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 8천억 ↓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혜택이 집중된 곳은 연 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이다. 반면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인상이 예고됐다. 카드사들은 그간 마케팅 혜택이 많았던 만큼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한 결과 약 8000억원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되는 효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수수료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서 연간 5700억원,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서 21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곳은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으로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93%에 달하게 된다는 계산이었다. 카드사들이 올해 수수료를 실제 조정한 결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우대가맹점은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대구간 확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 273만개 가맹점 중 96%인 262만6000개에 달했다. 업종별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비중이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이 각각 99%, 98%였고, 슈퍼마켓 92%, 편의점 89% 등이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실질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든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실질수수료는 개편전 1.05~1.55%에서 0.1~0.4%로 낮아진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도 연간 21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냈다. 수수료율은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억~500억원은 평균 0.2%포인트의 인하됐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인상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1.94%, 백화점 2.01%, 통신업종 1.80%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하면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인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