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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 4~6월 한시 적용

중기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 4~6월 한시 적용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오가는 실업급여 신청자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휴직·휴업 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 수준까지 상향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 신규 채용도 허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올해 4월~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과 1일 상한액 6만6000원은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해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을 보면,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올해 9월30일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로 신규채용 불가피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적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보면,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8 09:2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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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등 교육 4개 단체,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 포럼 개최

국가교육회의 등 교육 4개 단체,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 포럼 개최 28일 오후3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서 '무관중'으로, SNS 생중계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 포럼 /포스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코로나로 미리 온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포럼은 4개 단체가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해 작년 초 발표한 공동합의문 이행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무관객으로 진행되며 4개 단체 SNS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4개 단체는 지난해 1월24일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박경미 의원의 영상축사와 미래 학교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담은 인터뷰영상을 시작으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주제발표와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 등이 참여하는 주제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미래 삶에 대한 안전판으로서의 학교 교육'이란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로 산업사회 체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교육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세종시교육감은 '미래를 만드는 현재의 힘' 주제발표를 통해 온라인 수업과 고교학점제를 분석·전망하고,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제발표에서 오프라인 교육의 미래, 교사의 역할 변화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토론에서는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과 정희운 군산여자상업고 학생, 강정환 대구 황금중 학부모 등이 참여해 온라인 학습, 돌봄, 미래 학교교육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진경 의장은 "코로나19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4개 단체가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학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7 14:3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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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1522-9000'통합

전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1522-9000'통합 전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개소/ 고용노동부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전국 8개'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가'1522-9000'통합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이용편의를 위해 상담센터 전국 대표전화(1522-9000)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지난 달 18일 전국 8개소에 설치·운영을 시작했으나, 센터마다 별도의 전화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상담자가 쉽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표전화 도입으로 1522-9000 전화 후, 내선번호(1~8번)를 통해 원하는 상담센터를 쉽게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 희망자는 대표전화로 전화해 내선번호를 통해 원하는 상담센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이 일하는 지역에 소재한 센터나, 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노총 같은 센터 운영기관을 직접 고를 수 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12시, 오후 1∼6시에 운영된다. 공인노무사를 포함한 전문상담사가 상주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담한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노동부·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다. 신청자가 원하면 방문 상담도 한다.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 과장 는 "대표전화 도입으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담센터 운영 효율화와 신고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7 14:26: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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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77.1% '이직경험' …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신입사원 77.1% '이직경험' …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직장인 이직경험률 90.7%, 10년 전(75.9%) 대비 14.8%P 증가 10년차 직장인 평균 4.0회 이직, 이직횟수 5년 단위로 평균 1회씩 늘어 잡코리아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를 한 번 이상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1년차인 신입사원의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명중 7명 이상이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경력1년차 신입사원부터 10년차 이상의 직장인 총 1397명을 대상으로 '경력연차별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다. 먼저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래 회사를 한 번 이상 옮겨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 90.7%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동일조사결과(75.9%)에 비해 14.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경력 연차별로도 이직경험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특히 경력1년차 신입사원 중 이직 경험자는 77.1%로 10명중 7명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2010년) 동일조사결과(37.7%) 대비 39.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신입사원 중 이직 경험자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직 경험자 비율은 2년차 직장인 중 84.6% 3년차 직장인 중에는 92.5%로 경력 연차와 비례해 높았다. 특히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의 사회초년병 시절 이직 경험자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이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본인에게 맞는 직장과 직업을 찾기 위해 이직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잡코리아 제공 경력연차별 평균 이직 횟수는 연차별로 1회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인의 이직횟수는 평균 3.1회로 10년 전 동일조사 결과(2.0회)에 비해 1.1회 늘었다. 연차별로도 경력1년차 신입사원의 평균 이직횟수는 1.8회로 10년전(0.9회)보다 약 1회 늘었다. 경력 5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는 3.0회로 10년 전(1.5회) 보다 1.5회 늘었다. 경력 10년차 직장인의 평균 이직횟수도 4.0회로 10년전(2.9회)에 비해 1.1회 늘었다. 또한, 직장인들의 평균 이직횟수는 5년 단위로 1회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력 1년차 직장인의 이직 횟수는 평균 1.8회로 집계됐다. 이어 ▲2년차 평균 2.2회 ▲3년차 평균 2.4회 ▲4년차 평균 2.9회로 증가하다 5년차에 평균 3.0회로 평균 이직횟수가 1회 증가했다. 또▲ 6년차 평균 3.3회 ▲7년차 평균 3.3회 ▲8년차 평균 3.7회 ▲9년차 평균 3.7회에 이어 경력 10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가 평균 4.0년으로 1회 더 증가했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 중에는 '낮은 연봉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직을 결심했던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 불만족으로 연봉을 높이기 위해 이직을 결심했다'는 답변이 35.4%(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때문에 이직을 결심했다는 답변도 응답률 30.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외에 직장인들은 ▲개인의 발전/경력관리를 위해(29.2%) ▲상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화(24.8%)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18.7%) 순으로 이직을 결심했던 이유를 꼽았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이직'이 여러 수단 중 하나가 됐다"면서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꿈꾸는 직장인보다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가치를 인정받는 직업을 찾을 것에 주안점을 두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04-27 14:20: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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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내동에 특수학교 설립 확정…2024년 9월 개교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에 특수학교 '동진학교'가 2024년 9월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서울 동부지역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인 '동진학교'의 설립방침이 세워진 지 만 7년여만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동진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동진학교는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 1만2511㎡ 부지에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건설된다. 부지매입비 108억원, 건축비 452억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 131억원 등 총 691억원이 투입된다. 학교설립 추진 일정은 연내 타당성 조사 사업기본계획 수립한 뒤 ▲내년 타당성 조사 완료 및 투자심사 통과 ▲2022년 설계 ▲2023년 착공 ▲2024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직업교육 과정인 전공과 단계 지적장애학생 총 111명(18학급)이 동진학교에 다니게 된다. 동진학교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체육관 등이 포함된 연면적 3550㎡의 '복합화 시설'도 들어선다. 복합화 시설 건축비 150억원 가운데 60%인 90억원을 중랑구청이 대응투자 형태로 분담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동진학교가 접근성과 친화성이 높은 특수학교로서 특수교육뿐 아니라 서울 동부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장애학생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동진학교 개교 목표일은 2017년 3월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12월 동진학교 설립방침을 정하고 2013년 11월 '제4차 서울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당시에는 중랑구 묵동 태릉중학교 내 남는 땅에 동진학교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이 반대해 무산된 뒤 미뤄졌다.

