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그룹감독제도 정교화…모범규준 앞당겨 5월부터 실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전후비교/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된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은 오는 7월 만료로,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연장·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을 통해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된 측면이 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선 아직까지 선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중인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누어 추진되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의 평가체계롤 개편하겠다"며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시장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금융그룹 차원의 현황은 금융당국이 자료제출을 통해 모니터링했지만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긴 어려웠다"며 "그룹 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 요인은 수시보고하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금융위원회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룹 공통의 내부 통제 정책, 현안을 협의챈ㄹ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범규준 틀 내에서 각 금융그룹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한다. 또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해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