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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기업에 '해외수출 프로젝트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프리미엄급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및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올해 첫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기존의 기업 단위 심사방식이 아닌 신산업 수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성을 평가해 참여 협력기업에 대한 보증을 적기에 일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중소·중견 협력기업이 프리미엄급 중소형 OLED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생산 효율화를 추진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공동 프로젝트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총 8개 협력기업에 165억원 규모의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와 고정 보증료율 0.8%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2023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p)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가 경제활력 제고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31 09:52: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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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안전망?…보험금청구권신탁 '불편한 진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는 재산관리 수단이지만 국내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반쪽짜리'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국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 사망 시 신탁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관리·운용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가계자산의 안전한 관리, 운용 및 유족 보호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일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앞서 1930년대부터 상속설계 목적으로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됐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보험업법 개정 후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을 인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일 당일 하나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각각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고 교보생명은 신탁 출시 2주 만에 100건(140억원)을 돌파해 초기 반응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망보험금 규모는 약 882조원에 달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신탁시장으로 유입될 잠재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신탁 및 재산신탁의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631조7078억원 및 743조9230억원임을 고려할 때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은 국내 신탁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종합재산신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도입 취지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신탁할 수 있는 보험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된다. 재해·질병사망 등 불확실성이 높은 특약이나 보험금액이 적은 상품은 제외된다. 소규모 보험계약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익자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만 국한되면서 사실혼·동거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다. '보험계약대출 시 신탁계약 무효'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이 대출로 인해 소멸하거나 감소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탁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유족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탁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을 했다고 일률적으로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유족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위탁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31 08:16: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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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 상승…총 자본비율 0.26%p 하락

지난해 말 은행 자본 비율이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증가하며 전 분기 말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말 대비 0.26%포인트(p)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37%, 15.58%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28%p, 0.26%p 떨어졌다. 단순 기본 자본 비율은 전 분기 말 대비 0.03%p 내린 6.77%을 기록했다. 총자본 비율 기준으로 KB·씨티·SC·카카오가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업은행은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케이 등이 13%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본 비율은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 자산이 크게 상승해 전 분기 말 대비 하락했다. 위험가중자산은 21조5000억원에서 36조8000억원으로 늘엇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자본 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여건 악화 시에도 은행이 신용 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06: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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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혁신 없으면 미래 없어"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 고객전략협의회와 시너지추진협의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NH농협금융 전 자회사의 고객전략과 시너지전략을 담당하는 부사장, 부서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NH농협금융은 고객신뢰와 고객경험, 저출생·고령화를 올해 고객전략 3대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객 신뢰는 금융의 기본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내부통제를 넘어 고객 입장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초개인화된 고객경험 혁신을 위해선 디지털전환(DX)을 뛰어 넘고 인공지능전환(AX)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NH농협금융의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글로벌 관세전쟁, 순이자마진(NIM) 하락 및 연체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정성과 수익성 훼손을 우려하고 NH농협금융이 나아갈 방향으로 ▲미래 변화 선제 대응 ▲혁신 추구 ▲고객만족 증대 ▲본원적 사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찬우 회장은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순간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로서의 본원적 사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NH농협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 자회사 간의 협업에는 한계가 있다. 범농협과 더불어 외부기관과의 협업으로 NH농협금융의 시너지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많다는 점을 염두하고 정부, 지자체와의 협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30 13:18:5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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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도입 초읽기…금값, '3100달러' 돌파

국제 금 가격이 3100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트럼프가 사전 협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인 만큼 금값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118달러(약 458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27.1달러(0.88%) 올라 2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4일 최초로 3000달러(4월 인도분 기준)를 넘겼던 금 가격이 2주 만에 약 100달러나 치솟았고, 1년 전과 비교해선 약 1000달러 상승했다. 최근 금값 상승은 세계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확산과 오는 4월 2일 공표되는 '상호관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각서에 따르면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미국 상품에 부과되는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이나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상호관세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따라 안전자산 수요가 빠르게 치솟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처음 언급했을 당시 상호관세가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대(對)미 무역에서 흑자 규모가 큰 국가 순으로 등급을 나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미 무역 흑자액 상위 15% 국가들을 일컬어 '더티15(dirty 15)'라고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가 대미 관세율이 과도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공표를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는 앞서 사전 협상을 통해 관세에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지난 25일에는 "예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26일에는 "모든 국가가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8일에는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협상)에 열려 있다"라며 '선 관세부과 후 협상' 전략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금 가격 전망치를 31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상향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30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전망치를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회사 트레이드네이션의 데이비드 모리슨 수석 시장분석가는 "금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도 수혜를 보고 있다"며 "금 가격이 계속해서 3000달러를 상회하면서 매수자들이 유입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에 투자자들의 익스포저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30 13:15:1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