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50조 원' 시대…건보·연금·돌봄 동시 '흔들'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빠른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가 '진료비 50조원 시대'에 들어섰다. 노년층 의료·돌봄 비용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건강보험 적자,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트리플 적자' 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있다. ◆ 18% 노인이 의료비 44%를 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110조8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사용한 금액은 48조9011억원으로 무려 44.1%에 달한다. 노년층 인구 비중은 지난 2023년 17.9%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쏠림 현상 탓에 '적은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215만5000원)의 두배가 넘는다. 의료비 급증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원,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으로 수지 적자가 1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2조원대였던 적자는 10년 만에 다섯 배로 불어났다. 급여 범위 확대, 고가 신약 편입, 만성질환 관리비 증가는 모두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있다. ◆ '의사 구인난'·'장기요양보험 고갈' 고령화로 진료 수요가 늘어도 의료 공급은 따라오지 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수요를 ARIMA 방식(시계열 예측 통계기법)으로 추계한 결과 오는 2050년에는 의사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정현 KDI 박사는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하다.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25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4만4903명을 조사한 결과 81.4%가 "소속 의료기관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의사가 부족하면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간호사·진료지원인력(PA)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돼 의료사고 위험도 커진다.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그리고 의료비 효율성까지 동반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을 비롯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못지않게 돌봄 비용도 급증세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조6000억원에서 2034년 40조9000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0.2% 상승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7년에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이 바닥나면 시설·재가 서비스 제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다시 의료기관 입원·외래 이용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급여비를 더 키우는 '비용의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 ◆ 연금까지 흔들리는 '트리플 적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다고 해도 국민연금 재정은 따로 존재한다. KDI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39년 197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54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뒤에도 연금을 약속대로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최대 35%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노인 진료비와 돌봄비가 건보·장기요양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율까지 대폭 인상된다면 현역 세대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의사와 요양 인력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지금의 추세를 방치하면 '건보·장기요양·연금'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 재가 돌봄 인프라 확대,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건보 동시 개혁이 맞물려야 초고령사회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