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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올해는 어려울 듯"

교육부는 평가 결과 미달한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올해는 지정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9개 자사고 중 2010년 3월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2015년 2월까지 5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5개 자사고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자사고 평가결과를 완료해 보고해 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 판단의 기준점을 설정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되 기준 점수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낼 수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보낸다고 해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부동의' 의견에도 지정 취소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물리적으로 기한 내인 다음달 초까지 지정 취소를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박성민 학교정책 과장은 "다음달 초까지는 자사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2일까지는 해당 자사고에 청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올해 안에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를 받아본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14-07-22 11:54:45 윤다혜 기자
직장인 1인당 평균 빚 4472만원…10명 6명은 '워킹푸어'

직장인 절반은 1인당 평균 4,472만원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현재 빚 여부'를 조사한 결과, 48.4%가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진 빚은 1인당 평균 44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5.6%는 빚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빚을 진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42.9%(복수응답)가 '보증금 등의 주택관련비'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학자금'(32.6%), '생활비'(29.4%), '쇼핑 및 유흥비'(5.9%), '자녀 양육비'(5.4%), '결혼자금'(4.6%), '개인 용돈'(4.6%) 등이 있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 직장인들은 '학자금'(48.2%, 복수응답)을, 기혼은 '보증금 등의 주택관련비'(63.5%)를 각각 1순위로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빚은 주로 '제1금융권 대출'(57.8%, 복수응답)로 졌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정부 대출'(22%), '제2금융권 대출'(17.4%), '가족 및 친척에게 갚을 빚'(11.1%) 등도 있었다. 상환까지 예상 소요기간은 평균 5년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년'(14.9%), '5년'(14.7%), '2년'(14.6%), '3년'(13.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 10명 중 6명(62.9%)은 스스로 일을 해도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인 '워킹푸어'에 속한다고 답했다.

2014-07-22 09:06:20 이국명 기자
서울 자사고 교장들, 자사고 폐지 반대…"재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은 2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일반고 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지역 25곳의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축소 정책이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인식에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큰 오류가 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도입 이후 자사고는 긍정적이며 가시적인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자사고만을 억압하는 것은 정치 진영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일반고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1억~3억원씩 5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청의 사탕 발림일 뿐"이라며 "중점영역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감이 주창하던 '평등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실시되는 2차 평가에서 '공교육 영향평가' 항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끝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다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4-07-21 15:47:0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