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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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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흑자 39조원 감소…중앙정부 적자로 전환

-2019년 공공부문계정 /한국은행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40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 흑자로 전년 53조1000억원 대비 39조3000억원 줄었다. 흑자 규모로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최소치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으로 23조5000억원(2.8%) 증가에 그쳤지만 총지출은 862조4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7.9%) 증가한 탓이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 0.9% 이후 가장 낮았고,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는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18조원으로 전년 57조4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은 668조9000억원으로 3.1%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651조원으로 10%가 넘게 늘었다. 한은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쳐 총수입의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투자지출이 늘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사회수혜금 지출이 늘어 총지출의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투자 및 이전 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 적자로 전환했고, 지방정부 역시 소비 및 투자지출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지출을 웃돌면서 흑자규모가 소폭 늘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7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5 13:55: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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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 지역 활성화 동참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이 경북 청도군 청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포즈를 취했다. /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 동참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시장 장보기를 비롯한 지역단체 후원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DGB대구은행 측은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청정, 힐링, 안전'이란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개발하기 위해 참가했다"며 "코로나19로 후원이 줄어든 복지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한 DGB대구은행은 'DGB동행봉사단' 경북 관광 그랜드 세일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청도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지역 전체 결제 활성화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내 여러 복지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청도 지역의 사단법인 에덴원, 사단법인 청도군 장애인연합회,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들레 성모의 집 등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청도 사랑 운동 상품권을 구매해 지역 시장 내 물품을 구입하며 시장 활성화에 참여했다. 부채, 덴탈 마스크 등을 시장과 인근 상가에 배포하며 상인과 지역민들을 격려했다. 김태오 DGB금융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가 하루빨리 활기가 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외되고 어두운 곳의 지역민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06-25 13:52:1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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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신세계백화점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신신당부'

신신당부 캠페인으로 준비한 경북 고령산 깨로 만든 기름세트 사진.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신당부' 캠페인은 소비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담았다. 또 두 회사 '신한카드'와 '신세계백화점'의 앞글자를 따와 함께 응원한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한다. 지역특산품을 대량 수매해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첫번째 프로젝트인 '함깨가치' 행사에는 경북 고령의 '깨'와 전남 완도의 '멸치'를 음차했다. 전국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하며 신세계 신한카드로 일정금액 결제시 사은품을 제공한다. 26일부터 28일은 고령산 깨로 만든 기름세트, 다음달 7일~5일은 완도산 멸치 세트를 지급한다. 양사는 이번 행사에 지급하는 특산품 세트를 추가로 수매해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기름세트와 멸치세트를 경북, 전남 지역 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중 신한카드 사회공헌 브랜드인 '아름인'과 결연한 경북, 전남 일대 사회단체와 함께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신당부 캠페인은 기업 본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실천하는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핵심 제휴사인 신세계 백화점과 함께 다양한 신신당부 캠페인을 전개해 신한금융그룹이 강조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 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06-25 11:12:2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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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광주시와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난 24일 광주 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가운데),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시 4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혁신역량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개국 153개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중점 육성 산업분야 기업의 광주시 유치활동 협력을 비롯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금융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역 중점 산업 분야의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투자 인센티브 등 제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기반기술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R&D) 활동 등을 지원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광주시에서 새롭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의미있는 협약"이라며 "신한은행은 공동 투자유치 IR 활동을 비롯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진출 전반에 거친 원스톱 금융 솔루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5 10:41: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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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OEM 펀드’ 판매 과징금 20억원…펀드 판매사 제재

/금융위원회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105억2140만원의 제재안을 올렸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OEM펀드와 관련해선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 설정·운용,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24:53 나유리 기자
금융위, 제3보험 심사 확대하고 리스크 검증 강화한다

정부가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모호한 보험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초서류 변경시 전문가가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협회의 '제3 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등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 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심사대상을 제3보험 중 입원 통원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한다. 심사기능도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해 자체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 출시 시 자체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해 약관상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준법 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한다. 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도 의무화 된다. .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00:4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