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두 국책은행의 갈등] (2) 산·수 합병 주장에 화난 수은 노조
이동걸 산업은행(이하 산은) 회장이 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행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견(私見)'을 전제로 합병 화두를 꺼내면서 수은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장이 없는 틈을 노린 '계산된 작심발언'이란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수은 측은 이미 과거 정부에 의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재정립됐고, 산은과 합병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은은 '대내금융', 수은은 '대외금융' 수은은 이미 정부가 지난 2013년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은 대내 정책금융을, 수출입은행은 대외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입장이다. 2013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책금융 재편의 기본 원칙으로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대외·중소기업 등의 기능별·분야별로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이 중 대내 정책금융인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기업구조조정 부문은 산은이 맡기로 했다. 수은은 ▲개도국 수출지원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 ▲플랜트 지원 등 대외 정책금융을 담당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각 은행에 민간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거나,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정리해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수은이 "정책금융기관의 덩치만 키우는 방법은 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산은의 대외금융 부문을 수은에 넘기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산은이 예산·인력 부족으로 혁신기업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현재 산은이 순수 외국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금융이 지원돼야 하는데, 산은은 국내 기업과는 무관한 프로젝트에도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국부 유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2013년 당시 발표된 개선안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제가 지속됐던 것"이라며 "합병에 대해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가 갑자기 이 말을 꺼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외금융 부문은 수은이 전담하도록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산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수 합병 시 ECA 지위 약화 우려도 수은이 산은과 합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지위가 위협당하고, 자칫 수출 보조금 지원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CA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중장기 수출금융 기관으로,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국내 수출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이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창모 경기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선진국 ECA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당 업무분야를 특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수출 및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대외 정책금융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은 두 기관이 합병할 경우 그동안 수은이 축적해 온 대외거래 전문성이 침식돼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 합병 건을 문제 삼아 ECA로서의 지위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대외 정책금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산은이 담당하는 대외 금융 부문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수은이 산은에 합쳐지면 유럽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자칫하면 수출 보조금 지원 대출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