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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논의는 없고 논쟁만' 불붙는 국정교과서 이념전쟁 국회, 2016년 예산 심사 돌입…새정치 "국정교과서 예산 한 푼도 못 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놓고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념전은 사학계의 집필 거부로 번지고 대학가는 대자보와 집회 등을 열어 국정 전환에 대해 연일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 교수 102명이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에 힘입은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인'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어 국정교과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대로 인근에서 국정 교과서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엄마부대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반대 기류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남측 등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선전전과 서명 운동을 진행한데 이어 오후 7시에는 인헌고교와 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각각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사옥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집회와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국정 전환을 발표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집회의 성격도 달라졌다. 초기 찬반 논쟁은 "검정을 강화하자", "국정으로 편향성을 찾자"는 등 역사 교육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현재 찬반은 역사 교육과 인식 등에 머물지 않고 이념에 따른 선택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로 번질 조짐이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와 공교육살리기충북학부모연합, 미래교육통일교육충북포럼 등의 단체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은 정당정치와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친일 문제와는 별개"라며 국정화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충북대 역사학과 교수들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각자 입장 밝히기에 집중했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대치를 벌일 경우 지역 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오후 보수 인터넷 언론인 올인코리아는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집필을 거부한 이 대학 교수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논의와 대안은 간 데 없고 이념에 치중된 불필요한 논쟁만이 남은 셈이다. 한편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 없이 연일 정치적 수사를 담은 맹공이 오가고 있다. 국회가 이날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국정교과서에 드는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념 전쟁에 이어 예산 심사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2015-10-19 15:17: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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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예비교사들, 국정화 철회 촉구

교원단체·예비교사들, 국정화 철회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독교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소속 역사교사들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집권층의 역사의식을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정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기독교 역사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친일을 친일이라, 독재를 독재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역사 교육의 탄압을 꾀하는 국정화 정책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권력을 가진 자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 것은 연산군이 사초를 열람하고 관련자를 숙청했던 것처럼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조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가 편찬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가 역사 해석의 다양한 관점을 원천봉쇄하고 역사 교육의 획일화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날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와 서울대와 고려대 등 21개 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민주적인 교육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하나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하나의 시각'을 주입해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사물과 현상에 다양하고 합리적인 시각을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근원으로 하는 역사교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10-16 13:00: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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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 공개...여론 검증 받을 것"

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 공개…여론 검증 받을 것" 진재관 편사부장 "2000명 집필거부…필요한 분 삼고초려할 것" "특정한 이념에 치우지지 않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면 (사학 교수 등 관련 학자가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 했더라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16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필 거부 학자 중에) 꼭 필요한 분은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삼고초려해야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사학자의 90%는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 교과서들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일부 수긍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가 유력한 필진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꼭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균형 잡힌 인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편향성을 보이는 인사는 가급적 배제할 뜻을 내비쳤다. 국사편찬위는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지만 여러 경로로 알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 편사부장에 따르면 국사편찬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필진 구성을 완료하고 집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지난 9월 고지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이념적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되는 건 교과서에 쓸 수 없다"는 발언과 관련, 진 편사부장은 "북한에서 선전문구 자료 내용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이런 면을 주의해서 집필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이 공보다 과에 치중됐다는 여당과 보수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사 인물들에 대해서는 해석과 평가가 다양하다"며 "어느 선까지 공정한 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집필 1년이 짧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검정교과서도 집필 기간은 1년이었다"며 "집필진이 4~5명인 검정 교과서 (집필)와 달리 국정 교과서는 집필진 수를 많이 투입해 검정하고 검수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알렸다. 그는 "집필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널리 날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겠다"며 여론 검증을 시사하기도 했다.

