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의 3개 시장별 정책적, 전략적 접근 필요”
사적연금의 3개 시장별 정책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Ⅱ)' 시리즈 두 번째 주제로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보험연구원은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제도 보장성 약화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대표산업인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시장(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퇴직연금시장(DB형, DC형, 기업형 IR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종을 취급한다. 세제혜택 니즈가 높은 개인이 가입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만이 제공하고 있는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이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형태에는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또는 기업형 IRP로 구성한다. 보험산업은 모든 형태의 연금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연금 보험료 규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융업종 간 연금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산업은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업종 간 경쟁 등 수요 측면에서,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수수료 압박, 새로운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 경직된 상품구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퇴직연금시장에서는 보험회사가 강점을 지닌 DB형 퇴직연금이 은행 점유율이 높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다. 수익률 제고 명목의 투자형 상품 확대 노력 등 주로 제도적 요인과 금융업종 간 경쟁요인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보고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환원,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저축성보험과 구분해 연금상품을 별도 관리하고 수수료 구조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퇴직연금시장에서 연금수령 기간을 20년 이상 또는 종신연금 선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도 높아진 상황이다.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이율보장(저축)형 및 실적배당형(투자형) 상품의 균형,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리스크 분산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익률 개선 노력,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우 수익성 및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개 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회사 내에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보험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투자형 연금상품 확대에는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 측면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면서 종합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