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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교원 업무 과감히 경감해야...'행정 통합' 제기

최근 교사들의 업무가 수업과 무관한 불필요한 활동이 많다는 지적에 인근 학교 행정을 통합하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경선 용산도서관 행정지원과장 등 서울시교육청 현장 연구팀은 지난 6일 '학교업무 경감 및 재정효율화를 위한 학교행정통합 모델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울타리 간 거리가 200m 이내인 학교 간 행정통합, 행정통합거점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타리 간 거리가 200m 이내인 서울시 내 '캠퍼스 연접 학교'는 총 325개교다. 이 중 317개교가 초-중, 중-고 등 학교급이 달랐다. 이들의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첫 번째 방식은 '행정통합학교'다. 이는 두 소규모 학교를 한 학교처럼 운영하는 '이음학교'로 나아가기 전 행정만 통합한 예비단계를 뜻한다. 행정통합학교는 교육감이 학부모 의사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울타리 간 거리가 200m 이내인 두 학교 중 한 학교라도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 30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라면 가능하다. 연구진은 "행정통합학교 운영으로 경감되는 행정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교무업무를 행정통합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해 교원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예컨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교실 관리를 행정실에서 처리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경감은 물론 소규모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식은 '행정통합거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인근 학교 30개 정도의 교무·행정 공통 업무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내 과 단위 조직이다. 현재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은 2국 8과 체제다. 이 중 인구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5개 교육지원청은 3국을 둘 수 있다. 이 5곳에 가칭 '학교지원국'을 추가로 설치해 그 안에 과 단위의 행정통합거점센터 3개를 둬 관할 권역별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면 된다는 게 연구진의 구상이다. 연구진은 "1년 정도 행정통합거점센터 운영의 시범교육청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3국이 가능한 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3국 설치가 불가능한 6개 교육지원청은 국설치 없이 과단위의 행정통합거점센터 2개 정도 신설해 권역별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2023-01-14 10:42:4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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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가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국대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건설업 CEO 대상 '건설경영CEO과정' 개설 ▲건설업 CEO 및 임원들의 경영역량강화 ▲글로벌 리더십 배양 및 건설업계간 정보 교류의 장 등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건설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경영CEO과정'은 올해 3월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조찬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해 건설 산업의 미래전략, 건설기업의 전략경영 및 인문교양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은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 속에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과의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건설업 분야 CEO 및 임원들의 경영능력향상과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전문건설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동국대가 각종 대외평가에서 두각을 내며 발전하고 있기에 함께 전문 건설업 전문가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3 15:54: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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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장애' 빗썸, 이용자에 위자료 최대 1천만원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132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전산장애를 공지하고 거래를 중단했고, 오후 5시31분께 재개했다. 이에 A씨 등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산장애 후 하락한 가상화폐 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빗썸이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빗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상실감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당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용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만 받고 실제 주문이 접수되지 않은 이용자들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거래시도 규모 등을 감안해 1인당 배상액은 8000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2023-01-13 15:37: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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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원인, 군중 유체화…기관 대처 미흡"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와 함께 사고 전·후 각 기관의 미흡한 조치를 지목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일 인파가 급증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데이 축제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경찰과 용산구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T자형 내리막 경사로 참사 당일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한강진역에서 꾸준히 인파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태원 일대 인원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7시 4만4173명 ▲오후 8시 5만1529명 ▲오후 9시 5만5936명 ▲오후 10시 5만73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한 첫 핼러윈 데이라는 점이 인파 급증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태원을 찾은 인원을 보면 지난 2020년 1만8546명에서 지난해 5만419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15분 기준으로 군중 밀도는 1㎡당 7.72~8.39명으로 이후 10시25분까지 최대 9.07~10.74까지 증가했다. 서퍽 대학(University of Suffolk)의 키스 박사(G. Keith Still))에 따르면 1㎡당 7명 정도의 군중 밀집도에서는 자의에 의해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약 3m 이상 떠밀릴 수 있고 압력에 의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는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도가 발생하면 압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전도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2200~5500뉴톤(약 220~550㎏)의 누르는 힘이 작용했고, 이는 숨쉬기 힘들고 내부 자기 손상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뱡향 통행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양방향을 일방향으로 바꾸면 밀집도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양방향 통행으로 압력을 계속 받던 사람이 기절하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공간이 비어 전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생 과정을 보면 최초 112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34분께부터 양방향 교행은 가능하나 주변인 접촉 없이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오후 8시30분부터는 세계음식거리로 모여드는 인파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T자형 삼거리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이미 오후 9시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다. 참사 1시간15분여 전부터 사고 위험이 극심했던 셈이다. 사고 발생 직전에는 내리막길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결국 사고 지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수본은 사람들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첫 전도가 오후 10시15분24초에 발생하고 이후 크고 작은 전도가 세 번에 걸쳐 추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10m에 걸쳐 눌림과 끼임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와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등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골목의 가장 아래 지점 편의점을 기준으로 세계음식거리 도로의 높이는 4.5~5.4m로 사고 발생 골목의 경사는 8.846~11.197deg로 계산됐다. 도로 폭은 가장 좁은 곳이 3.199m로 평균 4m 내외였다. 이처럼 비좁고 가파른 경사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각시탈'와 '토끼머리띠' 그리고 "밀어"라고 외치는 선동자 등 주요 의혹들을 수사한 결과,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3-01-13 15:34:4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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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학부생, 코로나 신속항원 진단법 개발로 국제 학술지 게재

