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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OEM 펀드’ 판매 과징금 20억원…펀드 판매사 제재

/금융위원회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105억2140만원의 제재안을 올렸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OEM펀드와 관련해선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 설정·운용,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24:53 나유리 기자
금융위, 제3보험 심사 확대하고 리스크 검증 강화한다

정부가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모호한 보험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초서류 변경시 전문가가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협회의 '제3 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등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 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심사대상을 제3보험 중 입원 통원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한다. 심사기능도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해 자체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 출시 시 자체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해 약관상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준법 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한다. 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도 의무화 된다. .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8:00: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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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10개…제주은행 제외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금융위원회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제주은행을 제외한 10개 회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그 계열 은행 등 10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영향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산업·기업은행이 D-SIB 선정기준(600점)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외은지점(2019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1개 지표였다.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지만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시 소속 은행도 동일한 D-SIB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단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소속이지만, 소규모지방은행으로 제외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면제한다. D-SIB 선정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른 조처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0-06-24 17:33: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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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RP로 자금조달시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적용…2021년 5월 20%까지 확대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은 환매조건부 채권(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금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익일물의 경우 오는 7월 1%,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 내년 5월부터 20%로 확대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본격시행에 앞서 세부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할 자산으로 정한다. ▲현금 ▲예·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의 30% ▲은행·증권사·종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등이 모두 가능하다. 단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은 시장 충격 상황시 대규모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일부 현금화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오는 7월 한달 동안은 RP거래 규모시 익일물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익일물은 10%,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보유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일 RP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도 RP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방안도 오는7월부터 시행된다. 최소증거금율은 RP매수거래(자금공급)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을 반영해 최소증거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RP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준비상황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전까지는 업계에서 자율로 최소 증거금률을 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7:3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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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광명시 꿈드림에 '아름인 도서관' 개관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열린 개관식에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왼쪽)과 안미선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환경을 지원하는 '아름인 도서관'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열린 개관식에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 이충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이사장, 정소연 법무부 보호정책과 과장, 김도연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명시에 위치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 중 하나다.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교육지원 및 직업체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특강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아름인 도서관에 이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부금 모금 캠페인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2010년도부터 아동,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커나가길 바라는 의미 캠페인으로 아름인 도서관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에 총 502개의 도서관을 개관하고 권장도서 62만권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도 총 6개의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이번 개관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육소외계층을 돕는데 관심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름인 도서관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신한금융그룹이 추구하는 ESG전략 체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06-24 15:53:4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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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③고용악화시 대출부실 급증…자영업 잠재부실 확대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되면 대출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같은 매출 충격이 장기화되면 잠재부실 규모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가운데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자영업 가구가 1억3400민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각각 1억원, 5400만원이다. /한국은행 평균 소득 및 지출을 보면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가구는 각각 7700만원, 3700만원의 소득 중 5100만원, 2700만원을 지출했다. 자영업 가구는 7100만원의 소득 중 4600만원을 지출했다. 임금근로 가구는 IMF 수준의 실업충격시 감내기간 6개월 및 1년 미만 가구가 각각 28만9000 및 45만8000, 해당 가구의 금융부채는 33조6000억원 및 5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가구가 상용직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유동성 부족 상황에 빠지며, 감내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용직 가구 비중이 점차 상승했다. 자영업 가구는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매출 감소 충격이 이어질 경우 감내기간 6개월 및 1년 미만 가구는 각각 18만4000 및 30만1000, 해당 가구의 금융부채는 37조원, 59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소득 및 자산분위별로 보면 감내기간 1년 미만 자영업 가구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실물자산 보유가 적을수록 높았다. 특히 자산 1분위 적자 자영업 가구의 경우 대응 여력이 여타 자산분위에 비해 크게 낮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차입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 한은은 "종합적 고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향후 자영업 업황 변화에 따라 금융지원 정책의 연장·확대 등 대응수준을 조정하면서 영세 자영업 가구의 부실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4 15:26: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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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②코로나19에 기업 재무건전성↓…항공 유동성 '비상'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직접적인 항공과 해운 등은 유동성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경우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코로나19의 영향이 내수는 2분기, 해외수요는 3분기까지 지속될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작년 4.8%에서 2.2%까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이 연중 지속된다면 1.6%까지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다 써도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의 비중도 높아졌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역시 지난해 3.7배에서 1.5배로,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경우 1.1배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 외감기업의 올해 유동성 부족규모는 전체 대비 7.8% 수준인 30조9000억원(코로나19 영향이 내수는 2분기, 해외수요는 3분기까지 지속)에서 10.8% 수준인 54.4조원(코로나19 영향 연중 지속)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충격 전에 이미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인 기존 한계기업의 유동성 부족규모는 유동성 부족 규모가 9조8000억원에서 많게는 15조6000억원에 달해 전체에서 각각 31.9% 및 28.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항공의 유동성 부족이 10조원을 넘어 가장 심각했으며 ▲숙박음식 ▲여가서비스 ▲해운 등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기업의 유동성 부족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해 대규모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최근 정책당국의 지원대책과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유동성 부족은 당분간 현재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지원조치 종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 실적 및 유동성 사정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패턴과 글로벌 생산·교역구조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4 15:02:5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