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한도 확대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예보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등장은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예보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 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보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과 과거 구조조정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해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6년에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종료되고 2027년에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이 청산을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예보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예금 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예보 제도도 이런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