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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참석…ESG 공시기준 논의

한국이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에 참석했다. SSAF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한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가 시행하는 만큼 이번 논의를 반영해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지난 17일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ISSB의 공식자문기구인 SSAF 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SSAF 회의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S1(일반)?S2(기후) 제정작업 진행경과, ▲차기 기준제정 주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회계기준간 연계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ISSB는 오는 6월 IFRS S1(일반)과 S2(기후) 최종기준을 발표한다. 지난해 3월부터 ISSB는 IFRS S1(일반)과 S2(기후) 초안을 발표한 뒤 전 세계 의견을 받아 재심의 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당국 협의체인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도 최종기준을 검토한 후 공식지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기 기준제정 작업은 기후 외 다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가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ISSB는 생물다양성, 인적 자본, 인권을 차기 기준제정 주제로 고려하고 있다. 올해 5월, 차기 기준제정 주제가 포함된 향후 2년간의 작업계획(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SSAF 회의는 1년에 4차례 개최되며, 차기 회의는 오는 7월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기준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내도 2025년부터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3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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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인플레·EU 코인 규제안으로 하락세 진입

글로벌 금리인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었다는 기대감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일주일새 10%넘게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상자산 규제안을 통과시키면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 23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약 2주 만에 2만7000달러로 하락했다. 지난 19일까지 글로벌 금리 인상기가 종료되고 있단 기대감에 최근 10개월 만에 3만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짙어지면서 암호화폐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영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10.1% 상승했다. 예상치(9.8%)를 웃돈 수준이다. 전월 대비로도 0.8%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0.5%)보다 높았다. 또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지표도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24만5000건으로 그 전 주보다 50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47만2000개)과 2월(32만6000개)보다 줄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많다는 것이 미 노동부의 평가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 역시 악화됐다는 관측이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다음달 2일~3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그 동안의 금리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EU 의회 규제안 역시 하락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U 의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자산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자산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고,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의 대량 인출에 대비해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된다. 유럽 규제당국(ESMA)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심리는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50점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69점 대비 19점 떨어졌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국내거래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국내거래소 역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고 있고, 저가매수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3 11:21:5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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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아픈손' 퇴직연금 키우기 총력

은행권이 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 비보장형 10년 장기 수익률 평균은 모두 1%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이보다 더 낮은 0.33%에 그쳤고, 3년 수익률의 경우 우리은행(-0.33%)과 하나은행(-0.08%)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은행권은 최근 퇴직연금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문한 데 이어 퇴직연금의 특성이 초장기 상품이라는 점 때문이다. 소비자가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 은행권은 자산관리(WM)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올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3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퇴직연금 운용 금액은 136조1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15조6863억원)보다 17.7%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올 1분기 퇴직연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한 28조3493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보다 18.1% 증가했고, 국민은행은 17.4%,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4.9%, 14.2%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인 '하나 연금닥터'를 새롭게 선보이며 연금관리 전문성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를 출범했으며 이달 모바일 퇴직연금 전문 관리 서비스인 '신한은행 연금케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러 대면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컨설팅센터, KB골든라이프센터 운영을 통해 연금자산운용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상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연금관리고객센터, 농협은행은 퇴직연금수익률관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소비자가 한 번 가입하면 대체로 장기간 가져가는 특성이 있다"며 "퇴직연금 거래를 시작으로 고객이 해당 은행 거래가 늘어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은행권들이 자산관리 부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주력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3 11:20: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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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교보생명·흥국생명

