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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은행 업무 편리해진다…금융당국 매뉴얼 마련

노인이나 중병,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한 결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으로 오는 2025년에는 20.6%까지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인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업무처리가 거절되는 등 불편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구체적으로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른 경우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은행에서 자주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과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6 03:02: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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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음악상 수상자 바리톤 ‘김태한’…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우승

신한은행은 신한음악상 10회 수상자 김태한이 세계 3대 클래식 음악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2023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음악상은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 발굴을 목적으로 2009년 신한은행 직원들의 기부금 모금을 통해 시작되어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600만원 ▲해외유명 대학교수에게 받는 마스터클래스 및 공연관람 ▲세종체임버홀에서 정기연주 기회 등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김태한은 2018년 제10회 신한음악상 성악 부문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베를린국립오페라극장의 영 아티스트로 선발되어 2023년 9월 시즌부터 2년간 활약할 예정이다. 신한음악상 담당자는 "점차 수상자들이 해외 유명 콩쿠르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져 실전 같은 공연을 늘리고 신한아트홀에서의 연주곡 녹화를 지원하고 있다" 며 "바리톤 김태한의 경우도 수차례 녹화 했던 곡을 이번 경연에서 선보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다" 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15회 신한음악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10일(바이올린, 첼로), 6월11일(피아노, 성악) 양일간 본선경연을 실시한다. 또한 7월 20일에는 마포아트센터에서 14회 신한음악상 수상자와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의 협연, 8월 16~19일에는 세종체임버홀에서 역대수상자 참여 정기연주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05 12:05: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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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90억원 규모 압류재산 111건 공매

캠코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90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11건을 공매한다고 4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공고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9건, 동산 2건이 매각된다.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8건을 포함해 총 16건이 공매되고,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4 23:54: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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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진주시 남강 걷기대회’ 3500여명 참가

BNK경남은행은 지난 3일 진주시 남강둔치 일원에서 'BNK경남은행과 함께 걸어요, 진주시 남강 걷기대회'를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회는 예경탁 은행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 사전 온라인 접수 및 현장 접수 참가자, 자원봉사자 등 3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걷기에 앞서 인생두컷, 바람개비 만들기, 풍선삐에로,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체험했다. 예경탁 은행장은 인사말에서 "진주시 남강 걷기대회를 통해 많은 지역민이 진주 남강의 수려한 경관, 그리고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보냈으면 한다"면서 "이번 걷기대회는 종전과 다르게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에 아파하는 우리 지구를 위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기획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ESG경영 실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체조로 몸을 푼 후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천수교, 진주성, 진양교 등을 지나는 총 6.4㎞ 코스를 걸었다. 진주시 상대동에서 온 이민희(42) 참가자는 "걷기대회 취지에 맞게 기록과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아름다운 남강의 정취를 만끽했다"면서"환경 보호를 위해 기념품으로 에코백과 종이 생수팩을 받은 만큼 생활 속에서도 ESG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 은행장은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자전거 및 휠체어 기부금 증서'를 전달했다. 기부금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주시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과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자전거와 휠체어 구입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BNK경남은행은 참가자에게 걷기대회 전후 실시한 추첨 이벤트를 통해 UHD-TV,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드럼세탁기, 스탠바이미-TV, 압력밥솥, 자전거 등 경품을 제공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4 23:48: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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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업무처리시간↓

금융당국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을때 명확한 사유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은행과 후견업무 관련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7.5%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와 의사결정이 어려운 고령인구도 늘고있는 추세다. 다만 지금까지 이들을 대리하는 성년후견인은 은행마다 제출할 서류가 다르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거래가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다. 매뉴얼에는 우선 후견인의 권한 확인방법을 명시했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한느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금융거래시 제출받아야 할 서류도 제시했다.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심판문정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은행과 후견업무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04 23:41: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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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수탁계약 체결

IBK기업은행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국내주식 수탁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수탁계약 체결에 따라 향후 3년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내주식 위탁분에 대한 보관·관리 서비스를 총괄하게 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익 복지기관으로 지난 5월 운용자산 중 국내주식 위탁운용분에 대한 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기업은행도 기존 시중은행 위주의 일임자산 및 연기금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수탁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오픈 예정인 新수탁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탁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여 최종 수탁은행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계약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기업은행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메이저 수탁은행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업무영역 확대로 수탁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04 15:28:02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