2020-04-27 14:11: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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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정답 공유 우려…대학가, 온라인 중간고사 '난맥상'

아예 안 보는 대학도…중간고사 평가 두고 대학도 학생도 '혼란'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게 하면서 성적을 A·B·C·D로 나누는 게 말이 되느냐. 커닝을 잘하는 사람에게 A를 주겠다는 셈이다". ('서울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게시글) 코로나 19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는 대학이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면서 평가 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이 시행 여부를 교수 재량에 맡긴 상태다. 중간고사를 치를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는 대부분 대학이 코로나 19 여파로 중간고사 시행 여부를 담당 교수 재량에 맡겼다. 통상 중간고사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이뤄진다. 서울대, 숭실대, 세종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이 교수 재량으로 중간고사 방식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면이 아닌 온라인 시험이 진행되면서 대리시험, 커닝 등 부정행위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2일 이화여대 한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담당 교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 응시하라고 했지만, 부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항의가 빗발치자 응시 가능 시간을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 응시 시간을 학생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면, 시험을 먼저 끝낸 학생이 바로 다른 학생의 아이디로 접속해 대리시험을 치거나 시험문제를 알려줄 수도 있다"는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리시험을 봐주겠다"라는 글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시험 성적이 나오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교내 장학금 산정 기준으로 삼거나 취업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립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온라인 시험의 경우 대부분이 오픈북이지만 대리 시험 문제나 단체로 모여 합심해 시험문제를 푸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면서 "각종 학내 장학금 지급이 성적순으로 이뤄지고, 취업에 성적이 활용되는데 정당하게 시험에 응한 학생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도 기존 상대평가 방식 대신 절대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1학기 성적평가는 철저히 교수 재량에 달려 있다"며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아예 등급이 없이 '합격''낙제'만 결정하는 급락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아예 중간고사를 생략한 대학도 있다. 연세대와 단국대, 성균관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은 기본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교과목 교수 재량에 따라 지필고사를 대신해 과제 제출로 갈음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는다. 다만 교수 재량으로 과제물 제출 등을 통해 학생 평가를 진행할 수는 있다"라면서 "교내 장학금 선발 기준에 학생 성적이 주요하므로 조만간 교무위원회를 통해 선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시험 시행 여부나 평가 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학도 뾰족한 대안이 없어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교육부가 이와 관련 세부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중간고사와 관련해 정부 부처에서 따로 전달한 지침은 없었다"라면서 "교수들에게 최대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과제 등으로 대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교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을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국민 피로도와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유흥·실내 체육 시설과 학원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해제하는 등 실천 강도를 대폭 완화했다.

