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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국내 첫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 론칭

법무법인 바른, 국내 첫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 론칭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웁살라 시큐리티' 협약 법무법인(유한) 바른-웁살라시큐리티,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 최초 런칭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인 웁살라 시큐리티(Uppsala Security)와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는 암호화폐 추적 솔루션 CATV(Crypto Analysis Transaction Visualization)을 통해 △ 자금 유입경로 즉시 파악, △ 해당 거래소 지갑에 동결, 가압류 등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른은 이러한 증적(證跡)자료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암호화폐 환수절차를 진행한다. 그 동안은 암호화폐 범죄 발생 시, 정황 파악 자체가 어려워 개인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의뢰인이 소유한 자산인지에 대한 확인절차 및 증적자료 제출이 필요했고 그 조사과정과 구제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양사가 론칭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킹·사기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바른 한서희 변호사(39기)는 "암호화폐 관련 사고는 규제 공백으로,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이 피해를 떠안고 있어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했다"며 "사후 대응뿐 아니라,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투자사기 예방 서비스'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2018년 11월 '4차산업혁명대응팀'을 출범한 이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의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왔다.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 업계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로 통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을 역임, 한국블록체인 협회 및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3 13:24: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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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구몬, 전 회원 대상 비대면 화상관리 서비스 '스마트 클래스' 확대

교원구몬, 전 회원 대상 비대면 화상관리 서비스 '스마트 클래스' 확대 교원구몬, 전 회원 대상 화상 관리 서비스 '스마트 클래스' 확대 /교원 교원구몬(대표 장평순)은 오는 27일 구몬의 전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패드 기반 학습지인 스마트구몬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스마트 클래스'를 구몬학습지를 학습하는 학습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 수업 플랫폼 APP을 개발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 1월, 교원구몬은 도서산간 지역 학습자들이 이용하던 비대면 화상관리 서비스 '스마트 클래스'를 스마트구몬의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했다. 이에 지난 1월에는 7000명에 불가하던 학습자가 3월 기준 전체 스마트구몬 회원 중 5만600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00% 증가한 수치다. 교원구몬은 이 같은 학부모들의 비대면 학습 수요에 힘입어 구몬학습을 이용하는 누구나 비대면 학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태블릿PC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도 구몬선생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당 어플을 자체 개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구몬학습 모든 회원은 비대면으로 구몬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불특정 화상교사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담당 구몬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 맞춘 세심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교원구몬 관계자는 "지난 2월 스마트클래스를 스마트구몬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학습지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비대면 화상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어플을 개발했다"며 "학습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담당 구몬선생님이 화상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결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교원구몬은 최근 전국 모든 학생에게 초중등 교과 학습 영상을 무상으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구몬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과학습 서비스인 '내공100+'를 교원구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3 13:1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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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졸업장'… 부산대, 5.18민주유공자 고 최종철 열사에 명예학사학위 수여

'39년 만의 졸업장'… 부산대, 5.18민주유공자 고 최종철 열사에 명예학사학위 수여 고 최종철 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섰다가 옥고를 치른 뒤 숨을 거둔 고 최종철 열사가 39년 만에 대학 졸업장을 받는다.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24일 오후 5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5.18 민주유공자인 고 최종철 열사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고인의 유가족과 부산대 전호환 총장 등 교내 일부 보직자와 부산대 민주동문회장 등 최소 인원이 참가한 가운에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 출신인 최종철 열사는 1977년 부산대 조선공학과(현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한 뒤, 1979년 부산대에서 먼저 시작된 10.16부마민주항쟁과 이듬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1980년 5월 민주화 시위에 적극 참여해 군부정권 독재에 극력히 저항했다. 1980년 1학기에 부산대를 휴학한 후 고향인 청주에서 충북지역 5월 민주화 시위에 앞장서 5.18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검거됐고, 당시 청주 보안대에 구속된 그는 인근의 충북대생도 아닌 부산대생이 충북지역 시위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더욱 심한 구타와 고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압수사는 혹독하게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아 수감됐다. 이후 1981년 5월11일 특사로 석방됐으나, 모진 옥고로 쇠잔해진 몸과 가혹한 시련으로 석방 후 채 넉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해 9월1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는 1999년 5월 5.18민주유공자로 추서돼 2002년 7월2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10.16부마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는 고인의 헌신과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기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이날 명예졸업장은 고인의 누나인 최종은 씨가 대신 받을 예정이다. 꽃같이 스러진 고인의 이름 위에 39년 만에 놓이는 졸업장이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고 최종철 열사는 부산대 77학번 조선공학과로 나와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이기도 해 감회가 남다르고, 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라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부산대 정신은 최종철 친구처럼 과거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빛나는 부산대의 역사가 되고 있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3 13:0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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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고려대와 공동으로 '네이처 포럼' 연다…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주제

농촌진흥청, 고려대와 공동으로 '네이처 포럼' 연다…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주제 10월 27,29일 고려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관계자가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롯데마트 앞에서 대형 쇼핑카트를 타고 롯데마트에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려대와 과학전문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공동으로 오는 10월 27일과 29일, 고려대 SK미래관에서 '네이처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처 포럼은 네이처 편집위원과 세계적인 석학 등이 참석해 국제사회 쟁점 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네이처 포럼은 고려대 옥용식 교수가 국내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난 2월 초, 농촌진흥청과의 공동개최 협의를 거쳐 국내에서 처음 열리게 됐다. 10월27일에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환경 중 플라스틱'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농업환경 중 플라스틱 오염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연계 필요성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해 △농업용 폐플라스틱 해결을 위한 국가미생물 전략 △플라스틱에 의한 농업환경 영향과 관리방안 △미생물을 활용한 플라스틱 생분해 대사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네이처 측에서는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의 편집위원장 모니카 콘테타빌레와 네이처 리뷰 지구환경 저널(Nature Review Earth & Environment)의 편집위원장 그레이엄 심프킨스가 참석한다. 이어 10월 29일에는 논문 작성과 저널 투고 기술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인 네이처 마스터클래스가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 권위의 저널들이 판단하는 좋은 논문의 기준' 등을 주제로 진행되고, 참석자는 네이처 편집자로부터 1대 1로 논문 초록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농진청이 올해부터 수행하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관리 연구와 맞물려 같은 주제로 네이처 포럼이 개최돼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폐플라스틱 관리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3 12:26: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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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산나물도 드라이브스루로 구매하세요"