2015-10-16 11:33: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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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교수 74명 "시대착오·비교육적·비상식적"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이대 교수 74명 "시대착오·비교육적·비상식적"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비교육적이며,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대 교수 74명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정 교과서와 관련, "한국사 국정화가 국제적 상식과 헌법가치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오직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 만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검인정 제도가 유신시대의 국정화로 바뀌었고, 민주화와 함께 검인정 제도로 변화했다"고 지적한 뒤 "집필을 포함해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 24명도 15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외압을 막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정 교과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뒤 "국정 교과서에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도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정용욱 국사학과 교수는 "집필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교수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사학과 교수의 집필거부는 계속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강원대·전남대·제주대 등 국립대 사학과 교수들이 국정 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사립대 중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여대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2015-10-15 14:26: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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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대응 전국교육감 회동…긍정 7·부정 3·유보 7

'국정교과서' 대응 전국교육감 회동…긍정 7·부정 3·유보 7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발 국정교과서에 맞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교육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실제 개발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까지 광주, 전북, 강원 등 7곳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긍정 입장이고 3곳은 부정, 나머지 7곳은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 강원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안 교과서와 보조 교재 공동 개발 등 국정교과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보 교육감들의 대안 교과서 개발 방침은 '선언' 단계에 불과했지만 이 자리에서 각 교육청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개발 여부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입장 차이를 좁혀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경우 선봉장은 광주와 전북 등 진보 교육감들이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밝힌 12일 "(국정 교과서는) 정권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안 교과서 개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인천·충북·강원·세종·광주·전북교육청 등 7곳은 대안교과서나 보조 교재 개발에 적극 찬성이다. "국정 교과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전남과 이날 회의에서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경남·부산·제주 등 4곳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찬성 7곳이 유보적 입장인 이들을 설득할 경우 과반을 훌쩍 넘는 11곳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찬성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시도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내년 총선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무조건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긴 힘들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경기 교육청의 경우 "국정 교과서 저지가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대안교재 개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추이를 살피고 있다. 반면 울산·대구·경남 3곳은 국정 교과서 전환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이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국정화 전환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한국사는 균형 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 중립 차원에서 국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안 교과서 개발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 대체적인 분석이다. 1년 여 안에 개발과 제작까지 집필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입장차, 개발 비용 마련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나온 대안 교과서 개발 논의가 전국 교육감으로 확대되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5-10-15 12:20: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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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우등생 대신 소외층 배려

국내 대학 최초 내년부터 성적장학금 폐지 기초수급자에 매달 30만원 지원 근로장학생 시급 1만원 책정 등 가계 어려운 학생에게 기금 집중 염제호 총장 "형편때문에 학업 소홀하면 안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내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없애는 한편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장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적장학금 폐지가 '학업 동기부여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고려대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부를 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소홀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장학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번에 새로운 장학제도를 '자유·정의·진리 장학제도'로 명명했다. 자유장학금은 학생자치활동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35억원이 배정됐다. 200억원이 편성된 정의장학금은 경제적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생활비와 우선적으로 기숙사 혜택을 제공한다. 차상위 계층 1~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근로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급 5800원 보다 두배 가량 높은 한시간당 1만원을 지급해 매달 생활비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고려대 측은 설명했다. 다만 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2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 3~5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속 학과·대학의 장학위원회의 심층심사를 통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소득분위 중간계층 학생들 또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학업, 연구 성취도를 높이고자 학생들 스스로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리장학금제가 마련됐다.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장학금제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스스로 설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가 2013년부터 참가 학생들에게 수업비, 항공료,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차이나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다. 고려대는 라틴아메리카·베네룩스3국·일본·유럽 등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히고 IT·BT 등 분야별로도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각 단과대가 관련 프로그램 장학제도를 기획해 제안하면 장학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성적 장학금은 폐지하되 입학할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지영 고려대 학생처장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기획의도"라며 "기계적 배분이 아닌, 맞춤형 장학혜택을 통해 미래인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고려대 제47대 총학생회는 총장 기자간담회 직전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장학금 제도 개편은 권위주의적 독선"이라며 "학생들이 학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구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장학금 분배 방식이 뿌리채 바뀌는 제도 개편을 학생들이 기사를 통해 통보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 측은 즉시 학생들에게 장학제도 개편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고대 재학생은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남은 학기가 걱정된다"며 "외부 장학금을 신청하려 해도 가정의 소득 수준을 보기 때문에 교내 성적장학금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비를 덜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2015-10-14 22:00:0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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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대학가 반발 확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대학가 반발 확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시도가 대학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 전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정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소위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우리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연구와 교육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엔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도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다양성이 공존해야 마땅한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부에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검인정, 자유발행제로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지금 정부의 국정화 결정은 분명한 시대착오"라며 "정부가 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면 '올바른' 역사 교과서'들'이 존재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서대문구 교내 학생문화관 1층 등 두 곳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0-14 17:03:0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