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론스타 국제분쟁 중재판정부 재구성…새 의장중재인 선정

윌리엄 비니 (William Ian Corneil Binnie)/ICSID 홈페이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 의장 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81·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됐다. 정부는 23일 한국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의 새 의장 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의장 중재인이던 조니비더가 사임한 뒤 3개월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며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배상액은 5조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3 15:53:18 나유리 기자

[인사] 코리안리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상무대우 승진 △ 전현수 △ 이진형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06-23 15:42:03 이영석 기자

은성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본격가동…2022년까지 15조원 규모 스케일업펀드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넥스트라이즈2020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올해 말까지 조성되는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오는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로 확대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20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정부는 우리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이 기업의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과제를 재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우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은 금융위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회사, 벤처캐피탈로부터 혁신기업을 추천받아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 위윈장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함꼐 내달 중 우선 20개, 금년중 200개 기업을 선정하겠다"며 "기업의 업력, 자금수요 등에 맞춰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로 확대해나가겠다"며 "크라우드펀딩이 벤처·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한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인프라구축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달 중 아시아 최대 창업 보육공간인 마포 프론트(Front)1을 개소하고 하반기 중에는 정책금융기관 심사체계개선, 통합여신모형 도입 등 여신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업는 법"이라며 "각종 지원 정책지원 프로그램들이 자금지원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3 15:33:49 나유리 기자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하면 과태료…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한뒤 회기만료로 폐기돼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를 폐지한다.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도 완화한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는 경우나 다른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근거가 담긴다.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한다. 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 받도록 의무화한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모집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 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부수업무, 자회사 소유, 기초서류, 참조순보험요율 등 4건으로,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는 겸영업무, 외국보험사 국내사무소 설치,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의 영업폐지·변경 신고 3건, 상호협정 자구수정 및 보험회사 상호변경 등 6건으로 명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 합리화'관련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을 고려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3 15:05:10 나유리 기자

한은, 카카오엔터와 AI 기술 협업 업무협약

한국은행은 23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인공지능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왼쪽)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은 한국은행은 23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인공지능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 10일 발표한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에 따라 디지털 신기술의 적용을 위해 외부기관과 협업하는 첫 번째 사례다. 양 기관은 한은의 업무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협력, 인공지능 관련 기술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은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협업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 빅데이터, AI 등 최신기법연구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3 14:48:17 안상미 기자

대외금융자산 잔액 1.3조달러…"해외주식 사자" 미국·유럽투자↑

-2019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 지난해 해외 주식투자 등으로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2909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483억 달러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4131억 달러(32.0%)로 가장 많았고 ▲EU(2481억 달러, 19.2%) ▲동남아시아(1685억달러, 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631억 달러, 417억 달러 늘었다"며 "증권투자 확대와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형태별로는 직접투자가 미국이 1036억 달러로 23.5%를 차지했고, 동남아는 887억 달러로 비중은 20.2%다. 증권투자는 미국과 EU가 각각 2541억 달러(44.4%), 1432억 달러(21.1%)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1조1988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886억 달러가 증가했다. 투자지역별로는 미국이 3178억 달러로 26.5%를 차지했고 ▲EU 3063억 달러(25.5%) ▲동남아 2182억 달러(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전년 말 대비로는 동남아와 EU, 미국 등의 투자잔액이 각각 253억 달러, 222억 달러, 178억 달러 증가했다. 투자형태별로는 EU의 직접투자가 878억 달러로 36.8%를 차지했다. 증권투자는 미국(2610억 달러)과 기타투자(696억 달러)의 비중이 각각 35.2%, 36.8%로 높았다. 대외금융자산·부채의 통화별 구성을 보면 자산은 미 달러화(56.2%), 유로화(9.8%), 위안화(7.8%) 순이다. 부채는 원화(68.2%), 미 달러화(25.6%), 유로화(2.2%) 순으로 많았다.

