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의 신축상가 입주 약정을 반영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나?

A재건축조합은 기존 상가소유 조합원들과 이들이 향후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고, 이러한 내용의 조합원총회 결의도 거쳤다. 그러나 A조합은 이러한 약정에 위반해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위 조합원들은 A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위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보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수원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1032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에게 이러한 '민사상 채무'가 있지 않으므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또한 조합은 새로운 총회결의로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따라서 개별 조합원이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사적인 약정을 반드시 그대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조합도 위 약정을 전적으로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민사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조합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는 것인 반면(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채무가 없더라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790조).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변경하는 새로운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그 내용이 상위법령·정관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는 종전 내용을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과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기존 조합원들이 침해받는 이익은 어느 정도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변경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사적인 약정 내용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2-08-21 10:46:52 신하은 기자

세종대 김인영·박믿음 박사과정생, ISPL 학술대회 구두 발표

세종대학교는 김인영, 박믿음 분자생물학과 박사과정생이 지난 7월 열린 제25회 ISPL(International Symposium on Plant Lipids)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자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ISPL은 식물 지질 분야의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30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Nature나 Science 등 저명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자도 참석했다. ISPL은 식물 지질 기능과 생성을 주제로 연구자간 토론을 통해 세계 농업과 산업 발전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인영, 박믿음 박사과정은 구두발표자로 선정돼 20분간 영어로 발표했다. 김인영 박사과정생은 '지질 관련 단백질 피브릴린2가 광스트레스와 자스몬산에 의해 유도되는 노화에 관여한다'라는 주제를, 박믿음 박사과정생은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을 통해 애기장대 종자에서 수산화지방산이 증진된다'라는 주제를 다뤘다. 김인영 대학원생은 과도한 빛이 있는 환경에서 엽록체에 있는 피브릴린2가 식물의 방어작용에 관여함을 제시했다. 또한 식물 호르몬인 자스몬산에 의해 유도되는 노화 반응에서 피브릴린2가 구조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노화 단백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설명했다. 박믿음 대학원생은 연구 결과를 작물에 적용해 산업 원료로 활용되는 수산화지방산을 증진시킨다면 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두 박사과정생은 "석사 때부터 김현욱 교수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세계적인 국제 학회에서 잘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교수님과 실험실 동료, 가족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10:33:38 신하은 기자

동국대, 2022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개최

동국대학교가 '2022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OIBFF, 집행위원장 차승재·동국대 영상대학원)'를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주관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주윤식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영화제 타이틀인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온 세상이 한 송이의 꽃'이라는 뜻이다. 공식 포스터는 연꽃과 만다라를 모티브로 했으며, 단청색을 사용해 불교문화의 정체성과 미학을 담고 있다. 영화제에서는 34개국 119편의 영화를 선정해 상영한다. '연꽃', '라일락', '동백꽃', '수선화', '수행자의 렌즈', '단편 콜렉션' 등 총 6개의 섹션을 통해 단편과 장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불교영화를 선보인다. 또한, 영화제 개·폐막식과 지역상영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는 영화제 기간 동안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방역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09:29:55 신하은 기자

‘2022 서울교육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학생·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2022 서울교육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동영상 공모전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청소년 및 시민들이 직접 영상 콘텐츠 제작자로 참여해 학생·청소년들의 눈높이 맞춤, 학부모 등 서울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 주제는 ▲나부터 실천하는 지구 지키기 행동 수칙 ▲급식·시설 등 우리 학교 자랑 ▲학교 폭력 예방 ▲내가 생각하는 서울미래교육 ▲학생 언어문화 개선 중 선택해 제작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의 형식은 3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단편영화,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MV, 미디어아트 등 장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해 응모할 수 있다. 9월 15일까지 이메일(sentube@sen.go.kr)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9월 30일,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서울교육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되며 입상 작품은 서울교육 유튜브 채널에 탑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2 서울교육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서 서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서울시민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호응과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1 09:28:23 신하은 기자

