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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편이냐 폐지냐…"단계적 완화 검토"

/금융위원회 정부가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여론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이에 맞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오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차례 연장한 뒤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과 함께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와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가 1만원인 A주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100주(100만원)를 빌려와 팔고, A주가 1000원으로 떨어진 시점에 100주(10만원)를 사 되돌려 갚는 것. 이 경우 90만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영구폐지 요청글/청와대 청원게시판 ◆3개월 새 청원글 33건…"공매도 폐지해야" 문제는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두고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재개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면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지난 3월 이후 공매도와 관련해 올라온 글은 총 33건이다. 청원의 대부분은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평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주장이다. 한 청원인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이후 국내 증시는 상승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부분은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증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9일 기준 2141.32로 연저점(3월 19일 1457.64) 대비 47% 반등했다. 소위 개인투자자들이 자금력을 동원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공매도 기회를 기관·외국인 만큼 확대해 달라고 주장한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대여해야 하는데,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큰 기관 외국인 투자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것. 또한 업틱룰 (Uptick rule)과 무차입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경우 바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공매도로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예외조항을 통해 거래된 규모는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지난 2018년 19조4625억원으로 17조원으로 5년새 8배 증가했다. 감시망이 허술한 업틱룰 예외조항을 이용해 주가하방 압력과 시세조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더라도 과태료가 다른 나라보다 미미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 공매도 순기능 고려해 개선안 마련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버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매도가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반영해 개별 주식의 적정수준 가격을 형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1만원인 B주식에 큰 사고가 터져 제품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주가는 8000원으로 떨어져야 하지만 이 경우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막기 위해 거래를 미룰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공매도가 막아 적정가격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증시 회복이 단순히 공매도 금지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약 50일 동안 미국 S&P500지수는 27.6%, 일본 닛케이225는 28.7% 올랐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뿐인데 해외 주가도 똑같이 급반등했다"며 "차트를 놓고 보면 공매도 금지 국가와 허용 국가 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역전되는 구간들도 보여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로 인한 시장상황을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재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1 14:19: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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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암보험 'P2P 보험', 젊은층 중심으로 시장 확대"

더치페이 암보험의 상품구조 및 보험료 예시. /보험연구원 최근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인 저스트인케이스(justInCase)가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한 P2P(Peer-to-Peer) 암보험 '더치페이 암보험'을 출시한 가운데 향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일본, 후불제 암보험 출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저스트인케이스는 P2P 암보험 더치페이 암보험을 개발하고, 9개사와 제휴를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P2P 보험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사고발생 시 상호부조하는 형태다. 투명성이 담보된 보험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전통적인 위험결합 방식과 현재의 혁신기술을 접목시킨 온디맨드(On-Demand) 상품이다. 더치페이 암보험은 암 진단 시 정액(80만 엔)의 일시금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없는 후불제 방식이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20~74세이며 보험계약자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2개월의 부담보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갱신 가능한 형태다. 더치페이 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방식, 사업비 책정 등 운영구조 측면에서 기존 보험상품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보험상품은 사전에 약정한 보험사고 보장을 위해 연령 또는 성별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미리 지불하는 형태인 반면 더치페이 암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즉, 보험계약자 중 암 진단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월에 사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매월 암에 걸린 사람과 사망자에 지급한 보험금을 연령군별 가입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업비를 가산해 책정한다. 해당 연령집단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연령군별 보험료 상한이 설정돼 있어 암 진단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의 보험료 부담은 제한적이다. 전체 보험료 중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사업비 비중은 가입자가 2000명씩 증가할 때마다 1%씩 감소해 계약자 수가 2만 명 이상이 되면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더치페이 암보험의 가입의향 설문조사 결과.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향후 P2P 보험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상품구조, 투명성,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해 저스트인케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P2P 보험은 20~40대 사이 젊은 계층의 가입의향이 높고 저렴한 보험료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연령별 분포는 40대(35%), 30대(30%), 20대(22%), 50대(14%) 순이다. 가입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 분포는 500만 엔(62%), 500~1000만 엔(30%), 1000만 엔 이상(8%)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자일수록 가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P2P 보험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보험금이 80만 엔으로 정액이고, 최대 74세까지밖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보험기간은 1년으로 암 진단 시 갱신이 불가능하고, 입원·수술 급부금이나 선진의료 특약 등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더치페이 암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내용이 단순해 이해하기 쉽고, 보험료의 사용처와 수수료가 공개돼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에 친숙한 젊은 층이 고령층에 비해 가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21 13:37:41 김희주 기자
[금감원 Q&A]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유의하세요

Q. 요즘 인터넷상에서 대출 관련된 금융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 광고만 믿고 금융거래를 했다가 고금리, 불법추심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광고들이 있을까요? A.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과 관련된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들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금융광고들은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는데요.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부 등은 'SNS 지인 및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업체들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니 후기글을 참고하실 때도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상 금융광고를 참고하실 때는 광고에 기재돼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불법 금융광고들은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21 13:35:3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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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주요국 경기 회복 속도 지연"

