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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이 먼저

금융회사에서 횡령과 자금유용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사고의 책임대상을 대표이사(CEO)와 임원으로 명확히 했다.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 지 파악하겠다는 것. 다만, 충분한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외려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CEO "몰랐다" 금지…책무구조도 마련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마련이다.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언급하며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제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더라도 금융사고 발생하는 만큼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자는 설명이다. 우선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는 임원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담당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고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이다. 임원은 책임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미흡사항을 파악·대응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작성한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시 회사내 주요 책무에 책임임원을 배분해야 한다. 책무를 중복·공백·누락하거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임지는 임원이 다를 경우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대표이사는 또 임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체계 마련에도 조직적으로 장기간·반복적 금융사고 발생시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한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정책 방안 등을 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 실효성 혼란·관치강화 우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35조2를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을 대상으로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를 보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주의' 정도를 금융당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가 금융회사마다 다를 텐데, 누구나 납득이 갈만한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정당하게 처벌했다고 하지만, 제재가 다를 경우 차별논란, 솜방망이 처벌, 차별논란 등 다양한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했지만,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도 논란이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이유로 임원의 제재를 면제하면, 직원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직원의 책임을 임원까지 물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직원 1~2명 때문에 임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역시 형식적인 절차만 키우고,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9-12 16:39: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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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잔액 133조원…증권사 연체율 17%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7%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근 부동산 PF 시장의 상황 점검을 비롯해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3조1000억원 규모다. 연체율은 2.17%로 3월 말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작년 말 1.19%에서 지난 3월 말 2.01%, 6월 말 2.17%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다만 업권별로 보면 격차가 크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3월 말 대비 1.4%p 높아졌다. 지난 2021년 말 3.71%에서 2022년 말 10.38%로 큰 폭으로 뛰었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상승폭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크게 둔화됐다"며 "연체대출 규모는 9000억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2%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 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12 15:38:4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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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카뱅,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은 카카오뱅크와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재도약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양 기관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비대면 보증·대출 금융상품 공동개발 ▲상거래 신용지수 관련 데이터 교류 확대 ▲기업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데이터·디지털 기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가 보유 중인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금융 기술 혁신 서비스에 신보의 데이터·디지털·플랫폼 기반 보증지원 노하우가 더해져 복잡한 절차와 시간 제약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양질의 금융상품이 제공되고 금융 편의성 또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은 카카오뱅크 플랫폼에서 보증과 대출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은행 연계 Easy-One 보증'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조성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에 기반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12 15:33:32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