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통해 가입한 보험…'모집' 기준 애매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등에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모집'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광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등 플랫폼 업체의 온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플랫폼 업체는 단순히 보험사의 모집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웹페이지가 플랫폼 내에 결합돼 있더라도 소비자가 명확히 플랫폼 업체가 모집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보험 모집의 모든 절차가 보험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수행돼 플랫폼 업체의 관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모집이 아닌 광고로 본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인지, 어떤 행위는 모집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소개·안내 등의 행위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보험 모집, 보험 계약 체결은 대면으로 이뤄진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모바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 모집 방법이 등장하면서 모집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모집'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추가적으로 보험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그나마 판례나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일부 기준이 성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대법원,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동안 유권해석 등은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등에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모집 광고'라고 판단해 왔다. 보험사의 배너광고와 관련해서도 2013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잠재적인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해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7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배너 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직·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어 '모집'으로 보기 곤란하며 '모집 광고'에 해당한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보험 모집 기준이 원론적인 정의에 그치는 데 반해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또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19-01-28 11:36:42 김희주 기자
KB금융, '제6차 KB청소년음악대학' 수료식 개최

KB금융그룹은 지난 26일 광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함께 '제6차 KB청소년음악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수료식에는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100여 명과 이들을 지도한 각 대학 교수 및 멘토들이 참여해 우수 참여자 시상식, 축하공연 등을 통해 지난 1년 간의 열정과 성과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KB청소년음악대학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가 더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역별 6개 대학의 교수진을 연계해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KB금융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KB청소년음악대학은 올해까지 총 67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음악 경연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음악대학의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복지관, 요양병원 등을 방문해 재능기부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한 메신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KB청소년음악대학을 통해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미래를 스스로 연주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KB금융은 음악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2019-01-28 11:10:5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강남 '금수저'는 타고난다, 부자들 보유자산 43% 물려줄 계획

#. 서울 강남구에 사는 재력가 A씨(56)는 200억원의 현금 자산을 가진 부자다. A씨의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돈이다. 그가 가진 돈의 약 4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따지면 80억원 가량이다.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늘겠지만, 당분간 부동산을 팔 생각은 없다. #. 잠실에 사는 금융 자산가 B씨(61)는 자산 500억원대의 초고자산가다. 그 역시 부동산에 절반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그는 작년에 부동산 자산을 늘렸다. 서울 시내 상가를 사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 금리가 낮아진 탓에 은행 예금보다는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렸다. 그의 가족은 한 달 평균 980만원을 쓴다. 그는 2월에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겨울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중간에 미국 본토에 들려 건강검진도 받을 생각이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 절반 이상(53.1%)은 부동산이었다. 다주택자 보유자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중은 37%로 대부분 '8.2부동산대책' 이전에 등록,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특히 부자들 10명중 4명 이상은 자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라고 밝혀 부의 대물림 현상을 보였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9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PB고객 9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및 소비 행태 등을 분석한 '2019 코리아 웰스 리포트'를 발표했다. A씨와 B씨는 이 보고서에 나온 한국 부자의 평균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로 부자들의 트렌드를 보여준다. 부자들의 절반 가량(46%)은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자들 56%는 향후 5년간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국내 실물 경기에 대해 침체될 것으로 봤다. ◆ 정부대책 비웃는 부자들, "임대사업 등록 안한다" 현재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자산 53.1%, 나머지는 금융자산이었다. 일반 가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높지만 부동산 보유도 전년 대비 2.5%포인트 늘었다.