미국 실업수당 신규청구건수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한국은행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실물지표 개선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회복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해외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업수당 신규청구건수는 지난 3월 넷째주(22~28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경제활동 재개, 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실시 등의 영향으로 10주 연속 감소했다. 5월 중 실업률은 전달(14.7%)보다 하락한 13.3%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미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실시했다. 500명 이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8주간 고용을 유지하고 대출금의 75%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할 시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향후 PPP의 효과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상존해 노동시장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지역 주요국 실업률 및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별 고용지표 변동. /한국은행 유로지역의 경우 고용안정 정책인 '단기 노동 제도(STW·short-time work)'가 시행되면서 4월 실업률(7.3%)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시장 예상치(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전월 수준(3.5%)을 유지한 가운데 프랑스(3월 7.6%→4월 8.7%), 스페인(14.2%→14.8%) 등은 상승한 반면 이탈리아(8.0%→6.3%)는 큰 폭 하락했다. 다만 현 실업률 지표(U3)가 비자발적 시간제(파트타임) 근무 증가, 구직단념 등 유휴인력(slack) 규모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코로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던 국제 유가는 점차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일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OPEC+가 감산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 원유시장 내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석유 수요가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감산량 조절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21 13:10:1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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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전자부품 재고 회계처리 중점심사…엔터사 무형자산도 점검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재고자산의 가치 변동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업체 등이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같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지 않는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상장회사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무형자산 회계처리(영업권·개발비 제외) ▲국외매출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등이다.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경기악화로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으로 회사 실적이나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높아지면서 선정됐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과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해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권,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했던 만큼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한다.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과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처리도 중점 심사한다. 국외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다.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보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들여다본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높이진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회계이슈는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1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해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1 12:00: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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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RX M&A 중개망' 전문기관 4곳 추가 선정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소 전경 한국거래소(KRX)는 'KRX M&A(인수합병) 중개망'에 참여할 전문기관을 기존 50사에 추가로 4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뽑힌 4곳은 전문기관의 성격과 역할 등에 따라 중개기관·투자기관·협력기관으로 구분해 역량 평가를 거쳤다. 회계법인 1사, 자문사 1사, 벤처캐피탈(VC) 1사, 협회 1사 등 다양한 업권에서 선정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중개기관으로 뽑힌 서현회계법인은 M&A와 관련된 재무자문과 인수 및 매도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M&A파트너스 역시 국내 M&A자문사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는 투자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산 약 2500억원을 운용해 여러 M&A 펀드를 결성한 후 중소 규모 M&A의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기관인 벤처기업협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젠 M&A지원센터로서 ICT벤처기업의 M&A를 지원하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선정된 전문기관은 'KRX M&A 중개망'에 참여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M&A 물건을 등록하고 거래를 탐색하는 등 중개업무와 M&A물건 투자검토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거래소는 중개망 운영 외에도 전문기관 중심 매칭회의, 상장기업 대상 물건설명회와 매칭데이, 정기 메일링서비스 제공 등 M&A 전문기관과 상장기업의 M&A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6-21 12:00:18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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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LG유플러스·CJ올리브네트웍스와 빅데이터 사업추진

-첫 번째 결과물로 '서울시 상권별 거주자 소비성향 데이터' 개발 지난 18일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통신, 금융, 유통분야 빅데이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신한은행 이명구 부행장(가운데)과 LG유플러스 이상민 부사장(왼쪽), CJ올리브네트웍스 남병수 상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유플러스,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 빅데이터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3사는 데이터 융합을 통해 더욱 가치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신(新)시장에 선제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3사는 향후 ▲빅데이터 공유 및 융합 데이터 개발 ▲융합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데이터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3사는 빅데이터 협업의 첫 번째 결과물로 '서울시 상권별 거주자 소비성향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유사 상권 군집화 및 특정 상권 거주자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고, 해당 상권 거주자들의 소비성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어 지역별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골목상권 분석 등에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상권별 거주자 소비성향 데이터'를 비롯해 앞으로 3사가 개발하는 융합데이터들은 금융데이터거래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스토어 등을 통해 거래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한은행 이명구 부행장은 "각 사의 데이터를 결합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협업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의미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FC부문장 이상민 부사장은 "통신과 금융, 생활문화 대표 기업이 만나 공통 가치인 '고객'에 집중해 빅데이터 신사업 개발에 나선다"며 "고객 이동 경로와 지도와 교통정보, 콘텐츠 이용 행태 등 통신사가 강점을 지닌 데이터와 금융, 유통 데이터 시너지를 발휘해 경쟁력 있는 신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1 09:01:1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