국민대학교는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의 조아현 학생이 저명 국제학술지 '바이러스(Viruses), 영향력지수 5.818'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다중변이체 동시진단을 위한 신규 진단 항체 및 신속항원 진단법 개발(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phage display-derived monoclonal antibodies to the S2 domain of spike proteins of wild-type SARS-CoV-2 and multiple variants)'로, 해당 연구는 이외에도 바이오의약전공의 조수연, 강성훈, 이예림 학부생들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조아현 학생의 논문은 확립된 항체 라이브러리에서 파지디스플레이(phage display) 기법을 활용해 빠르게 바이러스 항원-특이적 항체를 선별해 바이러스 항원 검출 키트(sandwich ELISA)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진단항체 개발법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고 민감도가 우수한 진단키트 개발이 가능해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출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시기 적절히 대응 가능한 효과적 진단키트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진단항체들은 야생형 코로나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카파, 및 오미크론에 이르는 항원에 반응성이 우수해 코로나바이러스 다중 변이체 신속진단법 개발에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이석묵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교수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재조합 DNA 기술을 활용한 항체소재 연구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신속진단이 가능한 신규 플랫폼을 구축한 의미있는 융합연구의 성과"라며 "이러한 연구를 학부생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오의약전공 학생들의 개인 역량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국민대의 체계적인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연구 역량 확보의 결과"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아래 수행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4:28: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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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추진에 학교는 한숨...인력 확보 뒷받침돼야

교육 당국이 돌봄 확대 등을 포함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지적하며 반발에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장과의 합의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9일 내놓은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늘봄학교 추진방안)'에는 아침 7시 돌봄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늘봄학교는 2023년 4개 지역 내외 200개 학교에 시범 운영해 2025년까지 전면 도입하게 된다. 다만 현장에서 방과 후 학교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 인력·재정지원 미흡해 학교에 떠넘기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늘봄학교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1월 중순부터 공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장 3월부터 해당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입생 학부모 대상 제도 홍보의 경우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결국 학교가 상당부분을 떠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 경감 방안으로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2023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사회 연계·협력도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 공유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교총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 운동도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2025년까지 꾸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단계적 확산 과정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한 4개 지역 내외 200개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3%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이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위한 지원이라면 2025년까지 전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모에 걸맞는 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정책의 확대가 시사될 때마다 교육 당국과 현장의 괴리감으로 인한 잡음이 꾸준하다. 이번 시범 운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정책 구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도 세심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별도 봉사자를 위촉해 학교 자율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늘봄학교 추진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확대' 입장만 내세운다면,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1-12 14:25: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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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한국여성발명협회,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 위해 '맞손'

성신여자대학교가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 전용필 연구산학협력단장과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백흠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발명·창업인 발굴, 육성과 여성기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여성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여성 발명·기업인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산학협력 연구역량 확보 ▲스타트업 및 여성 벤처기업 육성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성신여대는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주관하는 '생활발명코리아', '여성발명왕EXPO' 등 다양한 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학생 대상 공모전을 연계해 학생들이 지식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다수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나아가, 예비 여성창업인과 여성발명기업인을 위한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지식재산 분쟁사례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산학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과 한국여성발명협회가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발명기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 발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1993년 설립됐으며, 세계 유일의 여성 발명 축제인 '세계여성발명대회', 지식재산권과 발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여성발명창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4:17: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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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학사편입학 모집 조기 마감...경쟁률 1.25대 1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10일 오후 9시에 마감된 2023학년도 신·편입생 1차 모집 원서접수 결과 학사편입학 전형의 경우 1.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는 "3학년 일반전형도 0.99: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원광디지털대의 실용적인 특성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더라도 평균 수명의 연장과 조기 정년퇴직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원광디지털대는 타 사이버대학 대비 웰빙건강, 전통문화, 실용복지 등 100세 시대 맞춤형 이색 전공이 특화돼 있어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합격자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원광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https://go.wdu.ac.kr)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등록은 1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오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학사편입학 전형은 조기마감으로 인해 모집하지 않는다. 2월 1일과 2일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도 개최된다. 온라인 입학설명회는 추후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전형료 3만원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4:15:5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