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경쟁력 확보 위한 IT부문 조직 개편

우리금융그룹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원 겸직 발령과 그룹의 IT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의 IT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이사가 은행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겸임하고, 은행 IT그룹 산하에 IT기획단을 신설해 IT기획단장이 우리에프아이에스의 은행서비스 그룹장을 겸임한다. 임원 겸직을 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일원화 하고, IT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에프아이에스 개발부서와 대응하는 은행 IT개발지원부서(금융·디지털·글로벌·정보 3개 개발센터) 신설 ▲우리에프아이에스 디지털개발본부 신설 및 디지털 개발부서 통합재편 ▲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간 상호 인력파견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향상시켜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의 원팀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했다"며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IT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금융그룹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간편 뱅킹인 위비뱅크를 새롭게 오픈 했고, 현재 모바일 뱅킹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9-04-22 10:04:18 홍민영 기자

KB국민은행, 'KB-포스트 외화 배달서비스' 배송비 면제 이벤트

KB국민은행은 'KB-포스트(POST) 외화 배달서비스'로 환전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우대 및 배송비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KB-포스트 외화 배달서비스'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한 외화를 우체국 배달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리브(Liiv),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상담부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외화를 받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6월 말까지 간편뱅킹 앱 '리브(Liiv)'를 신규 가입하고, 연말까지 배달서비스로 환전(USD, JPY, EUR)을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에 한해 환율우대율 100% 제공 및 환전 금액에 상관없이 무료로 외화 실물을 배달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배달지역을 전국(제주도 포함)으로 확대했고, 환전 가능 통화도 기존 6개 통화에서 총 10개 통화 (미국달러, 유로화, 일본엔화, 중국위안화, 홍콩달러, 태국바트화, 싱가폴달러,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호주달러)로 늘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 및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이라면 100% 환율우대 혜택에 더해 영업점 방문없이 무료로 외화 실물을 직접 배달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2 10:01:54 안상미 기자

BC카드, 치킨·베이커리 '태그'하면 풍성한 할인혜택

BC카드가 '#마이태그'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BC카드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마이태그는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게 자동으로 혜택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BC카드의 페이북(paybooc) 앱에서 혜택을 태그한 뒤 해당 가맹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BC카드는 먼저 치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30일까지 BBQ·BHC·교촌치킨·굽네치킨 전 지점에서 BC카드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만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오는 25일 정오부터 선착순으로 1000명까지 태그할 수 있다. 혜택이 마감되더라도 5월 31일까지 같은 가맹점에서 3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태그를 추가로 개시한다. 베이커리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오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6번의 금요일 간 뚜레쥬르 전 지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하면 5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오는 25일 정오부터 선착순으로 1000명까지 태그할 수 있다. 혜택이 마감되더라도 5월 31일까지 같은 가맹점에서 3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태그를 추가로 개시한다. 해외가맹점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5월 1일부터 7일까지 해외 현지 매장에서 BC카드로 결제하면 누적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오는 25일 자정부터 태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GS25·이마트24·다이소 등 전국 BC카드 QR가맹점에서 BC페이북 QR결제로 1000원 이상 결제하면 기존 500원 청구할인 혜택에 500원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오는 25일 정오부터 태그할 수 있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은 "#마이태그는 서비스 출시 이후부터 고객으로부터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BC카드 고객 모두가 #마이태그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4-22 09:23:59 홍민영 기자

삼성카드, 다이렉트보험 2주년 이벤트

삼성카드는 지난 2017년 3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온라인 완결형 다이렉트보험 플랫폼 '삼성카드 다이렉트보험'의 2주년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오는 30일까지 삼성카드 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보험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한 회원 중 100명을 추첨해 '피자헛 갈릭마블 스테이크 리치골드 모바일쿠폰'을 제공한다. 5월 16일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송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보험사와 공동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사 중심의 상품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상품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실속있는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이렉트보험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22 09:23:50 홍민영 기자

롯데카드 새 주인에 '하나금융' 유력…가격·고용보장 '변수'

