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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특사경, 금감원과 대립 부적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특사경 출범과 관련해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명감과 준법의식으로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갖는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예산을 확정하고 내주 중 검찰에서 지명절차를 완료해 곧 출범하게 된다. 지난 4일 금융위는 서울 남부지검에 금감원 특사경 임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사경 대상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을 나간 금감원 직원 5명과 금융위 직원 1명,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까지 총 16명이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예산이 확정되고 내주 중으로는 검찰에서 지명절차도 완료돼 이제 곧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며 직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써주신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특사경 예산 편성 방식을 두고 기관 간 대립으로 비춰진 데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게시돼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을 주게 됐다"며 "이런 점등을 각별히 유의해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금융위의 반대로 금감원은 예비비에서 특사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은 다른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의 일반적 특사경이 아니라며 선례없는 사법 경찰이 출범하는 만큼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2019-07-11 09:34: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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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PA 2차 문제유출 '부인'…"출제과정 조사 중"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CPA) 제2차 시험의 문제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단 의혹을 부인했다. 기출문제나 관련 교재들에서도 다루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제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시험 채점과정도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특정대학에서 실시한 특강내용이 출제문제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이 된 PPT자료는 최근 변경된 제도나 감사기준 위주로 단순히 제목만 나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특강은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출제위원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4월 19일에 특정대학 고시반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CPA 2차시험 답안지 작성 특강'으로 대부분이 답안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관련 내용은 '2019년 중점정리 사항'으로 한 페이지다. 금감원은 또 "특정대학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문제 역시 실제 문제는 형식상 유사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인데다 일부 차이가 있다"며 "기출문제 및 관련 교재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고 질문과 표현방식 등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문제유출 의혹은 부인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험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2개)의 경우 해당 출제위원이 출제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시험 채점과정에서 동 문제와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며 "시험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7-11 09:34: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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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중금리 대출 신상품 'KB국민 생활든든론2'

KB국민카드는 변경된 금융업권별 중금리 대출 요건에 맞춘 신용카드 회원 대상 중금리 대출 신상품인 'KB국민 생활든든론2'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7월부터 변경된 카드사 중금리 대출 요건에 맞춰 △평균 금리 연 11.0% 이하 △최고 금리 연 14.5%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고객이 70% 이상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신용등급 중위 고객 중 별도 기준에 의해 선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3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6.8 ~ 14.45%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과 적용 금리는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개월에서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하며,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 선택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 가능 여부 확인과 대출 신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중금리 대출 상품은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중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 대비 연 5.5% 포인트가 인하되는 등 고객들의 금리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용적 금융 정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민 금융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07-10 16:50: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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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올 상반기 46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신협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46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신협중앙회는 10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개최된 '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직원 38명을 초청해 피해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직원을 표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은 올해 상반기 동안 금융사기 전담인력을 통해 427건, 31억 원의 예방실적을 이뤄냈다. 전국 47개 단위 신협 현장에서는 같은 기간 54건, 15억의 예방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단위신협 예방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신협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지역 신협 8건, 부산지역 신협 7건, 경북지역 신협 6건, 광주지역 신협 5건, 인천·충북지역 신협 각 4건, 전남·충남지역 신협 각 3건, 대전·전북지역 신협 각 2건, 대구지역 신협이 1건을 예방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으로는 △검찰 등 사칭 유형 29건 △자녀납치 등 협박 유형 6건 △대환 등 대출관련 유형 1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신협은 올해 6월 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17명을 검거했으며, 경찰로부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60명이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신협 영업점에서는 창구에서 고액현금 인출 시 유의문구를 안내하고 서명을 받는 문진제도를 실시하고, 영업점 창구직원의 문진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소비자보호팀·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을 직접 검거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 내에서는 금융사기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해, 전국 신협 전산망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있다. 아울러 신협은 금융거래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해 금융이용자들의 신규계좌 개설 관련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규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악성 범죄"라며 "신협은 향후 전국 1600여개 신협 창구, ATM 등은 물론 조합원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조합원 교육, 노래교실, 테마여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7-10 16:50:3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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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자 줄며 1분기 가계 여유자금 개선

신규 주택투자가 감소하면서 지난 1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은 수익성이 둔화되며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9년 1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금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 주식 등 투자 목적으로 굴린 돈(자금운영)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여윳돈을 뜻한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 확대는 가계가 신규 주택 투자를 줄인 결과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 조달 규모는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해 1분기 23조1000억원에서 올해 8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채권,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에 대한 운용 규모가 줄면서 같은 기간 41조3000억원에서 35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1분기 가계 및 비영리 단체(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부채 잔액은 180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조7000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83조1000억원 증가한 38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의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배율은 2.12배로 전분기말(2.08) 보다 늘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1분기 순자금 조달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한은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둔화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자금 조달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민간설비투자와 민간건설투자는 각각 33조4000억원, 4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조1000억원, 51조4000억원에 비해 모두 줄었다. 한편 정부의 여유자금은 지난해 1분기 9조원에서 올해 1분기 6000억원으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세수에 대비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1분기 최종소비지출은 82조원으로 전년동기 76조6000억원에 비해 5조4000억원이 늘었다.

