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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춘천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실시

신용회복위원회는 춘천지방법원과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이다. 양 기관은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을 결정하여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채권자가 면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8 15:57:1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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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4.96%…3개월째 감소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4.96%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이후 시장에서 긴축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금리가 내렸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한달 전과 비교해 0.26%포인트(p) 내린 4.96%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4.76%)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는 4.4%로 한 달 사이 0.16%p 내렸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 "은행채 5년물 등 지표금리가 내린 데다,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지표금리 가운데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월 기준 0.09%p 내린 4.19%를 기록했다. 지표금리는 약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2월 지표금리 흐름이 3월 대출금리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월에 0.29%p 하락한 3.53%,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0.28%p 내린 3.52%로 집계됐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44%였다. 한 달 사이 0.11%p 내렸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 등 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 감면 혜택을 늘린 데다,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대되면서 신용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5.25%로 나타났다. 일부 예금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등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0.11%p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05%p 내린 5.19%,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7%p 하락한 5.28%였다.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 대출평균금리도 전월 대비 0.15%p 내린 5.17%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저축성수신금리의 경우 연 3.56%로 한 달 사이 0.02%p 소폭 떨어졌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差)인 예대금리차는 1.61%p로 전월 대비 0.17%p 줄었다.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가 0.02%p 상승한 반면 대출금리는 0.15%p 하락하면서 3개월만에 축소 전환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8 15:38: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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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카드만 277조 사용...해외로 떠나는 발걸음 103% 증가

올해 1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77조5000억원이며 승인건수는 63억7000만건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 및 승인건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5%, 11.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최근 숙박, 음식점업 등 대면활동 중심 내수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정상화 및 외래관광객 증가로 인해 여행, 여가 관련 산업 매출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다. 반도체 공급의 점진적 해소 및 신차 효과가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이어 비대면·온라인 관련 매출의 성장세도 승인실적 증가에 기여했다는 판단이다. 1분기 개인카드 승인 금액(228조6000억원)과 승인건수(60억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5% 및 11.9% 증가했다. 이어 법인카드 승인 금액(49조1000억원) 및 승인건수(3억7000만건)는전년동기대비 각각 11.1%, 11.3% 상승했다. 업종별 카드승인실적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으로 인한 회식, 여행 등의 증가에 힘입었다는 해석이다. '운수업'은 전년동기대비 103.5% 증가했다. 해외여행 증가는 물론 지난해 1분기 항공기를 비롯한 교통수단 이용 저조의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여행사 등 관련 산업의 매출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56.1% 늘었다. 마지막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테마파크, 프로스포츠 관람 정상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6.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4-28 14:05:3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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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보와 핵심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 나서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신보)과 '핵심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위기대응 취약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특별출연금 60억원 및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 지원(연 0.5%p, 최대 2년간) ▲신보 보증료 감면(연 0.2%p, 최대 3년간) 등 우대 정책을 통해 약 342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고용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데스밸리 위기 기업 ▲벤처기업 등이다. 대출신청은 이날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대내외 경제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취약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8 11:51: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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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정말 '1억' 갈까

