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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 초·중·고 학생 70만명으로 확대

교육급여 대상 초·중·고 학생 70만명으로 확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지급 방식이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는다며 수급 대상자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약 630만명으로 학생 9명 중 1명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24만3446명, 중학교 18만5855명, 고등학교 26만8542명이다. 수급 대상자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내년에는 67만7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의 확대는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3인가구는 172만원 이하, 2인가구는 133만원 이하면 혜택이 돌아간다. 또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교육급여 지급 내역은 초·중학교 부교재비 3만8700원,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5만2600원, 고교 교과서 대금 12만9500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 항목의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해 교육급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정통신문 등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2015-06-30 14:33: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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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열화 극복위해 고교체계 개선하겠다"

조희연 "서열화 극복위해 고교체계 개선하겠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극복을 위해 고입 전형을 개선하는 등 고교체계 개혁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일등주의 교육인 '넘버 원 교육'에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인 '온리 원 교육'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전기에서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후기 일반고에 가는 방식은 고교 평준화의 기본정신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 있다"며 이러한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가 공교육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교육감은 "고교 선택제의 큰 골격은 유지하더라도 전·후기로 나뉜 전형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초중고의 과도한 경쟁, 서열화, 차별, 불평등은 대학 학벌체제와 직결돼 있다"며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고입·대입·학벌체제의 개혁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대 확산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비리 사학의 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교육지원청 감사팀을 보강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사학기관운영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6-30 13:55:5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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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국내 첫 메르스환자 '완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국내 첫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인 1번 환자(68)가 이미 여러 차례의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완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메르스 감염 상태는 벗어났지만 근력이 약화되고 욕창이 발생해 오늘 중 일반 병상으로 옮겨 재활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병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차례 1번 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이날 중 격리 상태를 해제해 일반 병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환자의 주치의인 조준성 호흡기센터장은 "8일, 11일, 15일, 20일, 23일 등 환자의 객담을 체취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대변과 소변을 가지고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1번 환자는 지난 5월 20일 입원한 후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같은 달 23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그 사이 바이러스성 폐렴과 세균성 폐렴으로 한때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체온으로 돌아오는 등 상당 부분 회복됐다. 다만 욕창이 생기고 호흡기 폐렴이 조금 남아있는데다 오랜 병상 생활로 몸상태가 좋지 않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발병 초기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의료진과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조 센터장은 "병원에 처음 왔을 때는 겉으로는 멀쩡해보였지만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관절개를 한 상태여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기관절개를 제거한 뒤에는 병력과 관련한 문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이 같은 환자의 초반 상태를 고려할 때 고의로 (행적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이 환자는 메르스 환자 발생이 없는 바레인에 체류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국가를 방문한 이력을 알리지 않아 초반 환자 발견과 방역에 애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센터장은 "환자가 초반 혼미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스스로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 같지 않다"며 "환자가 회복돼서 사회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환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나 질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5-06-29 18:28: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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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인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이 주최하는 '2015년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WA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서울사이버대 홈페이지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접근성 우수사이트를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어 서울사이버대 홈페이지와 대학원 홈페이지는 전문가 심사에서 98% 이상의 준수율로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앞서 서울사이버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인 'SCU Learning WAVE(WAVE)를 자체 개발해 교수와 학생 간 쌍방향 소통 교육 시스템을 구현한 바 있다. WAVE 시스템은 외부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학습 도구로 사용해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극복해 효율적이고 주도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했다. 또 서울사이버대는 7월 9일까지 2015학년도 후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총19개 학과(전공)로 ▲사회복지전공·복지시설경영전공·아동복지전공·청소년복지전공·노인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가족상담학과·군경상담학과 ▲부동산학과·법무행정학과·보건행정학과 ▲경영학과·국제무역물류학과·금융보험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문화콘텐츠공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음악학과(피아노전공) 등 이다. 신입학은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편입학은 학년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홈페이지(apply.iscu.ac.kr)· 모바일(m.iscu.ac.kr)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다.