삼성화재가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에 나선다. ◆ 3가지 미션 성공하면 추첨 통해 선물 제공 삼성화재는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페이지 '수상한 연구소'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미션을 수행하면 '수상한 연구소'를 탈출할 수 있다. 탈출에 성공하면 경품 응모가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수상한 연구소' 모바일 페이지에 방문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페이지는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삼성화재 춘삼'의 프로필 링크를 통하거나 구글에서 '삼성화재 수상한 연구소'를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미션은 총 3가지로 구성했다. 기업안전연구소와 관련된 퀴즈와 헬스케어서비스 연구원 틀린 그림 찾기,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자율주행차 시나리오 등이다. 삼성화재 브랜드전략파트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고객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연구하는 것들을 고객이 간접적으로나마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상생을 도모한다. ◆ 협업·공동 사업화 등 후속 지원 연계 교보생명은 서울경제진흥원과 '이노스테이지 온(ON) 3기'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노스테이지 ON 3'은 스타트업과 협업 기회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 사업화 및 전략적 투자 등의 후속지원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협업 대상으로 선발된 스타트업은 사업 부서와 협업 기회를 제공 받는다. 협업 기간이 끝나면 공동 사업화와 후속 투자 검토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는 10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전용 업무 및 촬영 지원 공간, 언론 홍보 등을 제공 받는다. 모집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크게 소셜(Social)과 테크(Tech) 분야로 나뉜다. 교보생명 이노스테이지 웹사이트에서 지원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체계적인 협업 과정을 거쳐 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뤄내고 상생 협력하는 생태계를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 계열의 보험사 두 곳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섰다. ◆ 생활과 밀접한 금융사기 수법 안내 및 예방법 공유 흥국생명은 흥국화재와 공동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 등을 공유했다. 가족,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법 또한 발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날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소비자보호실 임직원은 서울 광화문역과 서대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정리한 리플릿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흥국생명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해마다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최우선 가치인 고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23 10:54:0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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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거동 어려운 환자는 은행 안가도 치료비 인출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수술비 마련을 위해 예금을 인출 해야 합니다. 예금을 인출 하려면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할까요? A. 그동안 은행들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특정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시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예금주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요청 시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이체하고 있으나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예금주가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주 상태 및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지 않고도 병원등에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예금주가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 등의 부정 인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확인 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은행원의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예금주의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3 08:09: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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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휠체어 리사이클링…배리어프리 앞장

상상인그룹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유휴휠체어 200여대를 리사이클링해 기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상상인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휠체어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수동 맞춤 휠체어와 전동키트, 안전용품 등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약 3000여명이 지원 받았다. 제공됐던 휠체어가 아이들의 신체 성장으로 몸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기존 휠체어를 수거해 새롭게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다. 상상인그룹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제정된 '지구의 날'을 맞아 수거된 휠체어를 세척, 보수 등 리사이클링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 활동에 동참한다. 또한 새롭게 탄생한 휠체어를 전국 각지에 기부해 배리어프리(장애인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 환경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병원 등과 협의해 휠체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비치된 휠체어는 전국의 휠체어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해 향후 리사이클링 휠체어 수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기부처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이번 휠체어 배리어프리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 사회 배리어프리를 한단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상인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모회사 상상인을 비롯해 상상인증권과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를 기반으로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3-04-21 10:23:3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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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의장 "윤리경영 통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해야"

"적극적 윤리경영 실천이야말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경영방식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2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2023 윤경ESG포럼 CEO 서약식'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윤경ESG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적인 민간포럼이다.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산·학·연 다자간 모임으로 발족했다. 올해 포럼의 부제는 '기업가여, CEO(Chief Ethics Offier)가 되라'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신 의장은 지난 2000년 대표이사 취임 당시 업계의 부실계약 관행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언급하며, 생존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윤리경영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털어놨다. 신 의장은 "금융업은 고객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가 많은 만큼 남다른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소극적 윤리경영을 넘어 '적극적 윤리경영'을 펼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경영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 윤리경영이란 기업시민으로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면서 업(業)의 본질을 실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권익과 기업 이익간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철학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그는 기업 경영을 산소에 비유하며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산소를 위해 살지 않는 것처럼, 기업에 이익은 생존을 위한 연료지만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여년간 윤리경영을 이끌며 느꼈던 소회 또한 언급했다. 신 의장은 "대주주로서 이사회 의장과 CEO 직무를 겸했던 점이 윤리경영을 추진하기에 유리했다"며 "생명보험업은 제조업과 달리 단기이익 실현이 어려운 비즈니스였던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윤리경영을 수행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기업이란 사람들의 삶과 환경, 그리고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윤리경영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20 16:47:0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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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벤처·스타트업'투자 저조…성장단계 맞춰 10.5조 추가 지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중기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1년 전과 비교해 60.3% 감소했다. 펀드결성도 같은 기간 78.6% 줄었다. ◆벤처기업 초기-중기-후기 단계별 지원 금융위와 중기부는 우선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초기성장단계 기업에는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이다. 자금조달이 곤란한 초기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연계한다. 기술보증기금 500억원, 신용보증기금 100억원 총 6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2대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한다. 중기성장단계 기업은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5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이 보유한 유한 주식(구주),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 신속하게 벤처기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 보험을 57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것으로,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조기현금화를 지원할 수 있다. 매출채권 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후기성장단계 기업은 펀드·융자로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영권 위협↓ 금융위와 중기부는 또 민간의 벤처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기업과 상장을 추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늘린다.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이상)에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10주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강화된 특별결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권한이다. 일정규모이상 투자를 받아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경우. 창업주는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활용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16:11:5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