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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부, 정책 협의 불충분"...사회적 합의 과정 부족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 존치,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부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치원·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표하며 시범 도시로 서울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년기자회에서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적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반대하고, 미래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은 서울이 먼저 나서서 전국 표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꾸준히 자사고·외고 등의 폐지를 시사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선호도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자사고 경쟁률은 1.82대 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다만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도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가) 자사고·외고를 위한 특단의 강화 조치가 될 수도 있다"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고 않고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한다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신 절대평가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전부터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들도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단지 다른 제도와 결합해 최악의 조합이 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만약 자사고 존치가 유지된다면 5년마다 돌아오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존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면서도 "2월 발표에 맞춰 입장을 발표하고, (재지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월 앞서 거론된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 방식, 자사고·외고 등의 존폐 내용을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유지 입장을 보이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 "현재 유보통합이라는 대원칙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 단계에 있다"며 "유보통합에 기반한 무상 유아교육 체제를 서울에서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유보이음교육 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공유 및 컨설팅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며 "2023년에도 서울시청과 협의해 컨설팅 등 소통과 협력체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기간을 3일까지로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오후 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의견 무시하고 졸속으로 유보통합 강행하는 교육부'라며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유보통합'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5:23: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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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1.7% 인상, 병장67만원→100만원으로…대통령 2억4455만원 동결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오른다. 9급 공무원 1호봉(봉급)의 월 지급액은 지난해 168만6500원에서 3.3% 인상해 올해 약 177만원이 되고, 병으로 복무하는 이병의 봉급은 지난해 51만100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감안한 조치로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고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올해 인상 폭은 2010년 동결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이듬해인 2021년에는 최소 폭인 0.9% 인상한 바 있다.기부로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올해 연봉액은 대통령 2억4455만7000원, 국무총리 1억8959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4343만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941만7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539만8000원이다. 정부는 군인과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한다. 군인의 경우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높인다. 병장 봉급은 내년 125만원 내후년엔 1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2023-01-03 15:13: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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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입학생 5만원 지원..."출발선 평등 보장할 것"

올해부터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인당 5만원의 준비물 지원금을 받아 새학기를 준비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3일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거센 외풍에 흔들리는 교육의 중심을 잡고, '공존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3년을 '보완적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 강화 ▲공론화를 통한 보완적 혁신의 지평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존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출발선 평등 보장, 학생들의 안전 보장, 마스크 시대의 그늘 해소가 최소조건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발선 평등 보장과 관련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 1인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조치 요청 등 스쿨존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790억원을 투입한다. 학습지도와 상담 역량을 갖춘 학습지원 인력(튜터)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밀착 지원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직된 사고와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유수불부(流水不腐)의 자세로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끊임없이 보완적 혁신을 하겠다"며 "거센 외풍에 흔들리는 서울교육이 '공존'의 지혜로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3-01-03 12:22: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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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최대 25%까지 혜택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이 반도체 투자시 혜택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추가 10% 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안을 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기존 8%에서 15%로 약 2배 가까이 상향된다. 세재 혜택을 늘려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더해 최고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린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되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이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내년 세수 3.6조원 줄어 '부담'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측위가 제시한 대기업 기준 20%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이번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이 나왔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 경쟁력은 확보했으나, 세수가 급감한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후 2025~2026년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됐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2:2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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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공립초 4일부터 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4일부터 5일까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올해 취학대상자는 6만6324명이다.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위해 저녁 시간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평일 2일동안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사립초등학교(38개교)는 학교별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 취학예정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점검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2:00: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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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05억달러' 사상 최대 … 제조업 투자 149.4% 증가

