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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골든타임' 지켜야...수도권 대학 쏠림 심화

올해 수시모집 결과 서울권과 지방권의 미등록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고조됐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지방대학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부족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들의 충원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의 분석 결과 수시모집 정원 대 미등록 비율에서 서울권과 지방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시모집 정원 대비 미등록 비율은 서울권은 3.0%, 지방권은 18.6%로 두 지역 사이 격차는 15.6%p다. 지난해에는 14.8%p였지만 올해 더 심화된 모습이다. 1개 대학 당으로 비교해 보면 서울권은 33명, 지방은 256명 정도의 인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시 모집이 마감됐다. 올해 수시 선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곳은 전남 지역으로 인원 대비 32.9%, 제주 28.2%, 전북 24.8% 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약 30%p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많을수록 정시 이월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 결과 전반적 하향 안정지원 추세로 지방권의 경쟁률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의 비율은 지방권이 높다. 입시 전문가들은 통합수능 이후 이과 강세가 심화되면서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 등 변수가 다양해지자 정시가 합격예측이 매우 불확실한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시 이월 인원이 많아질수록 지방대학들의 충원 위기는 고조된다. 종로학원은 수시 비중이 월등히 높은 지방권 소재 대학들이 모집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대학들의 소멸 위기는 심화되고 있지만 극복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수시 선발 비중 확대가 특정 지역의 모집난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어 "자체 경쟁력 확보, 지자체 및 기업 등과 연계된 특단의 취업 대책 등의 정책 플랜이 필요하다"며 "수시·정시 비율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올해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수시 비중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의 지원, 최종 대학 선택은 계획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살리기'를 선정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정부가 내놓은 굵직한 고등교육 정책은 수도권 대학에게 유리한 기조를 보여 지방대학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대학가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은 관련 학과의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락하면서 지방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나마 언급된 지방대학 관련 방안은 지방대 관련 권한 지자체 이관으로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차제는 선거직인 만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응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대학 위기는 정부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진척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대학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대 육성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4 16:28: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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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곡간 문 열었다...설 성수품 21만t 공급·300억 투입

정부가 보름 앞으로 다온 설 연휴 물가를 잡기 위해 곡간 창고를 활짝 열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설 주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최대 규모 할인지원을 병행한다. 올해 평년보다 이른 설 연휴로 성수품 수요가 늘면서 물가 인상 압력도 가중될 것으로 보고 성수품 물량 공세를 통해 물가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주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최대 규모 할인지원을 병행한다. 먼저 2일부터 20일까지 16개 주요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이상 농산물), 한우(설도·양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이상 축산물), 밤, 대추(이상 임산물),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이상 수산물) 등 성수품 20만8000t을 시장에 푼다. 평소 공급 물량의 1.4배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 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확대하고, 수입산 1만t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6월까지 연장한다.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수급차질 우려가 큰 계란은 작년 11월 이후 30개 기준 6000원 중반을 유지 중인 가운데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성수품 위주의 할인 지원도 상향(할인 행사별 1인당 1만원→2만원)한다. 농축산의 경우 좀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지난 2일부터 연휴기간까지 300억원 규모 할인지원에 돌입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1인당 기존 할인행사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은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 자체 10~40% 할인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한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 생산자단체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2023-01-04 13:49: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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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성과 발표...올해는 예산 '0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해 동안 교육후견인 214명이 학생 352명에게 6301회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교육후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후견인제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결핍 요소에 대한 학생별 맞춤형 후견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교육후견인제는 13개 자치구, 31개 행정동, 마을기관 33개, 176개 학교와 유관기관이 연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했다. 교육안전망 협의회 153회, 솔루션회의 383회를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후견활동도 지원했다. 지난해 교육후견인제는 총예산 68만6000천원으로 운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40만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5만원, 구비 13만6000원 등이다. 그러나 2023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교육후견인제 포함)이 예산 전액 삭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교부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후견인제 성과 공유회에서 A초등학교 교장은 "위클래스에 수시로 방문해 상담받던 학생이 올해는 한 번도 위클래스에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교육후견인의 지속적 교육후견활동에 따른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에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4 12:00: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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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바이오데이터 등 4대 분야 중점 육성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바이오데이터, 바이오소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제조 등 4대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오송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CMO 분야 초격차 지속 확보 등 바이오의약품 육성(바이오경제 1.0)과 함께 바이오를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바이오경제 2.0'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바이오 경제 2.0 로드맵(가칭)'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최근 국내외 바이오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들은 바이오기술의 활용 영역을 의약품 중심에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판기술로 확대하며 본격적인 활용·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 등에서 탄소기반 원료·연료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과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바이오를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방문한 LG화학은 바이오의약품뿐만 아니라 바이오소재, 바이오연료를 개발·생산하는 대표적인 '바이오경제 2.0' 기업이다. 손지웅 LG화학 사장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 영유아 필수 예방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자국화 위한 투자 강화, 안정적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제품 시장 확대, 생산기반 고도화 및 제조 생태계 활성화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LG화학의 건의를 포함해 바이오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우리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7:2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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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 초미세먼지 30% 감축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 녹색산업 수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미세먼지는 30% 감축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 대비 40% 감축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가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기본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를 포항에 착공한다.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본격화,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키로 했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000억원 수출이 목표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임기 내 100조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맞춤 수출지원을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만 약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 등 7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라며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6:52: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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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행거리 속이고 구매철회 방해한 테슬라 제재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 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당초 조사에 착수하며 제기됐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겠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며 "현재 주행보조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수백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으로, 다른 대부분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저온-도심 등 다른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줄었다. 또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수백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다. 또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는데, 이 기준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주행가능거리 및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나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또 2020년 1월30일~2021년 1월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상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 방해로 판단했다. 온라인몰 상품 주문이 가능하나 주문취소는 유선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도 전자상거래 위반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진시정을 모두 완료해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다만 주문취소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 미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6:3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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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우수 교육시설' 선정...대구예아람학교 등 3개교

교육부가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대구예아람학교 등 3곳을 우수 시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창의적으로 조성된 학교 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고자 198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교육, 설계, 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예아람학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우수작인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은 내?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연계에서,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조성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선정된 학교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상이 수여되며, 우수 교육시설임을 인증하는 현판도 제공된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쾌적하면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6:24: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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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신청방법은?

올해부터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입금된다고 3일 밝혔다.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내년에는 지원금이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신청후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51만4000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 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합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3-01-03 16:15: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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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강화돤 검역 조치를 시행했다. 오는 7일부터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한다. 방역 첫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2월에는 홍콩발 입국자가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방대본은 3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 출발 입국자에 대해 일부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중국 본토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인천공항 도착후 코로나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후 격리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자는 임시 마련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알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입국후 양성으로 판정되면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2023-01-03 15:59:02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