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증가세에도 마약사범 법 체계 부실해 '불안'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터지면서 청소년이 마약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10년 사이 8배 가량 증가했지만 마약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이나 법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뒤 부모들을 협박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노출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권 3호에 실린 '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2022)' 논문에서도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면서 호기심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시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와 마약류 월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58명에 비해 8배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2013년 58명에서 2014년 100명대, 2019년 200명대, 2020년에는 300명대로 꾸준히 늘다가 2021년에 450명 가량으로 대폭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의 주된 가해·피해자 될 위험도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청소년 마약'에 대응할 법 체계는 특히 부실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박진실 변호사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중독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 대책이 미흡하다"며 "청소년 마약사건에 대해 별달리 준비한 바가 없어 회복시킬 수 있는 후속 정책이 빠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마약사범에게 비교적 관대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앞서 나온 논문들도 한국이 마약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용인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에 유죄 선고를 받은 4747명 중 44%인 2089명은 징역형 등의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또한, 논문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마약사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법 체계의 개선을 시사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애초에 마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운반량에 차이는 있지만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마약 처벌 법 체계가 무조건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되 중독 사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실형이 아닌 치료를 접목시켜 처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마약 범죄의 특성은 중독에 있기 때문에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독에 대한 노출 방어와 회복·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