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담 증가하는 교육개혁...유·초·중등 교부금 '3조'는 대학에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넘기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등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10일 교육계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사교육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3조 가량을 고등교육·평생교육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유·초·중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고, 더 나은 교육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부금 나눔으로 인해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부분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돌봄, 무상급식 등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투자가 적어지다보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부담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이다. 이는 2020년보다 21%(4조1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사교육 부담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교육 부담 증가 여론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부담 증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유·초·중등 교육 지원이 이미 OECD 평균보다 많고, 용도 지정 등의 이유로 교부금이 남는 경우도 많아 소진을 위한 지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지원된다.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가운데 학령 인구는 감소하면서 교부금 축소 논의가 꾸준히 존재했다. 교육계는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고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원리는 1차원적이라며 방어하는 모양새다. 학령 인구는 감소했지만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에서 유·초·중등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정부가 검토한 교육교부금 개편은 그동안 유·초·중등 분야에만 사용 가능했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교육·평생교육에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던 교육부 역시 정부 교체와 함께 180도 바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SNS에 "(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험 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진보·보수 나눌 것 없이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필요성은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2018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1만7065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 평균은 1만1290달러로 34%로나 낮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줄여 나눠 줄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