2020-06-23 14:42:40 안상미 기자

손병두 "증권사 콜차입 한도 8월까지 단계적 정상화 하겠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 운영지원 프로그램은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30%까지 확대한 증권사 콜차입 월평균 한도는 8월부터 기존수준인 15%로 복원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 저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여전히 금융지원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상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완성차 업체 상생협력 특별 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해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자산매각 지원방안 등의 신규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금융권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권에서도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지원활동을 통해 경제충격의 완충제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오는 8월부터 증권사 콜차입 월평균 한도를 기존수준인 15%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콜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며 "시장안정대책으로 시장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만큼 7월 중 콜차입 한도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한 뒤 8월부터는 기존 수준(15%)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α 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자금은 총 166만7000건으로 139조2000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33만1000건(10조2000억원), 소매업 27만9000건(11조원), 도매업 19만1000건(21조5000억원) 순으로 지원됐고,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98만4000건(71조3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66만1000건(67조2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3 14:29:58 나유리 기자

KB국민카드, 고객이 설계하는 '초개인화 DIY' 카드 2종

KB국민카드에서 'DIY 카드' 2종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국민카드 KB국민카드가 고객이 원하는 할인 혜택과 할인 한도 구조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 이지올(Easy All) 티타늄 카드'와 'KB국민 이지올 카드' 총 2종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최대 20개 할인 영역과 최대 할인 한도를 고객의 카드 이용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의 생활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할인 영역과 할인 폭을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한다. 또 혜택 설계가 번거로운 이용자를 위해 '자동할인 모드'를 제공한다. 자동할인 모드를 선택하면 고객의 카드 이용내역을 분석해 카드 이용이 많은 4~12개 영역을 자동으로 골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2종 카드 서비스는 선택 그룹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음식, 의료 업종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중교통, 편의점 ▲커피점, 패스트푸드 등으로 구성된 각 그룹을 선택하면 결제 시 3~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 그룹별로 혜택을 적용하는 영역이 '이지올 티타늄 카드'의 경우 각 그룹별 5개씩 총 20개, '이지올 카드'는 각 그룹별 4개씩 총 16개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직접 혹은 자동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받고 싶은 혜택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선택 할인 모드',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영역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자동 할인 모드' 중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다. '선택 할인 모드'는 고객이 자유롭게 할인 영역, 할인 한도를 설정 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한 영역은 음식, 의료, 관리비, 마트, 이동통신 등 최대 20개 이른다. 할인 한도는 7가지 패턴으로 구분된 구간별 한일 한도 중 영역별로 1개씩 선택 가능하다. '자동 할인 모드'는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한 상품을 찾아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최초 발급 시 '자동 할인 모드'로 설정된다. 카드 수령 후 매월 1회에 한해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 '선택 할인 모드' 등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선 보인 상품들은 한 장의 카드로 원하는 할인 혜택과 할인 한도를 매월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며 "고객별 카드 이용 패턴에 맞춰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생활 패턴에 맞춰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상품을 선 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06-23 14:01:18 이영석 기자

Sh수협은행, RPA 시스템으로 대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지난 12일 있었던 경영회의에서 진행된 창구업무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 경과보고회 모습/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로봇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대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12일 경영회의를 통해 '창구업무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 경과보고회를 진행하고 RPA 도입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 제고와 고부가가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영업점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4개 사업부를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실시해 총 9개 과제를 도출하고, 단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수작업 프로세스에 대해 RPA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협은행은 창구업무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을 통해 RPA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오픈뱅킹 서비스 확장', '비대면 약정상품 확대 및 고도화', '디지털창구 시스템 안정성 강화', '디지털 문서관리 및 전자서식 적용업무 확대' 등을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신청으로 진행되는 카드 심사 및 발급 업무의 경우, 직원 1명이 매일 3시간씩 단순반복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RPA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러한 업무시간이 6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3 13:41:27 나유리 기자

1분기 금융민원 접수 2만2121건…코로나19에 全권역 민원↑

-1분기 금융민원 동향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권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 등 금융애로부터 사모펀드 환매지연까지 업권을 불문하고 민원이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2만21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은행 민원건수는 28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여신과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급증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 관련 민원이 30.1%로 가장 높고 ▲예·적금 (12.5%) ▲방카·펀드 (11.4%) ▲인터넷·폰뱅킹 (8.2%)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 민원건수는 55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40% 넘게 급증했다. 손해보험 민원건수는 78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었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민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 및 면·부책 결정 유형이 급증했다. 금융투자 민원건수는 16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증권회사 비중이 69.6%로 가장 높았고 ▲투자자문회사 18.4% ▲부동산신탁회사 8.1% ▲자산운용회사 2.0% 등의 순이다. 증권사 민원건수는 1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6% 늘었다.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펀드 및 신탁 유형의 민원이 급증했다. 1분기 민원 처리건수는 2만1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3 12:00: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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