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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기업 중심 자금조달 어려워…회사채 CP지원 확대"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회사채·CP(단기채권)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제39회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코로나 장기화로 신용등급하락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도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회사채·CP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되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채권담보부채권(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 부위원장은 "선정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되 신용유의정보,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요건도 감안해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지원단계에서는 혁신성, 기술력 등을 고려해 대출 및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혁신노력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에서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된 금액은 지난달 23일 기준 14조8000억원이다. 2차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6조원이 지원됐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는 40조2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2021-05-03 13:07: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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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가정의 달 어린이·고령자 보험 선물하세요"

연령별 생명보험 보유계약 건수. /보험개발원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질병에 대비한 보험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지난 1997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때문에 생명보험협회는 저출산은 수명연장과 결합해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고령자의 의료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질병 위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지난 2019년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가 125일로 지난 2016년 대비 1.7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자 및 어린이의 눈·코·피부 등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생보협회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진료비도 86조277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2배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2019년 진료비는 7조6062억원으로 10년 전 대비 1.5배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연령의 경우 34조9293억원에 달해 10전과 비교하면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DP)이 1.8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생명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 인구의 생명보험 가입 비중은 타 연령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의 진료비는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 가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진료비도 전체의 40.6%에 달하지만, 생명보험 가입은 전체의 10.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고령자를 위한 보험 선물로 가족의 사랑을 표현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최근 어린이보험은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암에 대한 확실한 보장 ▲미세먼지, 스마트 폰 등 환경·트렌드 변화에 따른 보장 강화 ▲어린이 범죄에서 성인 질병까지 보장 ▲가입연령 및 보장기간 확대, 기타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보험도 ▲유병자, 고령자도 간편심사로 가입 ▲치매 등 장기요양상태 진단비, 생활자금 지급 및 간병케어 서비스 ▲하나의 보험으로 연령별 집중위험 케어 등 다양한 보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5-03 12:00:0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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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4800여건 '논란'

생명·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의료자문을 거친 이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4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보사가 의료자문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에 육박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손보사는 총 6236만8432건의 보험금 청구 중 6만1535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질환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생·손보사가 의료자문 실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 건수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건수는 각각 4837, 1만7682건을 기록했다. 생보사의 경우 총 1만9573건의 의료자문 중 3755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손보사는 총 4만1962건의 의료자문 중 1118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생·손보사가 의료자문을 거친 이후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뢰를 받은 의료인들이 답변한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자문의는 생·손보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고객와 생·손보사 간 지급 보험금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경우 제3 의료기관을 통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적인 의료자문 비용이 발생하면 이는 생·손보사가 부담한다. 개정 세칙에서는 제3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 의뢰 시 의뢰내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명세, 의료자문 완료 시 자문 의견 등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의료자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 허위 청구 및 과잉입원·진단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선 의료자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의료자문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보험사기는 밝혀진 건수도 더 많다"며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이 손해율 인상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결국 고객들에게 손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자문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는 질병 코드, 치료비 영수증 등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자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5-03 11:24:2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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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출시