삼육대, 비대면 학위수여식…졸업생 263명 배출

삼육대학교는 2021학년도 후기 졸업생 263명을 배출했다. 19일로 예정된 학위수여식 공식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대신 대학 홈페이지와 SNS에 김일목 총장의 축하 영상을 게재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삼육대는 학교를 찾은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주일간 학위복을 대여하고, 대강당 외벽 대형 현수막과 포토월을 설치해 졸업식 분위기를 연출했다. 학위증은 각 학과(부) 사무실에서 개별 배부했다. 공식행사는 취소됐지만, 학생들은 가족과 친지, 동기, 선후배와 함께 학교를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지도교수를 만나는 등 개별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아쉬움을 달랬다. 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일반대학원 박사 13명, 석사 20명 ▲신학대학원 석사 2명 ▲경영대학원 석사 6명 ▲임상간호대학원 석사 11명 ▲학사 211명 등 총 263명이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출신 외국인 학생 20명과 장애학생 5명도 영광의 학사모를 썼다. 김일목 총장은 축사에서 "좋은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고, 더 좋은 일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최고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최선의 노력, 그리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미지의 바다에 스스로 선장이 되어 각자의 인생의 노를 저어가야 한다"면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교에서 체득한 가르침을 따라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리더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9 15:05:05 신하은 기자

성신여대, 청년 취업 돕는 ‘SunShine’ 오픈

성신여자대학교는 전국 청년들의 취업과 경력개발을 돕는 원스톱 취업 지원 시스템인 '2030 청년을 위한 (션샤인)SunShine션샤인'을 지난 16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2030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역량강화 교육 및 특강 ▲취업 솔루션 ▲멘토링 ▲전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취업 종합 서비스로 성신여대 재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구직을 원하는 19~34세 청년이면 이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자기소개서부터 직무 면접 등 구직 활동에 있어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취업지원관 및 취업 전문 컨설턴트와 1:1로 직접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시스템 내에서 국내의 다양한 청년지원정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플랫폼의 채용공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성신여대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스템의 이용을 원하는 청년들은 성신여대 '2030 청년을 위한 션샤인'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직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심리 상담 등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중 상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대면·비대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윤태진 성신여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청년들이 마주한 취업난에 공감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시스템을 오픈했다"며 "성신여대 션샤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9 15:05:04 신하은 기자

순천향대, 8월 학위수여식 개최...졸업생 699명 배출

순천향대학교는 18일 교내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2022'년 8월 학위수여식'을 개최해 총 699명의 미래 혁신 인재를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졸업생을 응원하고자 3년 만에 대학원 석·박사 학위수여식을 대면으로 개최했다. 석·박사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학위증서 수여 ▲상장 수여 ▲총장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은 교내 곳곳에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과대학별 학위 가운 대여 ▲포토존 운영 ▲학위증 방문 수령이 어려운 졸업생을 위한 우편발송 서비스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 산업체 재직자로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한 화학공학과 4명,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명, 산업경영공학과 2명 등 총 9명의 졸업생도 있었다. 졸업생들은 지난 4년 동안 주중에는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대학생으로 성실히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산업체 재직자로서 졸업의 영예를 안은 화학공학과 남건모(㈜씨에스켐텍) 씨는 "학업 중에 기존 재직 기업이 폐업해 크게 낙심했었다"며 "하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직접 일·학습병행 규정을 찾아보며, 이직에 성공해 소중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우 총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학위과정을 훌륭히 마친 학위수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졸업 후에도 우리 대학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의 정신을 기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 혁신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배출된 졸업생은 학사 537명을 비롯해 일반대학원 석사 51명, 교육대학원 석사 8명, 건강과학대학원 석사 35명, 법과학대학원 석사 24명, 미래융합대학원 석사 17명, 일반대학원 박사 27명 등 총 699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9 15:04:32 신하은 기자

