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가상자산기본법' 발의…법안 핵심은?
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재고 있다.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규제기구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포함했던 만큼, 당에서도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양 동안 갑)과 민주당 의원 29인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규제기구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설립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은 더는 금융의 주변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라면서 "이제는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 법안 제정이 목표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규제 수준은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법안 내용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 및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기업은 현금이나 예금, 국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견해차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경제·금융당국의 재편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 업무 위주로 재편될 금융위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주관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고, 국내 시장의 '갈라파고스화'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외국인 투자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가상자산 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정책의 설계를 담당할 예정이며, 협회는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 상장·폐지·유지심사를 담당한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안에 가깝지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맞물려 금융기관을 비롯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대규모의 투자자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안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위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는 일종의 가드레일"이라면서 "법안 안에서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방향 설정 만큼이나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