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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는 공익침해 분야별 법정기념일 전후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유출 ▲건설업 및 기술자 불법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안전 분야 공익제보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약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행위를 적발해 약 7,622만 원의 과징금 부과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2,286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유형과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배부하고, 건설안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 등을 포함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내부신고자의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내 변호사단을 통해 상담 후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2026-04-09 14:50: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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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법인지방세 마감 임박...신고는 의무, 지연은 부담

청송군은 2025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대상 법인과 신고 방식, 기한 연장 조치 등을 함께 안내하며 사전 대응을 당부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을 완료한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복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누락과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신고 절차는 전자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허용한다.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 업종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마감 시점에는 신고가 몰릴 수 있다"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군은 납세 편의와 신고율 제고를 위해 안내 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기업 부담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다.

2026-04-09 14:49:4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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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농산물유통센터, 아동센터에 사과 나눔 실시...사과 한 봉지에 담은 지역의 온기

영주시는 9일 영주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대상 사과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아동 영양 지원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추진한다. 영주농산물유통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관내 아동센터 10개소에 정품 사과 1.5kg 350봉지를 배분했다. 총 규모는 약 500만 원 수준이다. 전달식에는 아동센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성장기 아동에게 신선 식품을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유통시설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시도라는 점도 강조됐다. 해당 센터는 선별과 저장, 출하를 통합 처리하는 거점 시설이다. 농가의 안정적 판매를 지원하고 물류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품질관리 체계와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형 유통시장 대응력도 끌어올렸다. 윤성준 영주농산물유통센터장은 "지역 농산물로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신선 과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이번 지원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지역 특산물 소비 확대를 연계한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나눔과 유통을 결합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복지의 동반 강화를 모색한다.

2026-04-09 14:49:3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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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체계 통합…원스톱 서비스 구축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 지원체계 통합을 위해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위치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분산된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는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연면적 1만 4,932㎡)로, 인천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과 센터, 지역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미 입주를 완료해 운영 중이며, 센터는 오는 4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이 한 공간에 집적되면서 창업, 경영 개선, 상권 활성화, 금융·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기관별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 지원 기능은 향후 별도의 '인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로 분리해 클러스터 내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간 재배치가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통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9 14:48:51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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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4.5개월 영업정지?…수익성 비상

지난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았다. 영업정지 제재안이 확정되면 롯데카드의 신규 회원 및 카드 대출 등 핵심 영업이 정지된다. ◆ 4.5개월 영업정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롯데카드 측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업계는 4.5개월의 영업정지와 더불어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인적제재가 함께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를 일으킬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으로 지난해 말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부의해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로 안건을 의결하면 제재안은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통지로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회사 측에 의견과 제재심 참석 여부 등을 회신받은 뒤 제재심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규 회원유치·카드 대출 업무 중단 롯데카드의 영업정지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롯데카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회원유치 및 카드 대출 업무, 한도증액과 같은 핵심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 기반 축소에 따른 사업 기반 약화 문제가 거론된다. 평소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 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회원 기반 약화는 카드 이용 실적 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을 당시에도 회원 수가 2013년 말 804만 명에서 2014년 말 724만 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한국기업평가 측은 롯데카드 제재심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 31일 정기평가에서 평판 훼손 및 영업정지 부과 가능성에 따른 회원 기반 저하 리스크를 반영해 하향 등급 변동 요인에 '회원기반 축소 등에 따른 사업경쟁력 약화'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 영업정지 되면 실적 개선 불투명 영업정지 이후 롯데카드의 수익성 회복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금리 상승으로 금리 부담 요인과 더불어 신규 회원 재유치를 위한 자체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롯데카드의 단기조달잔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300억원) 대비 40배가량 급증했다. 단기조달 비중은 전체 조달 잔액에서 발행만기 1년 이내의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여전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에도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 있었으니, 이번 제재안에 영업정지 기간이 가중이 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2014년 당시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어서 작년 정보 유출 건과 성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외부 해킹 피해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4-09 14:44:4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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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진화한 불법금융 스팸 잡는다"…금감원·KISA ‘속도·정밀’ 동시 강화

