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자본시장 추진계획 발표…자사주·전환사채 제도개선
금융당국이 하반기 자본시장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과감히 해소한다.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전환사채가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고,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낡은 규제가 관행화·고착화돼 왔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과감히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할할수록 지배력 확대되는 '자사주마법' 개선 우선 금융위는 하반기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상장기업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 우호적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반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경우도 적잖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을 보면 자사주가 상당수준 소각되는 등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 경영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주주의 권익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쓰이는 전환사채도 개선한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수익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의 경우 잘 활용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악용하면 최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 외에도 예컨대 콜옵션 행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공시하는 등 공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한다. 리딩방·SNS에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되고 있는지 단속하고, 빚투(빚내서투자)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도 모니터링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 문제는 기업의 정보제공 공시가 확대돼야 하는 문제와 리딩방·SNS 등의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 외 테마주의 경우 빚투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증권사가 건전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中 부동산 리스크, 금융시장 영향 가능성 점검 이 밖에도 금융위는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고, 해외 부동산 펀드 리스크도 점검한다. 현재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74조원 정도로, 투자자의 96%는 기관이나 법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는 주로 공모펀드 방식으로 3.1조원 투자하고 있다"며 "만기가 분산돼 있고, 내년 부동산 경기상황은 바뀔 수 있는 만큼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돼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장 초반에만 5원 넘게 올라 1343원을 넘어섰다. 지난 5월17일 기록했던 연고점(1343원)을 갈아치운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주일 사이에만 27.2원 올랐고 이달 들어선 67.3원 넘게 상승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츄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에서 시작된 중국 경제 쇼크 공포에 위안화는 물론 원화 가치까지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면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