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응답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증가한 반면 지방 거주 응답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큰 손들의 '부동산 불패' 믿음은 굳건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46%는 갖고 있는 자산 구성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자산구성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인 응답자 비중은 18%이고, 부동산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13%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안성학 연구위원은 "지난해 결과와 비교할 때, 현재 자산구성을 유지하겠다는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 변경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재 부자들의 투자목적 부동산 보유 현황과 계획은 어떨까. 전체 응답자의 93%는 거주용이 아닌 투자목적 주택을 최소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의 종류로는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지역은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이 62.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92.3%는 상업용 부동산을 최소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상가와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의 경력한 규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다주택 보유자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응답자 비중은 37%로 대부분 2017년 8.2대책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향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는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부동산 투자 대상도 건물·상가 비중(57.0%→47.6→36.5)은 줄고, 투자용 주택 및 아파트 비중은 늘고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세에 따른 자본이득을 노린 행태로 분석된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무엇일까.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는 지수연계증권(ELS)과 지수연계신탁(ELT)이었다. 다음은 단기 금융상품(1년 미만 정기예금, MMDA, CMA 등), 정기예금(1년 이상), 외화예금이 각각 2, 3, 4위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인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자들의 평균 금융자산 수익률은 1.86%로 전년대비 4.75%포인트 하락했다. ◆대물림 '금수저', 보유자산 43% 물려줄 계획 부자들은 대부분 금수저였다. 응답자의 57%가상속이나 증여 받은 자산이 있었다. 특히 보유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산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중도 높았다. 연소득 1억원 미만의 경우 자산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4.1%지만, 연소득 3~5억원 63.2%, 5억원 이상 62.6%로 약 20%p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거주자들의 상속 및 증여 경험 비중이 64.4%로 가장 높았다. 40~44세때 받은 비중이 20.3%로 가장 높았고 35~39세 19.8%, 30~34세 15.4%로 부자들은 이미 40대 중반 이전에 상당 규모의 자산을 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부동산 투자가 27%로 가장 높고, 사업소득 20%, 근로소득 19%, 금융자산투자 19%, 부모의 증여·상속 15%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형성에 있어 부동산 투자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자산투자도 자산축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부자들은 43.3%(상속과 증여 각각 24.5%, 18.8%)는 보유자산을 물려줄 계획이다.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이란 응답은 48.8%였고, 기부하겠다는 응답도 3.9%나 나왔다. 상속 및 증여 대상은 자녀 61.5%, 배우자 35.0%, 손자·손녀 1.3% 순이었다. 특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 부자들은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70.1%로 평균 대비 8.6%p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3구 부자들도 자녀 대상 상속·증여 계획이 67.8%로 높았다. 속·증여 자산 유형을 보면 부동산이 4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지난해와 비슷했다. 다음으로 현금·예금(31%), 주식·채권·펀드(9%)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2016년 39.7%, 2017년 44.1%, 2018년 44.2%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금융자산을 활용하려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경진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고 미래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을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9-01-28 10:29:16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하나금융그룹, 2019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세상을 흔들자”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출발 행사를 통해 2019년 5대 경영 키워드를 발표하고 그룹 임직원들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광장동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출발 2019' 행사는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벤처스 등 그룹 관계사 14개 임직원 및 글로벌 현지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 세상을 흔들어라!」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이 날 2019년도의 주요 경영 방향을 ▲디지털 ▲글로벌 ▲협업 ▲휴매니티(Humanity) ▲희생 등 5가지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년도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 하에서 기존의 규칙과 관습을 타파하고 희생정신과 협업을 통해 새롭게 도전하자"고 강조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CEO 및 임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이 중심이 돼 새로운 파격과 실험이 시도된 직원들만의 퍼포먼스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참석한 관계사 CEO들도 자유로운 캐주얼 복장으로 지정석 없이 직원들과 섞여 앉아 행사에 함께 했으며, 행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내 모바일인 하나금융허브를 통해 행사 실황을 생중계 했다. 이 날 직원들은 하나금융그룹의 금년도 5대 경영 키워드를 주제로 한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을 연출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세상을 흔들자"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는 직원 모두가 주인공이자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룹의 임직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디지털 비전 선포식을 갖고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손님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 설정한 바 있는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금년 한 해를 휴매니티를 기반으로 한 협업과 희생을 통해 디지털과 글로벌 강화의 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9-01-28 10:04:09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BC카드, ‘착한소비’ 이벤트 진행