롯데카드의 새 주인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유력해졌다. 롯데카드 인수전은 하나금융과 한화그룹의 양강 구도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화그룹이 손을 뗐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인수하게 되면 하나카드는 단숨에 업계 2위사로 오르게 된다. 다만 인수가격이 관건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매각 희망 가격으로 1조5000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보장도 변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롯데카드 본입찰에 하나금융과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가 최종 참여했다. 유력한 인수 후보 중 하나였던 한화그룹과 숏리스트 선정업체 중 하나인 IMM프라이빗에쿼티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롯데카드 인수전은 하나금융과 한화그룹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았으나 핵심 인수자로 꼽혀온 한화그룹이 본입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내놓으면서 카드 대신 항공 쪽에 눈을 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나금융이 롯데카드를 인수하게 되면 점유율 기준 업계 최하위인 하나카드는 신한카드에 이어 2위사로 뛰어오르게 된다. 전체 신용판매 기준 하나카드와 롯데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약 8.2%, 11.2%로 총 19.4%로 높아진다. 신한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21.5%다. 자산규모로도 3위를 넘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카드(12조6527억원)와 하나카드(7조9847억원)의 자산규모 합계는 약 21조원이다. 이 경우 통합되면 신한카드(29조3500억원), 삼성카드(23조47억원)에 이어 3위다. 관건은 인수가격이다. 롯데그룹이 희망하고 있는 인수가는 1조5000억원이지만 실제 참여자들이 제시한 가격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롯데카드의 적정 인수가로 1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승열 하나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9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그룹 비은행 부문 확대를 위한 M&A(인수·합병) 자금은 현재 증자 없이 1조원 정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장도 변수다. 롯데카드는 고용보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카드 내부에서는 하나금융보다는 한화그룹으로의 인수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인수·합병에 있어 내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고용 문제"라며 "아무래도 기존 카드사가 있는 기업에 인수되는 것보다는 카드사가 없는 기업으로의 인수가 고용보장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하나금융이나 한화그룹 중 어디로 매각되든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하나금융으로 인수될 경우 구조조정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화그룹은 카드사가 없지만 하나금융은 하나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롯데카드는 조직규모에 비해 직원 수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카드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1694명으로 업계 3위인 KB국민카드(1598명)보다 많다. 하나카드(751명)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다. 반면 롯데카드의 평균 연봉은 5800만원으로 카드업계 평균(9100만원)과 하나카드의 평균(9800만원)을 웃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롯데카드와 하나카드가 합병될 경우 겹치는 부분이 많아 구조조정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롯데카드의 고용보장 문제가 매각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카드 우선협상 대상자는 향후 1~2주간 검토과정을 거친 후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후 한 달 가량의 실사를 진행한 뒤 SPA(주식매매계약)를 체결한다. 금융당국 대주주 심사를 고려하면 최종 매각은 7~8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2019-04-21 15:22:07 김희주 기자

[임정 100주년] ⑨민족 금융의 수호자 '대한천일은행'

