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저축銀, 과도한 자산 확대 자제…건전성 관리 힘써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와 만나 다중채무자, 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취약층 보호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4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자리에서 "저축은행 가계대출 중 다중채무자 비중이 큰 데다, 꾸준히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의 총자산 증가율은 지난2020년 19.2%, 지난해 28.5%를 기록하며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의 BIS자기자본비율 제고와 충당금 적립 등 경영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과도한 자산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계획 재점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본확충 고려 ▲대출자산별 위또 험수준·예상손실에 맞는 자체 적립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등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자산 성장은 자제해야 한다"며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본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 대출의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업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기업 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PF 대출은 현장실사 등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금감원도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약 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가해달라"며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금리상승 등이 본격화되면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약 차주의 유형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단비 역할을 했던 중금리대출도 생활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출모집인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며 "대출취급시 상환능력과 차입목적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대출취급 후에도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사 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처리 절차를 발굴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 CEO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