BC카드가 환경보호와 골목상권 상생을 위해 '착한소비'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BC카드는 전기차 충전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환경부·KT·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포스코ICT에서 운영하는 전국 전기차 충전소에서 BC그린카드로 충전료를 결제하는 고객에게 5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BC그린카드 1장 당 5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어 공유경제를 활용한 환경보호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1월 22일부터 카쉐어링 서비스 '그린카'에 새로 가입한 고객 중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차량 대여료를 BC카드로 3만원이상 결제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6000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BC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3000원의 추가 청구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2월 28일까지 전국 YES24 중고서적 판매점에서 BC그린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30%를 에코머니포인트로 무제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영세중소 마트 318곳에서 BC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식용유, 키친타올 등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전무)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BC카드고객이 다양한 혜택과 함께 환경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도 상생하는 '착한소비'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28 10:03:57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페이 ‘설날 송금봉투’ 오픈

카카오페이는 설 연휴를 맞아 자사 송금 서비스로 세뱃돈·현금 선물을 보내는 사용자를 위해 '설날' 메시지가 담긴 송금봉투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지인에게 송금할 때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송금봉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평소에는 '화이팅', '고마워요', '축하해요', '아껴써라', '옜다 용돈' 등 송금 상황에서 자주 쓰는 메시지와 축의금, 부의금 봉투를 제공하며, 명절·크리스마스와 같이 특별한 시즌마다 새로운 송금봉투를 한시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추가된 설날 송금봉투는 가족, 친지를 위한 세뱃돈이나 현금 선물을 정갈한 봉투에 넣어 건네는 문화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설날'이라는 메시지를 멋스럽게 담아 디자인했다. 송금봉투를 확인하면 붉은 색 복주머니가 쏟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새로운 재미를 더했다. 송금봉투는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더보기에서 송금을 선택한 후, 지인에게 보낼 금액을 입력하고 하단의 봉투 사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설날 송금봉투는 오는 2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카카오페이는 한편 편의점, 면세점, 쇼핑몰, 놀이공원, 카페, 외식 브랜드 등 여러 제휴사들과 함께 설 연휴에 사용자들이 '카카오페이 결제'나 '카카오페이카드'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카카오페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맞아 사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거리와 시간 제약 없이 가족, 친지들에게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전할 수 있는 설날 송금봉투와 설 연휴 전후로 준비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사용자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1-28 10:03:48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캠코, 온비드 누적 거래금액 70조 돌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2002년 말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거래금액이 70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말 누적 거래금액 6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캠코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 공매자금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공매시장에서 부동산 매각물건의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매점이나 공영 주차장 등 부동산 임대물건과 자동차·기계 등 동산물건 거래 증가에 힘입어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온비드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매각물건의 거래비중은 2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 임대물건 비중은 18%, 자동차·물품 등 동산물건 비중은 50%로 전년 대비 각각 2%포인트와 8%포인트 증가했다. 온비드 임대물건은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창업 시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인기 동산물건인 관용차의 경우 차량 운행거리에 비해 관리상태가 양호한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율)가 좋은 물건으로 입소문을 타며 지난해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매각물건과 대출 감소 등이 공매시장의 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미쳐 2018년 입찰참가자 수와 거래건수 모두 전년보다 10% 내외 감소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전체 공매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비드 거래물건의 평균 경쟁률은 5.6: 1로 2017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말 대전도시공사에서 내놓은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분양아파트 잔여세대'가 세대당 9238: 1을 기록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최고 경쟁률 398: 1),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의 희망임대주택 아파트(최고 경쟁률 217: 1) 등도 경쟁률이 높았다. 캠코 관계자는 "신규 분양아파트 또는 권리상 하자·융자금이 없는 공실 상태의 주택이거나 주택 신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택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19-01-28 08:56:13 김희주 기자