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퍼펙트스톰 대비해야"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균형이 무너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퍼펙트스톰(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13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리더스 써밋'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2.0%포인트(p) 넘게 벌어진 것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다"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이날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강연에서 ▲세계 산업사의 흐름 ▲우리경제의 자화상 ▲한국경제의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 위기의 한국 경제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 금리, 환율 소위 말하는 삼고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원자재 근원 물가와 농작물 근원 물가는 많이 잡혔지만, 원유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한미 간에 금리 격차는 2.0%p나 차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기안정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반대로 경기안정을 선택하게 되면 물가안정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5.25~5.50%)과 금리차이가 2%p다. 외국인 투자자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낮아져 투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상대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게 돼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환율 상승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윤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재정 적자가 너무 심화됐고, 10차례에 가까운 추경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자는 600조원에서 1000조원까지 뛰었다"며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 하락도 큰 위기중 하나로 꼽았다. 윤 소장은 "전 산업의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해 올해 연 1.4%가 예상되고 있다"며 "1.4% 성장해서는 우리가 일자리 유지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대통령선거 등 유동성에 홍수가 나면서 국민의식이 추락했다"며 "공동체 의식 소멸과 건전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전환점 기로에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 물가안정·저성장 탈출 '과제' 윤 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저성장에서 탈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입법부, 사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1~2% 수준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전망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부채 비율 역시 주요국 중 GDP 대비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예전 CNN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점 10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프라 구축과 높은 평균 IQ, 높은 노동시간 대비 낮은 휴식시간 등을 소개했다"며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강점을 살려 현재 처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출과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일자리는 결국 내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버, 타다, 공유숙박 등 전 세계가 이런 쪽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친환경적인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개혁 결단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