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눈속임?…우대금리 비중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1차 금리가 6%대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금리에서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정부가 제시한 6%대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고육지책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눈속임'이란 목소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앞두고 은행별 출시 예정 금리를 1차적으로 공시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기본금리+소득에 따른 우대금리+은행별 우대금리)는 평균 5.95%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IBK기업은행이 연 6.5%로 가장 높았고, 농협·신한·우리·국민·전북·경남은행이 6.0%, 대구·부산은행 5.8%, 광주은행 5.7%, 전북은행 5.5% 순이었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요건충족이 어려운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금리가 평균 4%대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은행별 우대금리를 살펴보면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경남은행 2.0%포인트(p), 대구·부산은행 1.8%p, 광주은행 1.7%p, 기업·전북은행 1.5%p다. 우대금리는 은행이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2.0%p의 이자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우대 연 0.5%p ▲첫 거래 우대 연 0.8%p ▲신한카드 결제 우대 연 0.5%p ▲만기축하 우대 연 0.2%p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리가 6.5%로 가장 높은 IBK기업은행의 경우에도 ▲공과금 정기 이체 ▲급여 이체 ▲신규 주택청약 가입 ▲카드 사용 ▲첫 고객&마케팅 등 5개 항목 중 3개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5년간 5000만원 목돈 만들기가 당초 취지였지만 우대금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5000만원을 달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연 4.0%의 금리로 5년간 월 70만원씩 납입하게 될 경우 원금 4200만원과 이자 427만원, 정부 기여금 144만원으로 총 4771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5000만원 만들기에 부족한 금액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가 5.0%, 은행별 우대금리 평균 1.0%p였던 것과 비교하면 만기가 3년 더 늘어났고 금리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가 5%로 높아 우대금리를 충족하면 6% 금리였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기본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며 "은행권도 역마진 우려 등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사회공헌 일부로 생각하고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정부기여금으로 편성된 재원만 3678억원으로, 정책 첫 해 유의미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타사와의 금리 비교 및 조정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