2019-07-10 15:01:02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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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수 NH농협리츠 대표 "저금리시대 5% 이상 배당"…공모리츠 황금기 연다

서울역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스퀘어와 삼성물산 서초 사옥, N타워, 삼성SDS타워.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내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에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오는 10월 증시에 상장될 예정인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NH공모제1호리츠)'다.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사진)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지역과 규모가 다른 프라임급 오피스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리츠는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우량 장기 임차인을 보유한 안정적인 프라임급 오피스임에도 5% 이상의 배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NH공모제1호리츠는 실물 부동산에 투자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재간접 리츠다. NH공모제1호리츠가 1차로 편입하는 자산들은 평균 공실률이 1.5%에 불과하다. 주요 임차인도 SK 플래닛과 삼성화재, 삼성SDS 등이다. 손쉽게 사모 기관투자자들만으로도 물량 소화가 충분히 가능했던 투자처란 얘기다. 공모리츠 출시는 농협금융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자산이었기에 가능했다. 서 대표는 "공모 상장리츠는 저금리시대에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의 우량 부동산상품"이라며 "금융지주를 비롯해 NH투자증권 등 범농협금융 차원에서 이런 취지에 호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NH투자증권 외에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부동산 수익증권이 있고, 이 중 적정수익률과 안정성이 검증된 상품이라면 검토 후 편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해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렙이 상장했다. 이들이 배당약속을 충실히 지킨데다 시중 금리는 낮아지면서 상장리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중으로 우량 자산을 담은 NH공모제1호리츠와 함께 롯데리츠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공모리츠에 새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NH공모제1호리츠의 상장 다음 단계는 대형화다. 1조원 규모를 목표로 해외 우량 자산에도 눈을 돌릴 예정이다. 계열사인 NH투자증권 외에도 다수의 금융회사 등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우량 물건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1차적으로는 국내 우량 오피스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산편입을 시도하겠지만 국내 시장이 임대료 수준은 낮아지고 공실률은 높아지는데 오피스 가격은 오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우량 자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리츠의 대형화와 성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공모리츠 활성화에 적극적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공모펀드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할 때는 투자자수 합산규정이 배제된다. 사모펀드의 지분을 100%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단 얘기다. 반면 공모리츠는 투자자수 합산규정이 적용된다. 재간접 형태인 NH공모 제1호리츠의 상장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적은 1180억원에 그친 것도 그 때문이다. 서 대표는 "공모리츠가 사모펀드 지분의 10% 이상 출자할 경우에는 투자자수 합산규정(49인 이하)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사모펀드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기 어렵다"며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모리츠의 역할을 감안하면 공모펀드 수준으로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모리츠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세제혜택도 필수다. 그는 "상장리츠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소규모 금액으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며 "부동산 소득의 균형있는 분배와 노후 소득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도입 등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7-10 15:00: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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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할 것"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 플랫폼, 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정보보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혁신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 하는 보안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PISP)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에 심의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과 함께 시행하게 되면, 정보보호와 금융보완이 완비된 디지털 금융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혁신금융서비스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금융혁신이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살펴야 할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산업구조·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증폭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국민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과 정보통신기술간 빅블러 현상(경계 없이 넘나드는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으로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에 따라 도출되는 자동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이의제기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근절을 위해 일차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도 통신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작년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금융사기 정보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권 정보보호 향상에 이바지한 금융회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3명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 했다. 수상자는 고정현 우리은행 상무, 곽병주 신한금융투자 상무, 전성학 현대카드 상무다.

2019-07-10 14:26: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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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종합검사에 2분기 실적악화까지 '이중고'

국내 생명보험업계 2위사인 한화생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1분기 생보업계 '빅3' 중 유일하게 역성장한 데다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4년 만에 부활한 금융당국 종합검사의 첫 보험사로 선정돼 검사를 받고 있다. 10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연결기준 2분기 순이익은 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1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 전망치는 더 낮다. NH투자증권은 전년 대비 60.5% 하락한 514억원, 하이투자증권은 60.9% 줄어든 509억원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 1분기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감소했다. 한화생명의 1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지난해 1328억원에서 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82.52%나 줄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이 4695억원(14.7%↑), 교보생명이 2854억원(54%↑)의 순이익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한화생명 측은 딜라이브 관련 충당금 적립 300억원, 주식손상차손 700억원 등 일회성 요인으로 1분기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입장이지만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회성 부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생명은 부채 구조가 저금리에 취약해 최근 금리 약세에 따른 부담이 경쟁사보다 크다"며 "금리 하락에 따른 이차손익 악화와 변액 보증준비금 부담 심화, 일회성 투자손실 반복에 따라 한화생명의 실적 기대치 하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17일,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됐다. 한화생명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오는 12일 마무리되는 이번 종합검사에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자본조달 등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의 자본조달 문제는 부채적정성평가(LAT) 우려를 키운 바 있다. LAT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평가해 부족한 만큼 자본을 쌓게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 유입과 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진다. 원가평가액이 LAT 평가액보다 크면 잉여금으로, 적으면 결손금액으로 판단하고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그만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한화생명의 1분기 지급여력(RBC) 비율은 218.2%로 삼성생명(338.7%), 교보생명(322.1%)에 비해 낮다. 이는 전체 생보사 평균인 285.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화생명은 자본조달을 위해 최근 5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도 했으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자본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생명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투자부분의 부진이 이어지고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장기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LAT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7-10 13:29:2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