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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중복상장,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소액주주 보호 최우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논란 중인 '중복상장'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5일 진행된 한국거래소는 신년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에 따른 소액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국내 자본시장 내 중복상장이 다른 선진 시장에 비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복상장 관련한 통계를 보면 한국이 20% 정도인 반면, 일본은 3~4%, 미국은 약 1% 정도에 그친다"며 "국내 자본시장도 선진 시장처럼 중복상장이 좀 더 축소되고,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중복상장 제도를 강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눈돌리지 않을까란 우려가 같이 제기될 수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회사가 국내 상장하든, 해외 상장하든 이익 침해는 다를 것 없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더불어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기조에 부응하고자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폐지 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상장 폐지 심사 조직·인력을 보강해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시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사업 모델에 실패한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해 지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실 기업에 대한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저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코스닥 시장은 벤처 기업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술력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가능한 기회를 많이 주되, 그간 기회를 많이 받았음에도 수익 모델을 못 만드는 부실 기업은 퇴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5 16:55:26 신하은 기자 2026-02-05 16:55:2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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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파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5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등 전통시장 2개소를 대상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은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330m ▲문산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의 도로 구간이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라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되며,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주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2-05 16:54:5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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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디지털국토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완료…과학적 행정 기반 강화

울릉군은 도서지역의 행정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국토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월 5일 군청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울릉군과 LX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정책 판단의 정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축된 플랫폼은 울릉군 맞춤형 2D 공간정보 포털과 3D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드론 영상 관리, 연속지적도 위치 조정, CCTV 설치 사전 가시권 분석, 도로 및 건축물 일조 분석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급경사지와 복잡한 지형이 많은 울릉도의 특성을 3차원 공간정보로 구현함으로써 현장 조사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분석과 시뮬레이션 기반 행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발·안전·시설 행정 전반에서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플랫폼 구축 성과와 주요 기능에 대한 시연이 진행됐으며, 실제 행정업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 방안이 공유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들의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디지털국토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울릉군 행정을 데이터와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울릉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스마트 행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5 16:50:16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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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실수요자·사회배려층 주담대 금리 인하

BNK부산은행은 실수요자·서민·사회배려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0.2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기존 다자녀·다문화·노부모 부양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우대금리를 사회배려계층 전반으로 확대해 포용금융을 강화했다. 신규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실수요자(85㎡이하 거주(예정) 1주택자) ▲사회배려층(저소득·장애인가구·독거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 등) ▲부산 지역 내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부산 지역 내 거주(예정) 청년층(39세 이하) 등이다.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해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접수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대상여부를 검증한 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장인호 BNK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의 금리비용과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실시했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리 부담 완화와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5 16:50: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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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 선정

하남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 평가 결과,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시 단위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민원 행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하남시는 이미 2023년과 2024년에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당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해 민원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힌 것은 '복합민원 화상상담 플랫폼'을 활용한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이다. 하남시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화상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단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현장 대응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우범지대 CCTV 설치 민원은 경찰·시청·자율방범대가 화상으로 연결돼 단속, 시설 설치, 순찰 강화 방안을 동시에 결정했으며, 전기차 화재 관련 민원 역시 소방·환경·주택 부서가 공동 대응해 매뉴얼 공개와 합동훈련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 안전 정책으로 확장된 원스톱 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시민 소통 강화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남시는 전 부서 통화 전수 녹음과 권장 통화시간 설정, 휴대용 보호장비 확대 운영 등 민원 담당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주민과의 대화 및 처리상황 환류 보고회,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 시민참여 주간회의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하남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6:49:1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