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크지 않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당장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9일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책자를 통해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책자에 따르면 스웨덴은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지급서비스 시장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제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우루과이, 튀니지 등에서도 국민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CBDC 발행을 고려 중이다. 한은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 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 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BDC 발행 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보다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 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CBDC 발행 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 동기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스웨덴)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우루과이, 튀니지 등)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기술발전에 따른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CBDC 관련 연구를 지속 할 필요가 있다"며 "CBDC 발행이 거시경제,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CBDC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편익 등에 관한 심도있는 후속 연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