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윤석열 당선인에 “고등교육 정부 투자 OECD 평균으로 높이고 규제 풀어 달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회원교 총장들이 참석해 있다./대교협 홈페이지 대학 총장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정부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높여 국내 초·중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의 획일적 대학평가는 지역 및 특성화 등 대학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학 발전 정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교협은 ▲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의 방향 등을 요청했다. ◆ 세제 바꿔 대학 지원 OECD 수준으로…대학 발전 발목 잡는 규제는 철폐 이번 정책 제안 핵심은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1290달러(1351만원)로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535달러(1501만원),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4978달러(1793만원)보다 낮다. 총장들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대비 0.6% 수준이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국가 위상을 고려해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대학들이 제안하는 교부금법, 특별법이나 교육세 개편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디지털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장들은 "대학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온라인 교육 등 급격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으나 현재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을 개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규제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캠퍼스 없는 대학, 찾아가는 대학, 개인 맞춤형 온라인 수업 등 혁신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약속한 '대학평가 방식 재검토'와 관련한 내용도 건의서에 담겼다. 현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교협은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해 달라"며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한 상시 컨설팅 체제를 확립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 대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역별 연구중심대학''대학도시형 복합 공간 조성' 등 제안 권역별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 국내 대학 위상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의 집중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총장들은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의 '2021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13위가 최고 순위로, 서울대가 18위까지 하락한 게 국내 대학 현실"이라며 "기초과학 투자 확대, 지역거점 연구인프라 구축,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통한 대학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과 연구로 지역대학을 특성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학이 지역혁신 구심점이 되도록 대학캠퍼스를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방대학 육성' 공약은 윤 당선인 공약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지방대학 GBK(글로컬 브레인 코리아) 사업으로 지역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구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폐교 위기에 놓인 한계 대학은 지역 황폐화를 막기 위해 구조 개선을 돕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청산을 돕는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