금융당국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불법금융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체계를 도입하며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불법금융 스팸문자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투자 리딩방 유도, 불법 사금융 광고 등 사기성 메시지를 조기에 차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스팸이 중동 정세 등 사회·경제적 이슈를 악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그동안 KISA가 스팸 신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금감원이 이를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동통신사 시스템에 반영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약 4만건의 데이터를 담당자가 직접 분석하는 데 두 달가량이 소요되면서 대응에 시차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자연어 처리(NLU) 기반 AI를 활용해 키워드 분석과 추출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신·변종 스팸 유형까지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공유 체계도 손질했다. 양 기관 간 스팸 데이터 교환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필요시 수시로 가동해 최신 유형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고도화가 현재 구축 중인 불법금융광고 AI 감시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스팸 탐지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신종 스팸 확산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허해녕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불법 금융 스팸 문자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삶 전반에까지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체계 고도화를 통해 불법 금융 스팸 문자에 대한 탐지 정확도와 대응 속도가 한층 향상되고, 변화하는 스팸 수법에 대한 선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 고도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불법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을 지속 발전시켜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09 14:39:4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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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美-이란 휴전했지만 경제 대책 마련해야…선원 안전 최우선"

국민의힘은 9일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으로 파국은 피했으나 유가 폭등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며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국적선사의 안전한 통항과 선원 안전 확보에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해 파국에 이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부터가 더 큰 위협일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호르무즈 통행세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대부분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하는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기반 시설들로 인해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일시 조정, 취약계층 및 기업 지원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속한 소통 또한 촉구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이 돕지 않았다고 비난했다"며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관세 인상 등 경제적 보복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같이 안보를 흔드는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외교가 민생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외교 천재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트럼프와 핫라인을 가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지만, 통항 조건과 재개 시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협의 협소한 구조, 대기 선박이 2000척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2주 내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적선사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8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 선원 173명이 40일가량 대기 중이다.

2026-04-09 14:38:1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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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에서 AI까지…SKT의 30년, 다음은 ‘AI 인프라’

SK텔레콤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30년을 계기로 통신 인프라 중심 사업자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SKT가 8일 서울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CDMA 상용화로 촉발된 국내 통신산업의 역사를 되짚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날로그 통신의 변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지난 30년의 여정을 반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대한민국 통신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뀐 결정적 순간은 1996년 1월 3일 오전 9시 1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남인천영업소에서 개통된 세계 1호 CDMA 가입자의 탄생은 단순한 서비스 개시를 넘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던 이동통신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다.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은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고유 코드로 구분해 여러 사용자가 간섭 없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게 하는 2세대 이동통신(2G) 핵심 기술이다. 1990년대 초반, 전 국민의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은 용량 부족과 통화 품질 저하라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 당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시분할 다중접속(TDMA)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우리 정부와 통신업계는 기술 자립 가능성과 수용 용량이 훨씬 큰 CDMA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이 역사적인 성과는 유례없는 민관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이동통신을 필두로 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투를 벌인 끝에 1996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1994년 선경그룹(현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시가의 4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가격에 인수하며 탄생한 SK텔레콤은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로 상용화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삼성전자가 첫 CDMA폰인 'SCH-100'을 출시하고 SK텔레콤이 전국망을 빠르게 구축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동통신이 전 국민의 보편적 인프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CDMA 상용화가 불러온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압도적이었다. 정보통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6년 2.2%에서 2025년 13.1%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수출 지형 역시 완전히 재편되었다. 반도체와 단말기를 포함한 IT 산업 수출액은 1996년 412억 달러에서 지난해 2643억 달러로 약 6.4배 증가하며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의 CDMA 상용화는 2024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로부터 트랜지스터 발명이나 인터넷 탄생에 비견되는 기술적 성과인 'IEEE 마일스톤'으로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그 가치가 높다. 이후 국내 통신 산업은 약 10년을 주기로 진화하며 매 세대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 3G 시대에는 모바일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꽃을 피웠고, 4G LTE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결합해 배달 앱, 모바일 결제, OTT 등 플랫폼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는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통신 속도의 향상을 넘어, 전 산업 분야의 선순환적 확산을 이끌어내는 국가적 엔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제 SK텔레콤은 지난 30년의 성공 DNA를 바탕으로 'AI 컴퍼니'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무대에 섰다. 과거 CDMA라는 과감한 선택이 전국을 연결하는 '통신 고속도로'를 열었듯이, 이제는 데이터와 AI를 실어 나르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국가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종훈 SKT 네트워크전략담당(부사장)은 "AI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단순한 데이터 전달 수단을 넘어,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고 처리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 물류, 의료, 금융 등 전 산업의 생산성과 혁신 속도를 결정짓는 필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엔비디아, 앤트로픽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인프라 자체가 AI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AI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설명회에서 "세계 최초 CDMA 상용화가 대한민국 ICT 도약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듯, 현재의 AI 인프라 구축은 향후 30년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디지털 전환의 기적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과 만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4-09 14:33:39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