한화생명이 고령층 고객을 위한 상품을 선보였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진단부터 입원·간병·장애·재활까지 간병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이 상품은 주계약 1종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과 2종 표준형으로 구성했다. 주계약으로 피보험자의 장기요양상태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해 최대 4500만원까지 장기요양진단자금도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간병인지원금보장특약(갱)'을 통해 요양병원 구분 없이 간병인 지원금을 30일 이상 입원 시 최대 하루 15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장한다. 고객은 제휴 여부와 상관 없이 사전 신청 없이도 원하는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특정중증장애(지적/정신 제외)를 비롯해 장기요양, 3대질병 등 만성 질환 진단 후 생존 시에도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성윤호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병원에서 입원간병뿐 아니라 업계최초로 재택간병과 폭넓은 재활치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필요한 상품"이라며 "고령층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고 자녀들 역시 부담을 낮출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03 11:18:0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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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제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학연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측정'과 함께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반부패·청렴정책이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부패방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올해 평가대상 제외기준인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 ▲2년간 부패사건 감정이 없는 기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사학연금이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사학연금의 5대 중대비위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정보의 사적 이용 ▲채용 비리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사고 및 성폭력 ▲갑질·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과 반부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2020년 부패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2021년도 평가대상 제외는 사학연금 임직원 모두의 청렴 실천의지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사학연금은 윤리경영 실천과 다양한 청렴·반부패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렴 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3 11:16:5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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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신용정보원-저축은행중앙회, 데이터 교류 업무협약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예보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저축은행중앙회와 '데이터 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저축은행업 및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 저축은행 금융거래 및 금융산업 관련 데이터 교류·활용 ▲ 공동연구 수행 ▲ 최신 금융 동향 및 통계·분석보고서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각 기관의 저축은행 리스크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 다중채무 및 연체 현황, 여신심사 시 대안정보 활용 효과 등을 공동연구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정보DB(CreDB)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미시데이터와 분석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업권 잠재위험 분석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도 "각 기관의 전문성 및 데이터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 빅데이터 기반 협업의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재식 중앙회 회장도 "최근 중저신용자 금융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이번 협약이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안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리스크관리 역량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5-03 11:16:3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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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월 468만원 벌어 73% 생활비·교육비 지출

-하나은행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 대도시에 사는 40대 소득자는 월 평균 468만원을 벌어 이중 73%를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했다. 특히 이들은 우선순위로 은퇴자산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월 저축금액은 6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4대 인생과제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0대 소득자의 평균 세후소득은 월 468만원이며, 이중 73%인 343만원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출했다. 자녀 교육비가 61만원(13%), 그 외 지출이 282만원(60%)이었다. 저축과 투자에 쓴 돈은 126만원(27%)에 그쳤다. 특히 이들은 4대 인생과제로 ▲자녀교육, ▲주거 안정성, ▲은퇴자산 마련, ▲자기계발을 제시했다. 이들의 우선순위 1순위는 은퇴자산 마련이었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때가 온다는 위기감 때문에서다. 40대 중 65%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평균 월 61만원을 저축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었다. 단 이들 중 59%는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마련'과 '자녀 교육비 지출'이 소득이 낮을 수록 '소득 공백기'와 '가족의 질병 사고'가 늘어나 자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순위는 '내집 마련'이었다. 이들중 56%는 주택을 소유하며, 전세는 18%, 월세 13%, 나머지(13%)는 부모집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거 관련 대출 잔액은 유주택자 평균 1억 1000만원, 전세 8000만원, 월세 2400만원이다. 대출잔액이 있는 사람 중 60%는 대출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무주택자의 92%는 주택구매를 원하며 주택 보유자의 45%는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했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40대 대부분이 아직까지 정착할 내 집을 찾는다는 설명이다. 3순위는 자녀교육이었다. 특히 이들은 본인이 4대인생과제중 자녀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0대 부모 중 88%는 자녀를 학원을 보내어 평균 월 10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의 20% 전후에 해당한다. 이들 중 61%는 교육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답했는데, '저축을 충분히 못한다'는 게 가장 크다. '교육비가 모자라다'는 게 그 다음인데 소득이 낮아질수록 그런 경향이 커진다. 특히 40대의 자녀교육 중시는 이전세대와 같지만 방향은 조금 다르다. 자녀의 진로를 정해주기보다 원하는 삶을 찾도록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0대의 4순위는 자기계발이었다. 이들이 자기계발로 사용하는 금액은 체력단련, 재테크 공부, 특기 향상순으로 비용은 월 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원주 하나은행 연금신탁그룹장은 "40대는 경제활동 기간이 남은 만큼 은퇴자산 마련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며, "퇴직연금과 ISA 등 경쟁력 있는 장기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여 은퇴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게 금융회사로서 사회공헌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2021-05-03 10:53:5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