2015-06-29 17:48:35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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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들 평가 결과에 집단 반발…청문 거부

서울 자사고들 평가결과에 집단반발…청문 거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4개교를 지정취소 청문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사고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회장 오세목 중동고 교장)는 2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교육청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네 개 학교는 서울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상대로 7월 6∼7일 청문회를 열어 지적 사항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청취한 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한 학교는 교과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도 자사고 측과 사전조율 없이 교육청의 입맛대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연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죽이기'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번에 기준점에 미달한 4개교가 대부분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학교라고 강조하고, 여고 두 곳을 지정취소 대상에 올린 것은 여성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이 학교들은 모두 현재 자사고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회는 자사고 신입생 선발 시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 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오세목 회장은 "자사고는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 평준화의 대안으로 국가시책으로 도입됐지만 정착되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사고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지정한 학교가 자사고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오 회장은 "법적인 대응도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시 교육부 장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해 요구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9 17:39:4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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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저는 다른문제가 좋아요"...대학생들의 시험지 낙서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근 대학생들의 집단 컨닝 사태로 대학가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한 대학 교수가 공개한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 낙서가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신한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역사의 재조명'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조의행 교수는 29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대학 기말고사 시험을 채점하다 발견한 학생들의 재밌는 낙서를 공개했다. 조 교수는 "채점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시험지 혹은 문제지에 재미있는 글귀나 낙서를 하는 경우를 종종보는데 재미있기도 하다"며 "채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이런 것들을 볼 때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개한 낙서의 유형은 '그림을 그리는 학생', '격려해 주는 학생', '열심히 아이디어 정리하는 학생', '투정부리는 학생', '4차원 학생' 등 학생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학생은 잠자리와 해바라기, 해를 그리는가 하면 또다른 학생은 시간이 잘 가지 않았는지 모래시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또다른 학생은 문제지 뒷면 전체에 도형들을 표현해놓고 일본어 히라가나를 끄적인 흔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곧 일본어 시험이 있을 예정이었나보다"라며 추측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얼굴을 그린 학생도 웃음을 자아냈다. 시험지 뒷면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는 학생도 있었다. 감성을 자극하는 낙서들도 있었다. "한학기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메르스 조심하세요", "1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은걸 배우다 갑니다 교수님", "교수님 짱짱맨" 등 조 교수를 생각해주는 글귀도 보였다. 교수가 출제한 시험문제에 투정을 부리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은 시험지에 "교수님 저는 예송이 좋아요ㅠㅠ"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학생이 '조선시대 예송논쟁'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었던 듯 하다. 시험지 한 귀통이에 소심하게 이런 투정을 적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채점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통해 선입견 등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 지기 마련"이라면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 채점할 때 청량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교수는 "딱딱했을 제 수업을 재미있게 들어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서울대학교 철학과 개설 교양과목 중간고사 때 조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단 컨닝이 일어나 재시험이 치러졌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2015-06-29 16:08:0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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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수강후기 공모전...7월 19일 마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장 김영인)는 오는 7월 19일까지 3주간 "스마트한 세대공감 이야기"를 주제로 수강후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수강생으로서 교육과정을 통해 겪은 나만의 도전 성공기, 역량 강화 사례, 프라임칼리지에 공개하고 싶은 나만의 학습 노하우, 수강 중 겪었던 어려움 극복 후기 등을 남기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방송대 프라임칼리지의 '재직자 기초과정'을 1회 이상 수강하거나 '제2인생설계·준비과정'을 1과목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재직자 기초과정·허브대학(http://hub.knou.ac.kr) 또는 제2인생설계과정(http://prime.knou.ac.kr/)에 방문해 응모(제출) 서식을 내려 받아 A4용지 2매(약 2000자) 이내의 수강후기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bu50@knou.ac.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8월 1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8월 28일 공모 내용에 따라 '세대를 뛰어 넘어 賞', '발 빠른 대응력 賞', '누구나 공감 賞', '자신감 키움(UP) 賞'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분야별 1등 1명(30만원), 2등 2명(10만원), 3등 5명(5만원)을 선정해 각각 해당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시상한다. 김영인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학장은 "매해 운영하는 '재직자기초과정' 및 '제 2인생 설계·준비과정'이 2030 고졸재직자와 4050세대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응모된 수강후기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 교과목 운영 전략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대 프라임칼리지는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과 '방송대 중심의 블렌디드러닝 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송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재직자기초과정' 및 '제 2인생 설계 · 준비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15-06-29 14:36:41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