지난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증가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FDI는 신고 기준 30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최근 FDI는 2018년 269억달러에서 2019년 233억3000만달러, 2020년 207억5000만달러로 감소하다, 2021년 295억1000만달러로 증가로 전환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평균 FDI는 261억9000만달러 수준이다. 도착 기준으론 180억3000만달러(-3.1%)를 기록했으나 전년(186.0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건수 역시 신고 기준 3463건으로 12.1% 증가했고, 도착 기준으로 2325건으로 12.4%를 기록,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장건설 등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금액(+23.3%)·건수(+14.8%) 모두 증가하며,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외투 지원제도 강화 및 규제 혁신, 정상외교 및 국가 간 경제협력행사 등을 계기로 추진한 적극적 IR 등이 최대실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124억8000만달러(비중 41.0%)로 전년 대비 149.4% 증가했다. 증가업종은 섬유·직물·의류(+3402.5%), 화공(+482.5%), 금속·금속가공제품(+399.0%), 전기·전자(+135.6%), 식품(+82.4%) 등이다. 반대로 비금속광물(-59.8%), 의약(-58.4%), 제지·목제(-52.8%), 운송용기계(-16.5%)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165억9000만달러(비중 54.5%)로 전년대비 29.6% 감소했다. 운수·창고(+198.1%), 도·소매(+19.1%) 업종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임대(-99.1%), 공공·기타서비스(-81.9%), 여가·스포츠·오락(-69.3%), 숙박·음식점(-68.4%), 정보통신(-49.0%) 업종 투자는 줄었다. 유형별로 그린필드형은 223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3% 증가한 반면, M&A형은 81억4000만달러(-28.8%)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신규투자는 122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했고, 증액투자는 1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장기차관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2억7000만달러다. 국가별로 미국(+65.2%), 일본(+26.3%), 기타지역(+158.5%)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유럽연합(-36.9%), 중화권(-31.6%)은 감소했다. 투자 지역별로 수도권 투자는 163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반면, 수도권 외 투자는 104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0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1:0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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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스마트올 메타버스 새 콘텐츠 선봬

웅진스마트올에 '화석 발굴 및 바다 탐험' 공개 웅진씽크빅이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의 '스마트올 메타버스'에 화석 발굴 및 바다 탐험 신규 콘텐츠를 공개했다. 3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먼저 새 콘텐츠에선 '누구의 뼈일까? 도전! 화석 발굴 탐험'을 선보였다. 학습자가 메타버스 공간을 탐험하며 탐지기, 삽, 곡괭이 등의 도구를 획득해 직접 화석을 발굴하고 탐험 일지를 작성하는 콘텐츠로, 초등 4학년 1학기 '지층과 화석' 단원과 연계한 교과 학습 장점도 갖췄다. 수중 공간을 구현한 '신비한 바다 탐험'도 추가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터치해 움직임과 정보를 관찰하며 개인 도감에 내용을 수집하고 '산소 퀴즈'에 참여하며 바닷속에서 필요한 '산소'를 획득하는 활동 요소로 재미를 더했다. '스마트올 메타버스'는 2021년 오픈 이후 지속적인 기획 및 개발로 가상의 공간에서 누리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접점을 강화한 교과 연계 학습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웅진스마트올' 내에서 독보적인 학습 서비스 코너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올 메타버스'는 '웅진스마트올' 패드에서 이용할 수 있고 비회원은 '웅진스마트올' 무료체험 신청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2023-01-03 08:29: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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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요청 기한 줄인다… "사업자 법적 불안정 해소"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 요청 기한이 단축되는 등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는 등 규제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2일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도입에 앞선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절차와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고발요청기한 연장의 사유나 예상 시점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의 업무협약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건처리결과 통지대상·방법 ▲고발요청기한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데, 고발요청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고발요청절차가 다소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발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며 "다만, 고발요청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 통지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이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할 수 있또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원활한 업무협약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부담이나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도 경감했다. 공정위는 또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로 신설한다. 또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부 사건은 중기부 요청시에만 통지하되,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는데,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의 경우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와 관련돼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6:3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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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측, 노소영 "'참담하다' 일방 주장" 법적 조치 검토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2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보도와 관련 "심히 유감"이라며 "위법한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노 관장의 개인적 입장 등이 2일 오전 여과없이 보도됐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법률신문이)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 2부)은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 기타 주식 등만 분할해 노 관장측에 현금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 제기 이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다.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된다"는 등 심경을 밝혔다.

2023-01-02 16:21:23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