재발방지대책은 석면 잔재물 조사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석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8 12:53: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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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 검찰 고발… "노조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까지 3일간 서울과 부산 소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33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측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당시 화물연대본부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달 2일 브리핑을 갖고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소속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나아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로부터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조정 절차나 쟁의 찬반투표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4일 한 위원장의 '사업자' 발언에 대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을 어겼다며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이후 2006년 12월 운수노조 산하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가입했고, 2011년 6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로 가입했다. 화물연대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약 44만명)의 약 5%로, 전체 컨테이너 차주 2만5000명 중 32%인 약 8000명, 시멘트 차주 3000명 중 83%인 2500명이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8 10:3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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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 경희사이버대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은용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은용 교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따른 지역 상생을 위해 스마트 상점 사업을 활성화하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교수는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중소형 호텔, 숙박업소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편을 맞은 호텔경영학과는 호텔 및 숙박산업의 전문 경영자 양성을 위해 제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CRM & CS Leader, SMAT 등 자격증 관련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고, 리더십, 인사노무관리,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교과목도 개설해 실무에 집중·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산업 현장과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호텔경영학과는 오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을 한다. 입학 관련 자세한 문의는 입학지원 홈페이지(go.khcu.ac.kr)나 대표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8 10:23: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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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최근 서울캠퍼스에서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인적·학술 교류 협력을 통한 웰빙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분야의 공적 발전을 지향하고, 체계적인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16일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최윤희 대학원장, 박은호 대학원 팀장, 박영선 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 ▲기관 소개 ▲기관장 인사 ▲차담 ▲협약서 상호전달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은 귀농귀촌, 귀산촌, 청년창업농, 임업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정부 인증 교육기관이다. 교육원에서는 농장적정기술, 치유농장, 치유정원 관련 원데이클래스, 현장 방문 코칭, 지자체 강소농, 치유농업, 치유·정원농장, 치유·정원마을 등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주요 사업 및 현황, 공동 관심 분야의 학술교류 추진, 단체협약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논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 회원 및 임직원이 본교 입학 시 수업료 30%, 대학원 입학 시 수업료 20%를 감면받게 된다. 최윤희 대학원장은 "마을, 농장, 정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과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 회원들이 행복한 삶과 건강한 인생의 조화를 지향하는 원광디지털대에서 웰빙 라이프를 리드하는 실력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8 10:23: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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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금요일 발표…중대본, 조만간 결정키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완화 시점이 설 여휴 전날이 20일 확정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완화 시기와 구체적인 안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이날 발표에 따라 설 연휴기간 실내마스크를 벗을지 아니면 연휴가 끝난 이후 벗게 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질병관리청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에는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방역당국은 의무 조정 논의를 위한 지표가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봤다. 지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자문위 논의를 거쳐 현재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 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방역당국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가능여부 의견을 전달한다.

2023-01-18 10:11:3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