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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생계위한 정책지원 마련"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0여일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인천에서만 3명이 목숨을 끊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매일정을 중단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매유예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특례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낙찰받을 경우 특례보금 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로 경락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등이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등과 면밀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0 15:41: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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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손실흡수·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확대를 추진한데 이어 상호금융권에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각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 및 감사책임자 등에게 개별 조합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 및 경제 상황과 관련해 상호금융조합의 손실 흡수능력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조합의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와 중앙회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여신 건전성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와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준수 및 갑질·성희롱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 등을 발표했다. 워크숍은 ▲최근 상호금융권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2023년 검사업무 운영방향 ▲상호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현황과 과제 ▲내부통제 개선방안 및 중앙회별 이행현황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금융업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련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조합의 내부통제 역량을 지속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함께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 부실과 관련해 리스크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공동 검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임원 회의에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와 관련해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 79개 중 55개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1년 말 대비 상승하며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PF등과 관련해 최근 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루머 등 허위 사실이 퍼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 검사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3-04-20 15:20: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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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발달장애 작가 육성 프로젝트 ‘IBK드림윙즈’ 출범

IBK기업은행이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인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IBK드림윙즈(Dream Wings)' 후원식을 갖고 성인 발달장애 작가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후원식에는 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과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 'IBK드림윙즈'에 선발된 김기정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이 전문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미술 전문 교육과 전시회 개최, 작품 홍보 등을 지원하는 'IBK 드림윙즈'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2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공개 모집과 포트폴리오 심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IBK 드림윙즈(Dream Wings)' 교육생 1기(10명)를 선발했다. 분야는 서양화·한국화 등 회화 부문이다. 기업은행은 교육생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전문 강사의 미술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생이 참가하는 작품 전시회도 개최한다. 또한 교육생 작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과 작품 활동비 지원, SNS·유튜브를 통한 작품 홍보 등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문 강사의 1:1멘토링 프로그램과 더불어 밀알복지재단 소속 4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도 멘토로 참가해 교육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IBK 드림윙즈 프로그램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교육생의 무한한 가능성과 작가로서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이를 더욱 향상시켜, 전문 예술가의 꿈을 성취하도록 돕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0 14:16:3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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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총 134개(공기업형 36개·준정부기타형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보는 이번 평가에서 99.6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보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및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동프로젝트 보증' ▲상생협력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보증' 등 자체 금융상품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신보가 보유한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지능형 경영진단·거래처 분석시스템 'BASA' 서비스를 도입해 3만6000여개 중소기업이 경영진단 및 거래처 위험도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지원했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신보는 '202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에서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신보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대기업의 자발적 동반성장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 개발·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0 14:15: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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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줄었지만…'인뱅' 이용 사기 급증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감소했지만 오픈뱅킹 등 간소화된 금융거래를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는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231억원)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전년보다 3.0%(397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환급률은 26.1%로 피해금액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피해금액의 78.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특히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인해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피해금액은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60대 이상(673억원, 46.7%)과 50대(477억원, 33.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60대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연령대의 비중·피해규모는 줄고 있다. 사회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과 금융사기 예방 지식·정보에서 소외된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전체 피해금액은 지난해 1451억원으로 2019년 이후 78.4% 감소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1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기범이 오픈뱅킹(한앱에서 모든 금융권 계좌 조회)을 통해 피해자 다수 계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피해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오히려 급증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피해금액 비중이 2021년 7.7%에서 20.9%로 크게 늘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감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고, 악성 앱을 통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기능 활성화·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특성과 수요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14:11: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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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제21회 포항CEO포럼’

DGB대구은행은 20일 오전 포스코 국제관 그랜드볼룸에서 '제21회 포항CEO포럼'을 개최했다.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본 포럼에는 포항지역 주요기관장 및 포항상의 회원사 대표, 지역기업 CEO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DGB대구은행은 지역 경제 현안 논의 및 정도경영을 위한 ESG경영의 일환으로 정기 CEO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오상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뷰카(VUCA) 시대, 살아남는 기업의 비밀'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뷰카(VUCA)'란 ▲변동성(Volatile)▲불확실성(Uncertainty)▲복잡성(Complexity)▲모호성(Ambiguity)의 조합어로 불확실한 미래를 뜻한다. 오상진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의 리더는 신속하고 명확한 통찰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 시대에서의 경영방식과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기업의 리더는 기술과 휴머니즘을 융복합 할 수 있는 테크센서(Tech Sensor) 데이터와 집단적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센스메이커(Sense Maker),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를 버리는 룰 브레이커(Rule Breaker)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항 소재 기업들은 철강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3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금융의 동반성장을 위해 포항을 비롯해 대구, 구미, 김천, 경산 등의 정기 CEO포럼 개최로 지역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ESG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0 14:08:23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