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도 부담인데…'청년도약' 흥행 성공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를 앞뒀지만 청년희망적금보다 기간과 예치금이 높아 흥행 성공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당초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만기가 5년으로 짧아졌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매월 70만원씩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다. 매월 40만~6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여금 매칭비율을 최대 6%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44만원, 원리금 4800만원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금리 10%로 비과세를 적용해도 40만원 납입은 3010만원, 60만원 납입은 4515만원이다. '청년도약'인 만큼 낮은 소득일수록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로 책정한 금리 역시 6.9%까지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예치기간 5년은 너무 길어 대규모 중도해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출시한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예치기간(2년)과 월납입액(50만원)에 부담을 느껴 해지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6만8000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16만7000명은 가입 3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56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30만1000명(10.5%)이나 줄었다.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납입하는 희망적금도 해지자가 늘고 있는데, 5년간 최대 월 70만원 상품을 가입하는 청년들이 많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되는 상품이지만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 하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비율은 높아 희망적금과 같은 중도해지 건수가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실생활에 드는 비용이 높게 치솟은 상황에서 초장기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