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 돋보기] <1>서민금융진흥원, 연체율 관리 '과제'
지난 2016년 9월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 이는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정책기관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으로 서민들은 한 곳에서 서민금융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제도를 비롯해 맞춤대출서비스, 일자리 연계, 자영업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민금융 상담창구다.
미소금융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6등급 이하거나 차상위 계층에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생계자금, 주거자금 등을 담보·보증 없이 빌려주는 제도다. 금리는 연 4.5% 수준이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 가구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3500만원 미만인 가구라면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환금리 이내(연 1%)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연 6.5~10.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서민금융 지원제도 홍보에 열중…대출 중계 76%↑
출범한 지 3년째에 접어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홍보에 열심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갚을 빚이 많지만 상황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다.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또다시 저신용자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ARS에서 직접상담으로 개편하고, 서민금융 현장을 총 15회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 부산역,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역사와 터미널 등에서 귀성객 약 1만명에게 홍보자료와 홍보물품을 배포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홍보를 실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휴대전화 문자발송 형식으로 개선했고, 착신 고객에 대한 '발신번호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고객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서민들이 맞춤형 상담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대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전용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제휴·금융상품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서민금융 콜센터를 자동응답에서 직접 상담으로 개편하고 서민금융 현장을 15회 방문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을 중개해주는 '맞춤대출서비스'로 지난해 2만3500명에게 2870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 2017년 2만147명, 2470억원과 비교해 각각 16.6%, 16.2% 증가했다.
올해에는 더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945억원, 7685명)을 중개했다. 이는 작년 동기(537억원)보다 76% 증가한 규모다. 인원도 70% 늘었다. 이 서비스로 중개한 대출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11.5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포인트 내렸다.
이계문 원장은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대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직원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서민금융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없도록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값을 빚 늘어난다…연체율 관리 시급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연체율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실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서민들이 대다수다.
정부 지원으로 시장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에 대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9.1%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이란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을 뜻한다.
햇살론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에게 생계비나 사업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인기가 많지만 해가 갈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16년 2.2%, 2017년 5.5%에서 급등세다.
저신용자에게 담보와 보증 없이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연체율도 2017년 6.1%에서 6.6%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465억원에서 532억원으로 늘었다.
정부 보증으로 대부업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바꿔드림론' 연체율은 28.6%로 소폭 줄었다. 다만 연체액은 2017년 7556억원에서 2018년 7853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상품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안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연체율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되 저신용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