개학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 추진...후속 조치도 힘써야

개학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 기관들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가해학생 교화 등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교육부는 학생들의 소통·공감 역량을 기르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통·공감 릴레이토론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연극·강연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사소한 장난이나 말실수도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방역 완화와 함께 다시 증가세를 탔다. 5월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수는 2020년보다 각각 26%(1268건), 4%(68명)로 학교폭력이 다시 심각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 학생을 전담으로 맡는 학교 폭력 대안 교육 시설은 우리나라에 딱 하나뿐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해당 부분을 지적하며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피해학생 회복 지원은 열악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거의 하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치료 진행도 이뤄져야 하는데 전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후속 조치에 대한 강화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이 보장되고 가해학생을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예방법을 넘어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교내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늘어난 현재, 디지털 기기 발전에 따라 사이버 폭력도 빈번해졌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19.8%는 온라인 등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학교폭력 5건 중 1건은 사이버에서 일어난다. 교육부의 메타버스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도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고 알려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8 15:54:40 신하은 기자

연세대 양자정보기술연구원, 양자컴퓨터 관련 세미나 시리즈 개최

연세대학교 양자정보기술연구원은 양자컴퓨터 관련 세미나 'Inaugural Seminar Series 2022'를 8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월 설립된 연세대 양자정보기술연구원은 연세대의 우수한 교수진 및 연구인력들과 산업계를 결집해 다양한 연구 및 개발 목적에 부응하는 양자컴퓨터 기반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세대를 양자정보기술연구 선도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 양자정보기술연구원은 양자컴퓨터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응용 방안을 논의하는 초대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양자컴퓨터와 응용'을 주제로 연세대 백양누리 국제회의실(IBK 기업은행홀)에서 오는 18일 개최된다. 김재완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가 '양자, 나노와 디지털을 넘어 -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양자센서 소개'를 주제로, 박경덕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가 'Machine Learning in the Noisy Intermediate-Scale Quantum Era'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다음 세미나는 9월 15일, 10월 13일, 11월 17일 예정돼 있다. 백한희 IBM 퀀텀 연구원 박사, 정연욱 성균관대 나노공학과 교수, 최만수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이재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페트루치오네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대 교수, 문경순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양자정보기술연구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양자컴퓨터 개발 현황 및 응용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연세대 연구처, 융합과학기술원, 대학원 BK21총괄사업본부가 후원하며, 양자 컴퓨팅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8 15:03:31 신하은 기자

한국외대, UN 지정 기초과학 해 맞이 ‘열린 과학 콘서트’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UN이 지정한 '세계 기초과학의 해'를 기념해 지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및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생명공학과, 환경학과 등 각 학과 실험실에서 '열린 과학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8일 전했다. 정상철 부총장의 축사, 김용애 학장의 자연과학대학 연혁 소개로 시작한 개회식 행사에서는 열린 과학 콘서트 개최 배경과 행사에 참여한 9개 연구실 소개 영상이 상영됐다. 그리고 생활 속의 기초과학이라는 주제로 오정욱 교수(화학과), 조기성 교수(생명공학과), 정태용 교수(환경학과)의 과학 특강이 진행됐다. 이후 화학과, 생명공학과, 환경학과 등 한국외대 자연과학대학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CHEMisTRY 화~악 해보자!'(화학), '내일 봐~이오'(생명과학), '지구를 지켜라'(환경과학) 등 생동감 있는 주제로 실험 실습 및 기초과학 체험행사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용애 한국외대 자연과학대학 학장은 "평소 기초과학 실험을 접해보지 못한 한국외대 양 캠퍼스 재학생과 교직원(자녀 포함), 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의 참가자가 다양한 실험을 직접 수행하며 기초과학의 매력을 느끼고, 자연과학대학 내 연구 장비 견학 및 체험을 통해 첨단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외대 자연과학대학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표했다. 한국외대는 본 행사가 UN이 지정한 2022 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이해 다양한 연구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 참가자들이 크게 만족한 기초과학 축제의 장이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8 14:27: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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