'비트코인 1억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퍼스트리퍼블릭발(發) 은행권 위기로 비트코인이 되살아나자 '크립토 윈터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다만 최근 통과한 세계 최초 코인법 미카(MiCA)로 짙어진 '규제 강화 기조'가 가격 변수로 꼽힌다. ◆은행 위기발 급등세, '비트코인 1억설' 부추겨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연일 3% 넘게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1억설'에 관심이 쏠렸다.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인 퍼스트리퍼블릭의 주가 폭락으로 '피난처'로 인식된 비트코인에 매수세가 유입되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증폭한 것이다. 특히 최근 스탠다드차타드(SC)가 내놓은 보고서는 이같은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전통 금융권에서 속하는 영국계 글로벌 금융사가 점친 비트코인 강세론에 시장이 반응한 셈이다. 제프 켄드릭 SC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24일(현지시간) '비트코인-10만달러(약 1억 3400만원)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크립토 윈터가 끝났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까지 1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전통 은행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비트코인에 매우 도움이 된다"며 "비트코인이 탈중앙화하고 희소성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원래의 전제를 입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달 SVB 파산을 계기로 일주일 만에 30% 폭등한 바 있다. SVB를 시작으로 뉴욕주 소재 시그니처은행까지 잇따라 파산하며 미국 금융시장이 휘청이자 피난처로 부상한 비트코인이 치솟은 것이다. 당시 파산 사태 결과로 나온 긴축 완화 전망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점 역시 상승세를 부추겼다. 이른바 '코인의 재발견'으로도 불리는 SVB발(發) 급등세는 최근에 재현되기도 했다. 제도권 자산 시장과 코인 시장이 절묘하게 엇갈린 상황이 또 발생한 셈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퍼스트리퍼블릭 주가가 연일 폭락함과 동시에 이틀 연속 100만원씩 올랐다. 퍼스트리퍼블릭 주가 폭락 직전까지 3600만원대에 횡보하던 비트코인은 전날 기준 3800만원 후반대를 기록했다. 한편 '비트코인 1억설'은 다른 전문가들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대표적이다. 그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성격을 내세우며 공격적 매수에 나서는 인물로 유명하다. 기요사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핀볼드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돈'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 각국 중앙은행의 보증이 필요 없다. 대중이 정부와 연준 대신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며 "비트코인은 결국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릿지캐피털 최고경영자(CEO) 역시 올해 초 CNBC와 인터뷰에서 "2023년은 비트코인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며 "향후 몇 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중론도 적지 않아 1억설과 함께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히 유럽연합(EU) 의회가 최근 채택한 가상자산 규제 포괄 법안 미카(MiCA)를 계기로 각국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카 채택 이후 약세를 이어간 바 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차마스 팔리하피티야는 24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당국은 가상자산에 단호하게 총을 겨누고 있다"며 가상자산 약세를 규제 당국의 탓으로 돌렸다. 이어 "미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 악당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섰다"며 "(이 때문에) 가상자산은 미국에서 죽었다"고 호소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변호사)은 "올해는 규제의 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미카가 한국을 비롯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국가에 규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역시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맞춰 나가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8 08:38:4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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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1분기 순익 1680억원…전년 동기比 3.6% ↑

DGB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이 16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DGB생명 등 비은행 계열사와 은행의 견조한 비이자이익이 양호한 순이익 달성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DGB금융그룹은 이날 실적발표를 통해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순이익은 12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후 시장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자 이익이 전 분기 대비 9.4% 감소했으나 대출채권 매각 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대구은행은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올해 1분기에도 약 250억원의 특별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했다. 이를 제외한 대손비용률은 0.32%로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향후 경기가 다소 악화하더라도 올해 이익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DG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중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DGB생명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익이 크게 줄었고, PF 관련 309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했다. 하지만 상품운용부문 실적이 크게 반등해 1분기 연결기준 14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DGB생명은 1년 전보다 123.4% 증가한 30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부터 보험계약과 관련된 회계기준이 IFRS17로 개정되면서 관련 이익이 추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DGB금융은 특히 계약서비스마진(CSM) 관련 상각 이익이 앞으로도 매 분기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으로, 이는 그룹의 연간 이익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하반기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대손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7 17:29: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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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1분기 순이익 전년比 7.06%↓…"비은행 실적 악화"

BNK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25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06%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은행부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비이자이익 감소와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선제 적립에도 불구하고, 자산성장에 따른 이익이 증가했다. BNK부산은행은 전년보다 13.2% 증가한 14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BNK경남은행은 2.5% 감소한 850억원을 기록했다. 비은행부문 중 캐피탈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감소하고, 부실자산 등으로 충당금 전입액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3% 감소한 3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투자증권은 이자이익 및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증가했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한 PF영업축소로 관련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6% 감소한 1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반면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과 전환사채 평가이익 증가로 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52%, 연체율은 0.56%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2%포인트(p), 0.25%p 상승했다. 또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당기순이익 증가와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한 지속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년 말 대비 0.29%p 상승한 11.50%로 개선됐다. 하근철 BNK금융 브랜드전략부문장은 "3고(高)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당분간 건전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견조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간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7 17:28:19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