돈은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다. 일본 제국주의와 서구 열강 등의 대내외적 간섭이 심해진 개화기 이후 각국이 조선의 경제에 간섭해 돈줄을 죄려 한 것은 그 때문이다. 대한천일은행은 이 같은 타국의 경제적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워진 국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이다. ◆외국계 자본, 국내 경제를 흔들다 지금으로부터 143년전인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은 조선의 경제침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일본의 제일은행(다이이치 은행)의 진출은 조선 금융계에 큰 위협이 됐다. 이같은 막강한 외국 자본의 영향력으로 국내 경제의 파탄은 점차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조선의 금융 선각자들은 민족은행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자주적 민족은행의 설립을 추진한 배경이다. 조선은행(1896년), 한성은행(1897년), 대한은행(1898년) 등이 이후 세워졌으나 그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다. 대내외적 혼란과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점하거나 일제의 자본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조선금융은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한 민족은행이 탄생하길 기다려야만 했다. ◆ 민족자본의 '대한천일은행' 대한제국의 황실 자본과 조선 상인이 중심이 된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된 것은 1899년 1월 30일이다. 민족자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상인들은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아 내탕금 3만원을 지원받았고, 정부 관료를 은행 경영진으로 영입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족자본 은행이자 주식회사를 세웠다. 은행명은 '하늘 아래 첫째 가는 은행'이란 뜻으로 '대한천일은행'이라 명명됐다. 당시 조선금융을 위협했던 일본 제일은행을 의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화폐융통(貨幣融通)은 상무흥왕(商務興旺)의 본(本)' 즉,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창립정신을 기반으로 민족자본을 통해 조선의 경제를 살려내고자 했다. 대한천일은행은 "조선사람 이외에는 대한천일은행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민족의 자존을 세우고 외세로부터 은행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도 했다. 대한천일은행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은행의 역할과 백동화의 통화량 조절, 황실 및 주요기관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했다. 거래고객 또한 조선상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상인, 청나라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1899년 5월에는 조선말기 재무행정을 관리하던 중앙관청인 탁지부에 인천·부산·목포지점 개설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일본의 방해로 부산과 목포지점 개점은 무산됐고, 인천지점이 대한천일은행의 최초 영업점으로 개점됐다. 1902년에는 황실이 직접 자본을 출자해 주주가 되면서 영친왕이 2대 은행장에 취임하게 된다. 대한민국 황실의 창립 자본금 지원에 이어 영친왕의 은행장 취임은 대한민국 황실이 대한천일은행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상징성을 보여줬다. 이어 1903년 대한천일은행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화를 개통해 본점과 인천지점 간 전화선을 개설했다. 본점과 인천지점을 연결하는 전화는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가입으로 기록돼 당시 최고 수준의 본·지점간 회계·결제·통신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49년 4월 해방 후 대한천일은행은 은행의 상호를 따 '천일'이라는 행내 문예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경제·문학·역사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뤘던 잡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집필했던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를 광복 이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접근했다. 1999년 대한천일은행은 부동산·유가증권·금전 신탁자금 운용전문 금융회사로 기업 금융을 담당했던 한일은행( 한국흥업은행)과 합병해 한빛은행을 발족했으며, 한빛은행은 2001년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됐다. ◆ 조선 국권 상실로 위축 대한천일은행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자본 은행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내 여건상 충분한 자본금 확보와 원활한 경영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당시 농상공부대신 민병석이 초대 은행장으로서 공칭자본금 5만6000원과 불입자본금 2만8000원을 내 대한천일은행을 발족했으나 그해 3월까지 납부된 자본금 총액은 4800원에 불과했다. 고급관료층에서는 민병석·민영기·이근호가, 실업인측에서는 송문섭·김두승·김기영 등 9명이 각각 400원씩 납부한 정도였다. 대한천일은행은 자본금을 모으기 어려워지자 정부로부터 국고금 5만원을 5년의 상환기간을 두고 대여 받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은행장에는 영친왕, 부은행장에는 이용익이 취임하게 되면서 은행의 성격은 누구나 이용하는 일반은행이 아닌 황실이나 고위층 인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수은행으로 변질됐다. 이러한 성격변화에 따라 은행 설립의 실질적인 출자자였던 실업인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1905년 경제계의 불황과 자본의 미흡함이 겹쳐 은행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한천일은행은 1906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후 일본인 재정고문 메카다의 알선으로 정부로부터 25만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은 것이 계기가 돼 일본인을 기용함으로써 대한천일은행은 처음으로 일본인 세력의 침투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민족자본을 지키려고 했던 대한천일은행의 움직임은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1910년 이후, 일제의 강요에 따라 '대한'이란 용어를 폐기하게되면서 위축됐다. 약 11년에 이른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2년 2월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됐으며, 1950년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대한천일은행은 민족자본에 기반한 은행 영업을 통해 화폐제도와 재정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조선 상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선 상권을 보호하는 등 일본 금융자본에 맞서 민족 금융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014년 6월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천일은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사진 자료는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2019-04-21 14:38:39 홍민영 기자