2020-04-27 13:42: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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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깜깜이 대입 우려'… 자소서 안 써도 되는 학종 전형은 어디?

'올해 깜깜이 대입 우려'… 자소서 안 써도 되는 학종 전형은 어디? 동국대·성공회대·숙명여대·한양대 등 58개 대학 154개 전형서 서류제출 없는 학종전형 치러 서울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서채연 양이 자택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예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자소서 미제출 학종 선발 일부 대학 현황 /진학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3학년 1학기 교과성적은 물론 3월 모의평가도 치르지 않은 고3의 깜깜이 대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기소개서 등 서류 제출이 없어 수험생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학종에서 자소서, 추천서 등의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은 전국 58개 대학으로 총 154개 전형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자소서 미제출 학종전형을 치르는 곳은 동국대(학교장추천인재전형), 성공회대(대안학교출신자전형 등), 숙명여대(숙명인재1), 한양대(고른기회전형 등) 등이고, 경기지역에서는 강남대(국가보훈대상자전형 등), 루터대(사회봉사자전형), 신한대(신한국인전형), 안양대(농어촌도서벽지학생전형), 한국산업기술대(채용조건형계약학과), 한신대(참인재전형 등), 한양대에리카(SW/ICT인재전형 등) 등이다. 교대 가운데는 대구교대, 부산교대가 각각 국가보훈대상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등 7~8개 전형에서 자소서 없는 학종을 치른다. 학종 제출서류가 지난해와 달라진 대학도 있다. 서울교대 사향인재추천전형은 2인의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고 학교장 추천 공문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단국대죽전캠퍼스 SW인재전형을 비롯한 일부 대학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했고, 서강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에서는 추천서를 폐지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성신여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등에서는 제출서류에 자기소개서가 추가되기도 해 지원 전에 대학이 발표하는 수시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학종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소서를 비롯한 추천서 등의 서류 준비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따라서 제출서류에 부담이 없는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지고 합격자들의 평균이 다른 전형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류가 예년에 비해 간소화됐다면 전년도보다 경쟁률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서류가 간소화되더라도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면접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학생부 제출여부라는 한 가지 요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7 13:4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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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

농식품부, 2020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 4월27일~5월31일까지 접수 농식품부, 2020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일~5월31일까지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공모는 현장에 숨어 있는 농식품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고자 기획됐다. 특별공모에는 최근 3년간 규제혁신 사례를 활용한 '홍보영상 만들기 경연대회(콘테스트)'도 추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참고해 메일(mafrari@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으로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고, 홍보영상 제작 부문 응모자는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공개된 농식품부 규제혁신 자료를 참고해 3분 이내 홍보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규제혁신 제안 내용이나 홍보영상의 구체성, 독창성, 효과성 등이며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문별 우수 과제를 선정해 30만원~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특별공모를 실시해 39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 25건은 현장 의견에 다라 규제를 정비했다.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활자 크기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련 업계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청년 창업농 영농자금과 관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 중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 청년농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7 13:1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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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품질 감시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품질 감시 강화 2018~2019년 수거검사 민간위탁사업 추진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감시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의 함량을 검사해 확인하는 수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검역본부가 수행해 왔으며, 부적합률이 점진 감소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민간에 검사를 위탁 수행했다. 2018~2019년 동안 실시한 수거검사 3315건 중 53건에서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1.6%)이 적발돼 제품 회수와 해당 품목 제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수거검사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동물약품기술연구원'이 국내 유통 중인 동물용 항생제, 방역용 소독제 등 1650여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검역본부는 위탁기관에 대한 별도 정도관리 및 검사 진행상황 등 연간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화된 품질관리를 위해 부적합 다발 제품군의 집중검사와 현장 지도를 포함하는 '약효 및 부작용 감시·검사 사업'을 2018년부터 자체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영양성분 중 비타민A와 반려동물용 약용샴푸 제품군에 대한 집중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의 민간위탁제도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7 12:03: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