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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을 맞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유산 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 돼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유산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유산기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영진·김철민·박정·서삼석·서형수·소병훈·신창현·안민석·윤준호·이용득·임종성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09-12 00:00:0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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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급성심근경색증·뇌출혈 생활자금 지급 특약 출시

AIA생명은 '(무)실속 하나로 건강보험II' 가입 고객들이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 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등 2대 질병 진단 시 주계약에서 일회성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5년(60개월)간 매월 최대 20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 확정시 그 해에 12개월 동안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5년 최고 한도로 매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2대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매월 1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실속 하나로 건강보험II'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중증치매 등 3개 질병을 보험료 변동 없이 9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각종 질병과 재해에 대한 입원, 수술, 사망 등 15가지 부가 특약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맞춤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진단 시 최대 8000만원, 중증치매 진단 시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바이탈리티 통합형'으로 가입하면 AIA바이탈리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건강관리 노력으로 달성된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주간 목표 달성 시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간 SK텔레콤 통신비 할인, 파리바게트 커피 쿠폰 등 매주 3000~4000원 상당의 추가 리워드가 제공된다. 비갱신형 특약으로 재해 사망 시 3억원, 대중교통 사망 시 6000만원을 보장한다. 5년 갱신형 특약으로 암 진단 시 5000만원, 고액암 진단 시 5000만원, 암 사망 시 3000만원을 보장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대한민국 주요 2대 성인 질환으로 불리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 시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직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비 문제를 겪게 되는 것에 착안해 이번 특약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2019-09-11 13:47:4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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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새벽 4~6시 졸음운전 사고 최대 2.8배 증가"

추석 연휴기간 새벽 시간(4~6시) 졸음운전 사고가 평상시보다 최대 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추석 연휴 장거리운전 안전대책 연구' 결과 추석 연휴 새벽 시간대(0~6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전체 졸음운전 사고의 40%에 해당하고 평일(20.5%) 대비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새벽 4~6시의 졸음운전 사고는 추석 연휴 기간(20%)에 평소(7.1%) 대비 2.8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소가 30~50대 운전자 3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야간운전이 주간에 비해 2.5배 더 위험하다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야가 좁아지고 불빛에 대한 눈의 피로, 동승자가 잠을 자기 때문으로 꼽았다. 추석 연휴에는 후미 추돌사고도 평소보다 많이 발생했다. 현대해상 사고DB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에 후미추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9%로 9월 평일(35%)보다 3.9%포인트 높았다. 그 이유는 휴대폰 사용과 같은 부주의 운전의 증가와 끼어들기를 방지하기 위해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서 운전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63%가 운전 중에 추석 인사를 받게 되면 문자나 통화로 바로 답신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CCTV로 측정 결과 3대 중 1대 정도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거리는 통상 시속 숫자의 60% 수준으로 계산(시속 100㎞일 경우 60m)하면 되고, 운행 중 앞차와의 거리는 고속도로의 차선으로 가늠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하나의 길이는 8m이고 차선 간 거리는 12m이다. 앞차와 운전자 사이에 차선이 3개 보이면 차간 거리가 대략 60m인 셈이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작년에 비해 고속도로의 경우 21.3% 증가했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6.7%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안전띠 미착용자는 사고로 중상이상 입을 확률이 12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추석 연휴 새벽에 운전하실 경우에는 주간 운전 때보다 휴식 주기를 짧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길게 확보하는 안전운전이 필수"라며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중상 확률을 12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6~2018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데이터 14만2445건과 추석 연휴에 4시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300명의 설문조사를 반영했다.

2019-09-11 13:29:5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