"제철 산나물도 드라이브스루로 구매하세요" 산림청, 27일~29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서 '산나물 승차 구매 시장' 운영 지난 18일 강원 춘천시 베어스타운 앞 광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전광역시청 앞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대전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Drive-thru) 시장을 운영한다. /포스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전광역시청 앞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대전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Drive-thru) 시장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4월에서 5월 주로 생산되는 제철 산나물은 대부분 지역축제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봄 산나물을 생산하는 임가에서는 산나물을 팔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산림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산나물을 판매할 수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로 산나물 판로확보에 나선다. 시장 운영시간은 이 기간 중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판매 상품은 봄철 산나물 4종 꾸러미로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봄 산나물은 면역력에 좋고 향이 뛰어난 산마늘, 곰취, 두릅, 눈개승마 800g으로 구성해 1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나물 생산 임업인에게는 판로확보의 기회가, 도시민에게는 질 좋은 산나물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임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임산물 소비촉진에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3 12:1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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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주문시·수령할 때 모두 확인하세요"

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주문시·수령할 때 모두 확인하세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는 주문받을 때는 물론, 전달할 때도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비대면 식품 주문과 음식 배달이 늘자, 정부가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3일 "최근 통신 판매를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도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로 글자색도 같은 색이어야 한다. 전자매체 특성에 따라 TV나 방송 등의 경우 자막 또는 별도 창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다. 전자매체의 경우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통신판매로 판매되는 농식품이나 배달음식은 인터넷이나 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렵다면,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표시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이나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받을때도 원산지가 표시됐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국산농산물,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음식점 등 957품목이다. 올해 7월1일 이후부터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금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업체)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전화 주문 등으로 배달·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282개소가 적발됐고, 거짓표시 170개소는 검찰에 송치,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3775만원이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나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들도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3 12:0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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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선생님 '찰칵'…캡쳐 후 공유·외모평가

영상 속 선생님 '찰칵'…캡쳐 후 공유·외모평가 학생이 수업 장면 온라인에 불법 게시…원격 수업에 떠는 교사들 전국의 중·고등학교 1∼2학년생과 초등학교 4∼6학년생이 추가 온라인 개학을 한 16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 손진영기자 "온라인 수업 장면을 캡처해 인터넷에서 공유하면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하겠다. 당연히 학부모님께 통보하고,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 참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A 교장이 지난 21일 전체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경고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수업 장면을 캡처해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일이 이틀 연속 발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의 초상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A 교장은 "이런 행위는 교사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모욕이나 저작권 위반 등 법률을 위배할 수 있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온라인 수업 화면 속 얼굴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격수업 화면을 캡처해서 교사 외모를 평가하거나 캡처 후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사 사진을 올리면서 얼굴을 품평하거나 여성 교사를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글이 다수 발견됐다. 실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에는 현직 교사 사진을 합성하고 능욕하는 '여교사방'이 운영되기도 했다. 한 고교 여교사는 "한 번 캡처된 사진은 영원히 인터넷상에서 남게 된다"면서 "얼굴이나 교사 실력 품평을 넘어서 합성 사진으로 음란물이 만들어지지나 않을까 여교사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을 우려한 교육부가 이달 초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열고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 사진을 캡처해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담임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학생들이 잘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공익 광고와 캠페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4-23 11:24: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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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고등급 '우수' 달성

aT,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고등급 '우수' 달성 aT 본사 사옥전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9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동반성장 성과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4등급 평가를 하며, aT를 포함한 8개 기관만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aT는 지난해 농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을 수립해 ▲ 국내외 판로개척 및 자금지원 ▲ 직거래 유통기반 확산 및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 One-Stop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 성과공유제 확대 ▲ 동반성장몰 협업 등 농업인, 중소 농식품기업,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aT는 이와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의 노력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주간 정부포상에서 농업기관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병호 aT 사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23 11:2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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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동영상 자료 제작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동영상 자료 제작 시스템 운용과 재무·회계 방법 등 5개 분야, 19개 동영상 유튜브 탑재 경기도교육청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K-에듀파인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탑재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콜센터(1544-0079)와 메신저 등을 활용해 K-에듀파인 사용 안내를 해왔으나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운용과 재무·회계 방법 등을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19개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도교육청은 ▲시스템 활용 ▲사업관리 ▲본예산 ▲EFT ▲수입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예산개념·용어 알아보기 ▲예산안 편성 및 예산 업로드파일 작성 ▲예산 확정 ▲세입·세출관리 ▲수입관리 등 19개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밖에 8월까지 각 회계 분야와 시스템 기능에 대한 동영상을 추가 제작해 유튜브에 탑재하고, 추후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맞게 소그룹 수준별 기능 교육과 전문강사에 의한 1대 1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동영상 자료가 집합연수와 면대면 컨설팅이 어려운 상황에서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익히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K-에듀파인은 올해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 현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2020-04-23 10:35:3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