부동산 대출상품으로 쏠리는 P2P, 지역 경기악화에 위험률↑

P2P(개인 간)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에 제동이 걸렸다.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이어지며 연체율을 증가시키고 있어서다. 하지만 부동산 P2P업체는 경기침체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만큼의 건전성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확대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에 사업성과 관련한 시공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계가 부동산 PF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가입사 44곳 가운데 26곳이 부동산PF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대출액이 가장 많은 테라펀딩은 현재 대출잔액 2412억원 가운데 부동산 PF가 1818억원으로 75% 이상을 차지했다. 어니스트펀드 또한 대출잔액 중 36% 이상이 부동산 PF(615억원)로 나타났다. 문제는 P2P업체의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3.95%을 기록했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78%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기준 7.07%에 달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더좋은펀드로 100%였으며 애플펀딩(70.1%), 썬펀딩(69%), 소딧(65.8%), 비욘드펀딩(57.5%), 월드펀딩(56.1%)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부동산 PF대출 상품을 판매한 업체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초 6개 업체가 사업을 정리했다"며 "대형업체는 연체가 발생해도 새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신규투자금 조달도 어려워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다 폐업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부동산 PF 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와 해당 홈페이지에는 경기악화가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PF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광고로 모업체 부동산 PF 상품에 이미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실률 상승, 매각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PF상품의 부실화가 장기화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경기 악화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규모는 약 80조원가량 된다"며 "특히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P2P부동산 대출업체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업권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만큼 건전성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신용중개를 하는 금융기관 중 P2P 부동산 금융상품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입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 중이다. 다만 이달 1일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소위도 물 건너가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P2P금융이 성장하면서 기관투자자 만큼이나 개인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되는 피해로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는 것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4-21 14:38:02 나유리 기자

"설계사 불법행위에 보험사 징벌적 손해배상, 신중해야"

최근 보험설계사 등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명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비난받아 마땅한 정도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손해액과 별도로 불법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는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보험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다"며 "보험영업행위 관련 불법행위는 재산상 피해로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 내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거래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거나 종속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액 다수 피해자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이득을 얻는 경우 행정상 과징금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득을 박탈해 위법행위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보험사 임직원은 물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인들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도입 논의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했다. 고의, 중과실 등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억지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국내 법체계와의 부조화,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등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해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전보배상이란 채무가 이행됐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의 개별 법령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해 주관적인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고의, 중과실 등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존 입법사례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고 상한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위탁 시 상당한 주의를 했고 손해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이를 면책하게 돼 있으나 사용자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서 법원에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보험회사의 고의, 중과실은 물론 직접 불법행위자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고의, 중과실 조차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입 논의에 앞서 불법모집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불법모집 피해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이 없는지 등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21 14:21:02 김희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교역 연계성 약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과 교역 간 연계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2~2007년 중 평균 4.8%에서 2012~2018년 중 3.5%로 완만하게 둔화한 반면 세계교역증가율은 큰 폭(7.7%→3.5%) 하락했다. 세계 성장률과 교역 증가율 간 연관 관계 분석에서도 두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75에서 이후 0.62로 하락했다. 아울러 성장과 교역 간 상호관계가 위기 이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로 전환됐다.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이 약화된 것은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서비스산업 성장 등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한 데다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확대의 영향이 가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우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직분업 유인이 신흥국의 임금 상승, 기술 향상, 소비 확대 등으로 약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교역신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식집약화 진전으로 가치사슬에서 비교역 분야인 무형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성장을 견인하게 되면서 성장의 교역 유발효과도 축소됐다. 또 제조업에 비해 교역 비중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성장과 교역 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 생산량 대비 교역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제조업의 비중은 30% 안팎이었으나 여행, 운송, 지적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중 간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면서 세계교역을 직접적으로 제약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등으로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입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율이 3분기 4%에서 4분기 1.2%로 큰 폭 하락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 성장과 교역 간 연계성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당분간 약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의 진전 방식과 속도에 의해 연계성의 약화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에 대응해 중간재 수출 중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이 제기됐다. 한은은 "스마트 공장 조성 등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식집약화의 진전에 부응해 가치창출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업스트림(디자인·R&D 등), 다운스트림(마케팅·유통 등)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21 13:43:52 김희주 기자

[금감원 Q&A]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Q. 사회초년생이라 그동안 신용등급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우연히 조회를 해보니 예상보다 낮아서 놀랐는데요. 나중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신용등급을 관리해두고 싶은데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사회초년생 처럼 금융거래 신용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신용을 평가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을 수 있습니다. 평소 휴대폰 요금이나 공과금을 꾸준히 연체 없이 납부해오셨다면 그 자료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해보세요. 구체적으로는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나 도시가스,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등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자료를 신용조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성실 납부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연체 없이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가점이 쌓입니다. 카드를 사용하시나요?. 다른 금융생활에서 연체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평가 가점이 쌓입니다. 체크카드는 월 30만원 이상 6개월간 혹은 1년 동안 사용할 경우 최대 40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평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는 감점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할부나 한도 초과 기록,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하세요. 신용등급은 누구나 4개월마다 한 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싸이렌24 등 신용조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신용등급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 것은 연체정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연체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019-04-21 12:54:2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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